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계약 설계와 사후 신탁재산 유류분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이 이전되는 신탁의 설계 요건과 일부무효·유류분 다툼 안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를 수탁자 겸 사후 단독 수익자로 정해도 되고 유류분 다툼도 피할 수 있나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구조로 설정하는데(신탁법 제59조 제1항),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언 대신 생전 계약으로 사후 재산 승계를 준비하는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공동수익자의 1인이 아닌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신탁법 제36조, 제59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위탁자 사망 후의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나머지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며, 신탁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부족분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가액 지급 청구로 다툽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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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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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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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광장 변호사
- 성년후견, 신문공고·한정승인자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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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영어교육과 · 충북대 법전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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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제척기간, 단순승인·한정승인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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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한정승인·형식적 경매, 승계집행문·이의신청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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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경영학과 · 경북대 법전원
- 법무법인 센트로 · 하나증권 법무실 변호사 출신
- 부당변제·구상금, 재산목록 누락·단순승인 사건 수행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어떤 법적 구조와 요건으로 설정하나요?
생전에 계약을 맺어 사후 재산 승계 방식을 미리 정하려는 경우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이 활용됩니다.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은 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② 위탁자의 유언, ③ 위탁자의 선언(공정증서 작성 방식에 한하며, 목적신탁은 이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4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유형이고(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둘째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유형입니다(같은 항 제2호). 두 번째 유형의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두 유형 모두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조 제1항 본문). 또한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 제2항).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4항).
한 세대를 넘어 순차적인 승계를 계획할 때는 수익자연속신탁 조항을 결합합니다.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신탁법 제60조). 예컨대 위탁자 사망 후에는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유언대용신탁 등 계약 기반의 사후 재산 처분 설계는 민법 제1060조의 엄격한 요식성이 적용되는 유언과 구별되나,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 문언 구성 단계부터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나 전자문서 형태의 공정증서 유언 효력에 관하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같을 때 이익향수금지와 계약 무효 쟁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나 친족 등 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부동산이나 자산을 맡기는 신탁을 설계하거나 그 효력을 다툴 때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탁법 제36조 본문은 수탁자가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익향수금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같은 조 단서). 이와 함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입니다(신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실무에서는 부모가 자녀 중 한 명을 수탁자로 삼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부모 자신이 수익자가 되고(생전 자익신탁 부분) 사망 후에는 수탁자인 그 자녀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되도록 계약을 맺는 사례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 제36조와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봅니다. 수탁자가 동시에 유일한 수익자가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해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 목적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신탁은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목적을 분리할 수 없거나 나머지 목적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만 전부 무효가 됩니다(신탁법 제5조 제3항). 대법원 판례도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한다고 봅니다(신탁법 제98조 제1호).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를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봅니다. 귀속권리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잔여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데(같은 항 본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전 자익신탁 부분의 수익자는 위탁자이므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따라서 계약 설계 시에는 사후수익자 지정과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미 체결된 신탁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은 계약서 원문의 문언을 확인하여 상속재산 편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나요, 반환 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고인의 주된 재산을 사후에 취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으로 넘어간 재산이 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산입하는지는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 변경권과 신탁 종료권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같은 신탁 구조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사후수익자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취득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제3자가 사후수익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산입 요건이 문제 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후수익자로서 특별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다만 증여 또는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 단서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추가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유류분 부족분이 인정되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 제3조)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최근 공포·시행된 민법 상속·유류분 관련 개정 현황
유언대용신탁 설계와 사후 유류분 분쟁에서 함께 검토해야 하는 민법 개정 법률의 공포·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432호(공포 2024-09-20) | 2025-01-31 ·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
