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전후에 무단 인출된 예금, 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돌려받는 절차 변호사 상담
병상이나 장례 기간에 빠져나간 계좌 자금의 출금 시점별 청구 원인과 소멸시효·증거 확보 방법 안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나 돌아가신 직후에 형제가 통장에서 몰래 빼간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A.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77,976명)와 서울특별시(52,535명) 두 지역의 2025년 사망 건수가 130,511명에 이릅니다. 고인이 의식이 없던 시기나 사망 이후에 정당한 권한 없이 빠져나간 예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처를 대조해야 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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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상속채무 상담을 맡는 가사·상속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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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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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승인·한정승인, 예금 인출·법정단순승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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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청산 책임, 한정승인·채권자 공고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법무법인 센트로 ·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출신
- 사망보험금·법정단순승인, 상속 부동산 등기·협의분할 사건 수행
임종 전후 통장에서 빠져나간 현금·이체 내역과 출금 시점별 법적 성격
고인 예금 무단 인출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의식을 잃은 기간이나 사망한 직후에 정당한 권한 없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공동상속인이 민사절차로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인출 시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권리 귀속 주체가 달라지며,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병상에 입원해 의식이 없던 시기나 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고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가거나 특정 가족의 계좌로 큰돈이 이체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고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이체를 지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현금카드·통장·도장·인증서 등을 사용해 예금을 빼냈다면, 그 출금이 고인의 생전에 일어났는지 사망한 뒤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권리 귀속과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먼저 사망하기 전에 고인의 허락이나 정당한 대리권 없이 예금이 인출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인 본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위법행위로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됩니다. 고인은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가지게 되며, 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민법 제1007조),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고인이 가졌던 반환청구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면 고인이 사망한 뒤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알려지기 전에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빼낸 경우에는 피해의 주체가 고인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자신이 됩니다. 사망과 동시에 고인의 예금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데, 권한 없는 인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기 몫의 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침해를 당한 공동상속인은 침해된 자기 몫의 범위에서 인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999조). 만약 고인이 생전에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스스로 증여했거나 적법하게 위임하여 인출된 돈이라면 무단 인출에 따른 민사상 반환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절차에서 특별수익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연도별·시도별 사망 건수 통계와 최근 민법 개정 사항
사망에 따른 재산 정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기초 참고 지표로 전국 및 주요 시도의 연간 사망 건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317,680명 | 372,939명 | 352,511명 | 358,569명 | 362,968명 |
| 서울특별시 | 48,798명 | 55,296명 | 51,446명 | 52,725명 | 52,535명 |
| 부산광역시 | 23,531명 | 27,713명 | 26,303명 | 26,816명 | 27,137명 |
| 대구광역시 | 14,560명 | 17,592명 | 16,556명 | 16,775명 | 17,279명 |
| 인천광역시 | 16,493명 | 18,957명 | 18,242명 | 18,827명 | 19,134명 |
| 경기도 | 67,399명 | 79,010명 | 74,949명 | 76,479명 | 77,976명 |
| 경상북도 | 22,928명 | 27,840명 | 25,283명 | 25,298명 | 26,126명 |
| 경상남도 | 23,392명 | 27,385명 | 26,386명 | 26,849명 | 27,252명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행정구역 전체,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산정이나 유류분 반환 방식,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민법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을 전부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민사사건 이송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은 2026년 7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법률번호 | 대상 조문 | 주요 개정 내용 | 공포일·시행일 | 시행 상태 |
|---|---|---|---|---|
| 의안 2203266 (법률 제20432호) | 민법 제1004조의2 등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 2024-09-20 공포 / 2025-01-31 시행 | 시행 중 |
| 의안 2216589 (법률 제21454호) | 민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2026-03-17 공포 / 2026-03-17 시행 | 시행 중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2203266, 2216589 · 조회일 2026-10-27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상계 제한
권한 없이 예금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하거나 함께 구성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제2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민법 제749조 제1항, 제2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는 절차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무단 인출자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을 빼돌린 고의가 인정되면 상계 문제에서 뚜렷한 차이가 생깁니다.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496조).
