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가 없거나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변호사 상담
부모 사망이나 친권 제한으로 법정대리인이 없게 된 미성년자의 양육·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가정법원 청구 안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홀로 아이를 키우던 부모가 사망해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가 없게 되면 누구를 통해 상속과 양육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A.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으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이며,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362,968명(2025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친권자가 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없거나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1명으로서 취임 후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과 상속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내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절차와 준비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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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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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이 개시되는 요건과 단독친권자 사망 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부모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남겨진 미성년 자녀는 통장 개설이나 보험금 청구, 상속포기, 학교 전학 같은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 놓입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 선고(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제924조의2),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제925조)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제927조)에 따라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28조).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은 이혼이나 혼인 취소, 인지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민법은 이때 생존하는 다른 일방을 바로 친권자로 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지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기간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이때 법원은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나아가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했거나 친족이 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더라도, 가정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그때부터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6항). 단독친권자에게 친권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사퇴,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생긴 때에도 이러한 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가 준용됩니다(제927조의2 제1항).
전국 및 시도별 연간 사망 건수 현황
행정구역별 사망 건수 통계는 인구동태 변화를 보여주는 기초 지표입니다.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025년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의 사망 건수는 인구동향조사상 사망자 수를 뜻하며 상속 개시 건수나 상속포기·미성년후견 청구 건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행정구역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전국 | 317,680명 | 372,939명 | 352,511명 | 358,569명 | 362,968명 |
| 서울특별시 | 48,798명 | 55,296명 | 51,446명 | 52,725명 | 52,535명 |
| 부산광역시 | 23,531명 | 27,713명 | 26,303명 | 26,816명 | 27,137명 |
| 대구광역시 | 14,560명 | 17,592명 | 16,556명 | 16,775명 | 17,279명 |
| 인천광역시 | 16,493명 | 18,957명 | 18,242명 | 18,827명 | 19,134명 |
| 광주광역시 | 7,981명 | 9,350명 | 8,866명 | 9,136명 | 9,180명 |
| 대전광역시 | 7,889명 | 9,302명 | 8,677명 | 8,842명 | 9,184명 |
| 울산광역시 | 5,493명 | 6,369명 | 6,076명 | 6,343명 | 6,427명 |
| 세종특별자치시 | 1,354명 | 1,678명 | 1,595명 | 1,646명 | 1,636명 |
| 경기도 | 67,399명 | 79,010명 | 74,949명 | 76,479명 | 77,976명 |
| 강원특별자치도 | 12,749명 | 15,086명 | 14,224명 | 14,413명 | 14,550명 |
| 충청북도 | 11,941명 | 14,108명 | 13,463명 | 13,489명 | 13,837명 |
| 충청남도 | 16,326명 | 19,719명 | 18,781명 | 18,811명 | 18,802명 |
| 전북특별자치도 | 15,049명 | 17,852명 | 17,201명 | 17,110명 | 17,368명 |
| 전라남도 | 17,568명 | 20,876명 | 19,786명 | 20,108명 | 19,884명 |
| 경상북도 | 22,928명 | 27,840명 | 25,283명 | 25,298명 | 26,126명 |
| 경상남도 | 23,392명 | 27,385명 | 26,386명 | 26,849명 | 27,252명 |
| 제주특별자치도 | 4,229명 | 4,806명 | 4,677명 | 4,902명 | 4,661명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행정구역 전체,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유언에 의한 지정과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본문).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유언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었더라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같은 조 제2항), 친권자가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성년후견인은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1항, 제2항). 또한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은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937조).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실제로 미성년자를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피후견인이 될 미성년자의 주소지(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나 입양 취소·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공백이 생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정식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한편 조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사사건에 미성년자 절차보조인 제도 등을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와 재산목록 작성·처분 제한은 무엇인가요?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8조 제1항).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보호·교양(제913조)과 거소지정(제914조)에 관하여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제945조 본문).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5조 단서 제1호, 제3호). 만약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라면, 그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제946조).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제948조 제1항).
재산에 관하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 제1항).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41조 제1항).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참여가 없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을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시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942조 제1항, 제2항).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943조 본문).
미성년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요 법률행위에는 별도의 통제 절차가 따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행위에 동의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제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아울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의 관리나 그 밖의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상속 절차와의 연계 및 이해상반행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는 부모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가 남긴 예금·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부모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때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친권자가 없다면 먼저 미성년후견인이나 임무대행자가 정해져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제1020조). 후견인이 취임한 뒤에 피후견인이 상속재산과 같은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2개월 내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규정이 준용됩니다(제944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후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나 삼촌·이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견인 또한 고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미성년 손자녀·조카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거나, 후견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후견인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규정(민법 제921조)이 준용되므로, 후견감독인이 없는 한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49조의3).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최근 개정·시행된 상속 관련 민법 규정과 상담 전 점검 사항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는 부모나 직계존속 등 공동상속인의 자격 및 유류분 산정과 관련하여 최근 공포·시행된 민법 개정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밖에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의 효력 등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공포 번호) | 법령명 | 처리 상태(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법률 제20432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2024-09-20) |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
| 2216589 (법률 제21454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2026-03-17) | 2026-03-17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이나 관련 상속 절차를 청구하기에 앞서 아래의 점검표를 통해 현재 상황과 준비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사항 | 관련 조문 |
|---|---|---|
| 후견 개시 사유 및 친권자 유무 | 부모 사망·친권 상실·일시 정지·제한 여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있는지 확인 |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
| 단독친권자 사망 후 경과 기간 | 단독친권자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 친권자 지정 청구 유무 및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 후견인 후보자 자격 및 결격사유 | 미성년후견인 1명 원칙, 후보자에게 파산·회생·피후견인 상대 소송 등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민법 제930조 제1항, 제937조 |
| 재산목록 작성 및 동의 대상 | 취임 후 2개월 내 재산목록 작성 준비,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른 재산조사 참여 및 주요 법률행위 동의 대상 확인 | 민법 제941조, 제943조, 제950조 제1항 |
| 상속 기한 및 이해상반 여부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확인, 임무대행자 신청 필요성,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 공동상속 분할 등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 민법 제909조의2 제5항, 제921조, 제949조의3,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
미성년후견인 선임과 상속 절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던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친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민법은 이 경우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 이 기간 내에 청구가 없거나, 청구가 있더라도 생존 부모의 양육의사·양육능력·청구 동기·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조부모 등 다른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4항).
Q. 조부모가 두 분 모두 살아계신데 두 분을 공동으로 미성년후견인에 선임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정해져 있어 공동 선임은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을 둘 수 있지만 미성년후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조부모나 친족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고(제937조) 실제로 미성년자의 양육과 재산 관리를 맡을 한 명을 후보자로 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상속포기가 급한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임무대행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5항). 또한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3월)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후견인 선임 청구와 함께 기한 계산 및 임무대행자 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조카나 손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처분해 양육비로 쓸 수 있나요?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목록 작성을 마칠 때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41조 제1항, 제943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제1항 제4호), 후견인 자신이 미성년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처분이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 됩니다(제949조의3). 아울러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Q.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두거나 다른 친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또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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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