|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454호(공포 2026-03-17) | 2026-03-17 · 시행 중 | 해당 없음(공포한 날부터 시행)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제1004조의2),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제1115조) |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심사 및 처리 현황」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계약 설계 자문과 사후 신탁 효력·유류분 소송에서 어떤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가요?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조항 한 줄의 차이로 사후 귀속 효력이 뒤집히거나 유류분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생전 설계 단계와 사후 분쟁 단계 모두에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향후 가사사건 절차 및 관련 민사사건 이송 규정 등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전에 자산 승계를 준비하는 위탁자 측에서는 첫째, 신탁 설정 방식과 수탁자·수익자 구성을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수탁자를 가족 개인으로 정할지 검토할 때 신탁법 제36조의 이익향수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공동수익자 구성이나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 조항(신탁법 제101조 제1항 단서)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둘째, 위탁자 생전의 수익자 변경권(신탁법 제59조 제1항)과 신탁 종료 권한(제99조), 수익자 사망 시 순차 승계를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조항(제60조),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신탁관리인 관련 조항(제67조 제2항)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셋째, 사후에 다른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미리 따져,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 부양·기여 보상 취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반대로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에서 배제된 공동상속인이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후수익자 측에서는 소송 요건과 계약의 유효성을 다툽니다. 첫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먼저 점검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둘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확보하여 신탁계약의 세부 조항을 분석합니다. 수탁자가 단독 사후수익자로 지정되어 그 부분이 무효인지,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지, 계약 체결 당시 위탁자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위탁자의 채권자 지위에서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신탁법 제8조 제1항)를 따질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셋째, 신탁재산이 사후수익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환청구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 가액 평가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가액 지급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전국 및 시도별 연간 사망 건수 현황(2021~2025년)
사후 자산 승계 및 신탁계약 효력 점검의 배경이 되는 전국 및 17개 시도의 최근 5년간 연간 사망 건수 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기준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행정구역 | 2021년(명) | 2022년(명) | 2023년(명) | 2024년(명) | 2025년(명) |
|---|---|---|---|---|---|
| 전국 | 317,680 | 372,939 | 352,511 | 358,569 | 362,968 |
| 서울특별시 | 48,798 | 55,296 | 51,446 | 52,725 | 52,535 |
| 부산광역시 | 23,531 | 27,713 | 26,303 | 26,816 | 27,137 |
| 대구광역시 | 14,560 | 17,592 | 16,556 | 16,775 | 17,279 |
| 인천광역시 | 16,493 | 18,957 | 18,242 | 18,827 | 19,134 |
| 광주광역시 | 7,981 | 9,350 | 8,866 | 9,136 | 9,180 |
| 대전광역시 | 7,889 | 9,302 | 8,677 | 8,842 | 9,184 |
| 울산광역시 | 5,493 | 6,369 | 6,076 | 6,343 | 6,427 |
| 세종특별자치시 | 1,354 | 1,678 | 1,595 | 1,646 | 1,636 |
| 경기도 | 67,399 | 79,010 | 74,949 | 76,479 | 77,976 |
| 강원특별자치도 | 12,749 | 15,086 | 14,224 | 14,413 | 14,550 |
| 충청북도 | 11,941 | 14,108 | 13,463 | 13,489 | 13,837 |
| 충청남도 | 16,326 | 19,719 | 18,781 | 18,811 | 18,802 |
| 전북특별자치도 | 15,049 | 17,852 | 17,201 | 17,110 | 17,368 |
| 전라남도 | 17,568 | 20,876 | 19,786 | 20,108 | 19,884 |
| 경상북도 | 22,928 | 27,840 | 25,283 | 25,298 | 26,126 |
| 경상남도 | 23,392 | 27,385 | 26,386 | 26,849 | 27,252 |
| 제주특별자치도 | 4,229 | 4,806 | 4,677 | 4,902 | 4,661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행정구역 전체,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신탁계약·유류분 쟁점 사항
계약 문언과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지므로, 상담 전에 아래 자료와 쟁점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구체적 확인 내용 | 관련 법령 및 판례 근거 |
|---|---|---|
| 신탁 유형 및 설정 방식 | 계약·유언·공정증서 선언 중 설정 방식, 생전·사후 수익자 지정 내용 및 부동산 신탁등기(신탁원부) 완료 여부 | 신탁법 제3조, 제4조, 제59조, 제60조 |
| 수탁자 이익향수금지 위반 여부 | 가족 등 수탁자가 위탁자 사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되었는지,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었는지 | 신탁법 제5조, 제36조, 제101조 제1항, 대법원 판례 |
| 유류분 권리자 자격 및 시효 |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또는 직계존속(1/3) 해당 여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행위를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후 10년) 도과 여부 | 민법 제1112조, 제1117조 |
| 기초재산 산입 및 기여 보상 |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특별수익)인지 제3자(상속개시 전 1년 또는 쌍방 악의)인지, 특별 부양·기여 보상 제외 사유가 있는지 |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
| 가액 지급 청구 기준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여부 및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 범위 | 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
유언대용신탁 설계와 사후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Q.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넘기면 다른 가족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사후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 변경권과 종료권을 유지했는지 같은 신탁 구조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신탁법 제59조,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그래서 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자녀 한 명을 수탁자 겸 사후 단독 수익자로 정해 둔 신탁계약은 유효한가요?
사후 단독 수익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36조는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이 아닌 한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고 사후에는 수탁자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유언대용신탁에서, 사후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부분은 신탁법 제36조와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봅니다. 이 경우 유효한 생전 자익신탁 부분은 위탁자 사망 시 종료하며, 계약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 지정이 없다면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신탁법 제98조 제1호, 제101조 제1항).
Q.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 본문은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신탁계약서 조항)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므로, 계약 체결 시 변경권 유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Q.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자녀에게 차례로 신탁 수익권이 넘어가도록 정할 수도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1차 사후수익자 사망 후 2차 수익자에게 수익권이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Q. 유언대용신탁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때 부동산 지분으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민법 제1115조 제1항 후문), 상속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사망 시점과 신탁원부 기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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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년자 입양 허가와 친생부모 동의 갈음 심판, 친양자입양 청구, 재판상 파양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그동안의 양육·연락 경위를 함께 보면서 정해야 하니,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속·가사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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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