통장을 관리하던 상속인은 자신이 그동안 지출한 간병비나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혹은 자신이 대신 갚은 고인의 채무가 있다며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과 이를 상계하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를 진 사람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96조), 상대방이 내세우는 별도의 채권으로 반환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출한 돈을 고인의 병원비, 장례비, 간병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이 고인의 생전 위임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실제 사용 내역이 인출금과 맞는지를 영수증·이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대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 계산과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예금 반환을 청구할 때는 청구 원인별로 정해진 소멸시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다만 상속재산인 예금 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999조 제2항)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단순히 돈이 줄어든 정황을 짐작한 때인지, 거래내역을 받아 누가 언제 얼마를 가져갔는지 파악한 때인지를 두고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발급받은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무단 인출의 경우 통상 출금이 이루어진 날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인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의 사망 직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예금 지분을 침해한 사안에서 상속회복청구의 법리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민법 제999조 제2항)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 기한 안에 소장을 접수해야 안전합니다.
민사법원의 반환 청구 소송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민법 제1013조 제2항)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예금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는 등으로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이미 빠져나간 예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송 전후 금융거래정보·의무기록 확보와 보전처분 진행
무단 인출 소송의 출발점은 돈의 이동 경로와 출금 당시 고인의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상속인은 먼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를 갖추어 고인 명의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래내역서에 찍힌 이체 상대방의 계좌에서 그 돈이 다시 어디로 갔는지 같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거래 정보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령(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어 개인이 직접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절차를 활용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수표의 최종 입금 계좌, 창구 출금 시 작성된 전표와 대리인 확인 자료, 상대방 계좌의 후속 입출금 내역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병원비·장례비 지출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출금 당시 고인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병원 의무기록이 중요합니다. 출금 일자와 시각에 고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거나 의식불명·중증 치매·진정제 투여 상태였다는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응급실 기록 등을 확보하면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출금이나 증여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을 모두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후에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예금채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91조)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해 두어야 할 점검 사항
고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반환 청구를 준비할 때는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
|---|---|---|
| 출금 시점과 고인 상태 | 인출이 고인의 사망 전에 일어났는지 사망 후에 일어났는지, 출금 시각 당시 고인의 입원·의식 상태와 거동 가능 여부 | 민법 제741조·제750조·제997조 |
| 출금 방식과 수취인 | 창구 현금·수표 출금인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출인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인지 및 거래내역서상 수취인 명의 | 법원의 제출명령 관련 규정 제4조 제1항 |
| 소멸시효 및 기한 | 무단 인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출일부터 10년(불법행위), 인출일부터 10년(부당이득)이 지났는지 여부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1항·제2항 |
| 상대방의 사용처 주장 | 인출자가 병원비·간병비·장례비·채무 변제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실제 영수증·이체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 상계 주장 여부 | 민법 제496조·제748조 |
| 다른 상속재산과의 관계 | 아직 남아 있는 부동산·예금에 대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1008조·제1013조·제1113조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형제가 현금카드로 빼간 돈과 돌아가신 직후에 빼간 돈은 청구 방법이 다른가요?
둘 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지만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망 전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 인출된 돈은 고인이 인출자에게 가졌던 반환청구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아 행사하는 구조이고(민법 제1005조, 제1007조), 사망 후에 무단 인출된 돈은 상속인에게 귀속된 예금 몫을 직접 침해당한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자기 몫의 범위에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Q. 통장을 가져간 형제가 그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를 다 냈다고 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상대방의 말만으로 반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된 자금이 고인의 병원비나 장례비 등 정당한 용도로 쓰였는지는 진료비 영수증, 장례식장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대조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범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분을 나누어 다툽니다. 또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면 인출자는 고인에게 받을 다른 돈이 있었다며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6조).
Q. 수표나 현금으로 빠져나가서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모를 때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개인 자격으로는 다른 사람의 계좌나 수표 입금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확인할 길이 열립니다(관련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최종적으로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이체받은 상대방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돈이 빠져나갔는지를 금융회사 회신 자료로 파악합니다.
Q. 무단 인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통상 인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상속을 원인으로 한 침해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났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Q. 고인이 살아계실 때 스스로 특정 자녀에게 이체해 준 돈도 무단 인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뜻으로 증여하거나 이체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여서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이 경우에는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으로 보아, 남아 있는 다른 유산을 나눌 때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거나 유류분 부족분이 생겼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3조, 제1115조)로 다투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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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