유언장이 아닌 사인증여 약속의 효력과 유류분 반환 다툼 변호사 상담
사망을 조건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생전 계약의 성립 요건, 철회·해제 기준과 유류분 청구 순서 안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이나 동영상도 사인증여 계약으로 인정받아 재산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A.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후 재산 이전 약속의 법적 성질을 두고, 연간 전국 사망 건수가 362,968명에 이르는 가운데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2025년 기준). 민법 제562조의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증의 방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의사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과의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인증여(유증과 같이 취급)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116조, 제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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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조건으로 맺는 사인증여 계약과 단독행위인 유증의 차이
돌아가신 뒤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언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며,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유증은 유언으로 사후에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러한 법적 성질의 차이 때문에 방식 요건이 달라집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민법 제1060조), 그 방식은 자필증서(제1066조), 녹음(제1067조), 공정증서(제1068조), 비밀증서(제1069조), 구수증서(제1070조)의 5종입니다(제1065조).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562조가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까지의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국회에는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에 자필 서명·날인 시 자필유언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 유언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는 유언장과 같은 방식이나 증인 참여 없이도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합치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나 예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고인이 생전에 일방적으로 뜻을 남긴 것을 넘어 수증자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청약을 했고 수증자가 고인 생전에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망 시점과 시도별 사망 건수 추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민법 제562조),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사인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25년 기준 경기도(77,976명)와 서울특별시(52,535명) 두 지역의 합계가 130,511명입니다.
| 행정구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317,680명 | 372,939명 | 352,511명 | 358,569명 | 362,968명 |
| 서울특별시 | 48,798명 | 55,296명 | 51,446명 | 52,725명 | 52,535명 |
| 부산광역시 | 23,531명 | 27,713명 | 26,303명 | 26,816명 | 27,137명 |
| 대구광역시 | 14,560명 | 17,592명 | 16,556명 | 16,775명 | 17,279명 |
| 인천광역시 | 16,493명 | 18,957명 | 18,242명 | 18,827명 | 19,134명 |
| 광주광역시 | 7,981명 | 9,350명 | 8,866명 | 9,136명 | 9,180명 |
| 대전광역시 | 7,889명 | 9,302명 | 8,677명 | 8,842명 | 9,184명 |
| 울산광역시 | 5,493명 | 6,369명 | 6,076명 | 6,343명 | 6,427명 |
| 세종특별자치시 | 1,354명 | 1,678명 | 1,595명 | 1,646명 | 1,636명 |
| 경기도 | 67,399명 | 79,010명 | 74,949명 | 76,479명 | 77,976명 |
| 강원특별자치도 | 12,749명 | 15,086명 | 14,224명 | 14,413명 | 14,550명 |
| 충청북도 | 11,941명 | 14,108명 | 13,463명 | 13,489명 | 13,837명 |
| 충청남도 | 16,326명 | 19,719명 | 18,781명 | 18,811명 | 18,802명 |
| 전북특별자치도 | 15,049명 | 17,852명 | 17,201명 | 17,110명 | 17,368명 |
| 전라남도 | 17,568명 | 20,876명 | 19,786명 | 20,108명 | 19,884명 |
| 경상북도 | 22,928명 | 27,840명 | 25,283명 | 25,298명 | 26,126명 |
| 경상남도 | 23,392명 | 27,385명 | 26,386명 | 26,849명 | 27,252명 |
| 제주특별자치도 | 4,229명 | 4,806명 | 4,677명 | 4,902명 | 4,661명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2021~2025 · 행정구역 전체 · 조회일 2026-10-27
방식이 어긋난 유언장·동영상을 사인증여로 주장할 때의 법원 판단 기준
자필 유언장에 주소나 날인이 빠졌거나(민법 제1066조 제1항), 증인 없이 휴대전화로 유언 모습을 촬영해 녹음 유언의 요건(제1067조)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이 이를 사인증여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독행위인 유증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을 때 이를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면 재산을 모두 배분하려던 고인의 의사에 맞지 않고 그 자리에 없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상속인과의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인증여의 청약 의사가 적힌 문서를 고인이 보관만 하다가 사망해 생전에 수증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는 문서의 제목이 유언장인지 약정서인지보다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고인이 특정 수증자와 마주 앉아 사후 재산 이전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에 동의해 서명·날인했는지, 수증자가 대가로 부양이나 간병 등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고인이 전체 상속재산의 분배 방침을 일방적으로 구술한 것에 불과한지가 사인증여 성립 여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생전 철회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다툼
사인증여가 성립했더라도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서면 없이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철회나 해제가 문제 됩니다.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철회가 가능한지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무상행위로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증여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인증여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민법 제1109조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민법 제1109조),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계약으로서의 증여 규정인 민법 제555조에 따라,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구두로만 사인증여를 약속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았다면, 고인 생전에는 고인이 직접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고인 사망 후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민법 제558조는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증여에서 이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마친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고인이 생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증자에게 넘겨주어 사망 후 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이행 시점이 애매하다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인증여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유증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민법 제1093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민법 제1095조). 그래서 사인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증여 재산의 유류분 산정 포함과 반환 청구 순서
사인증여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고인의 재산을 넘겨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며, 사인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이 이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데(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이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추가되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을 때 어떤 재산부터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에서는 사인증여의 법적 취급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을 때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먼저 청구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한 일반 증여와 사인증여가 함께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으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민법 제1116조, 제562조).
또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판례), 사인증여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예비적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할지는 기한을 계산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 및 시행 현황
유류분 가액반환과 특별수익 제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민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 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
|---|---|---|---|---|
| 법률 제20432호 (2203266) | 2024-09-20 | 2025-01-31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시행 중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
| 법률 제21454호 (2216589) | 2026-03-17 | 2026-03-17 | 시행 중 |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203266, 2216589 · 조회일 2026-10-27
사인증여 효력 및 유류분 다툼 전 확인할 사항
사인증여의 성립과 해제·철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과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것 | 근거 |
|---|---|---|
|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여부 | 고인의 일방적 유언 구술에 그치지 않고, 고인의 생전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약정서·녹취·입회인 등) 유무 | 민법 제554조, 제562조, 대법원 판례 |
| 서면 작성 및 이행 완료 여부 | 사인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 구두 약정일 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행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민법 제555조, 제558조, 대법원 판례 |
| 사망 전 철회·저촉 행위 유무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인증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했는지 | 민법 제562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대법원 판례 |
| 유류분 침해 및 반환 순서 | 사인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는지, 생전 증여와 사인증여가 함께 있을 때 사인증여(유증과 같이 취급)부터 먼저 청구하는지 |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제1116조, 대법원 판례 |
| 소멸시효 및 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일(2026년 3월 17일 전후 가액 지급 규정 적용 구분) 및 사인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도과 여부 |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과 사인증여 계약서는 법적 요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언(유증)은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로서 민법이 정한 5종의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과 그에 따른 자서·날인·증인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제1070조).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으로(민법 제554조, 제562조),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으로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는 모습을 자녀 한 명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녹음 유언 요건이 안 되면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동영상 촬영만으로 곧바로 사인증여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고인이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취지의 유언을 했으나 법정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촬영 자리에 동석했던 일부 자녀와의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유언 촬영을 넘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서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고인이 생전에 말로만 사후에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5조),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쳐야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558조), 등기 이전 단계에서는 상속인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생전에 사인증여 계약서를 써 주었더라도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나요?
사인증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서 유증과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사인증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사인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을 때, 유류분 부족분은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반환 순서에서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분이 남아 있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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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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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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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