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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협의·심판·판결 뒤 부동산 상속등기와 경정·말소 분쟁 변호사 상담

협의분할·가정법원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요건부터 잘못 마쳐진 등기의 경정·말소 절차까지 안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존속 여부부터 동의 갈음 심판, 파양 청구 사유와 기한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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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공동상속인끼리 재산 나누는 합의가 안 되거나, 다른 형제가 이미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겼을 때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A. 부동산 상속등기의 출발점이 되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국 사망 건수는 2025년 한 해 362,968명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사망 건수는 1,764,667명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먼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을 등기원인으로 삼아 단독 또는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제1013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또는 일부 상속인만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안에 따라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또는 말소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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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형사법·부동산) 등 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손혜수 변호사(약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분할협의·가정법원 심판·판결에 따른 상속등기 신청 구조와 전원 동의 요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3항). 피상속인 생전에 매매 등 등기원인이 이미 발생한 뒤 등기신청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은 분할 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대로 등기할 때는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2. 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둘째,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누기로 정했다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신청하며, 그 연월일 역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2. 나.).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인감증명 대신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2), 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면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서 빠지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졌을 때는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2. 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S01·S07). 상속등기는 원래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제출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정해진 요건이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조정조서·심판서 정본과 확정증명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를 갖춘 심판분할 등기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서류 협조가 문제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한편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관련 절차와 맞물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디지털기기로 작성·출력한 유언서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그 뒤 협의분할·협의 해제·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등기도 이 관할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1항, 제2항).

연도별 사망 건수 및 민법 상속 관련 개정 현황

전국 연간 사망 건수는 2021년 317,680명에서 2022년 372,939명, 2023년 352,511명, 2024년 358,569명, 2025년 362,9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7,976명, 서울특별시가 52,535명, 경상남도가 27,252명, 부산광역시가 27,137명, 경상북도가 26,126명입니다. 이 수치는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사망 건수이며,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이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건수와는 구별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317,680명 372,939명 352,511명 358,569명 362,968명
서울특별시 48,798명 55,296명 51,446명 52,725명 52,535명
경기도 67,399명 79,010명 74,949명 76,479명 77,976명
부산광역시 23,531명 27,713명 26,303명 26,816명 27,137명
인천광역시 16,493명 18,957명 18,242명 18,827명 19,134명
대구광역시 14,560명 17,592명 16,556명 16,775명 17,279명
경상남도 23,392명 27,385명 26,386명 26,849명 27,252명
경상북도 22,928명 27,840명 25,283명 25,298명 26,126명
전라남도 17,568명 20,876명 19,786명 20,108명 19,884명
충청남도 16,326명 19,719명 18,781명 18,811명 18,802명
전북특별자치도 15,049명 17,852명 17,201명 17,110명 17,368명
강원특별자치도 12,749명 15,086명 14,224명 14,413명 14,550명
충청북도 11,941명 14,108명 13,463명 13,489명 13,837명
대전광역시 7,889명 9,302명 8,677명 8,842명 9,184명
광주광역시 7,981명 9,350명 8,866명 9,136명 9,180명
울산광역시 5,493명 6,369명 6,076명 6,343명 6,427명
제주특별자치도 4,229명 4,806명 4,677명 4,902명 4,661명
세종특별자치시 1,354명 1,678명 1,595명 1,646명 1,636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행정구역 전체, 2021~2025년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상속인 자격과 직결되는 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신설·확대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의안번호·법률번호 대상 법령·조문 주요 개정 내용 공포일·시행일 시행 상태
제2203266호 (법률 제20432호)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등)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공포 2024-09-20 · 본칙 2025-01-31 시행 (단,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시행 중
제2216589호 (법률 제21454호) 민법 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법정상속분 등기나 협의분할 등기 뒤 지분을 바로잡는 경정등기 절차

이미 마친 상속등기의 지분이나 등기명의인을 사후의 분할 결과에 맞추어 바꾸어야 할 때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활용하며, 그 신청정보와 기록 방법은 대법원등기예규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67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및 단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민법 제1015조) 역시 경정 단계에서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은 상속등기를 마친 뒤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으며,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사유를 관할 특례 대상으로 정합니다. 첫째, 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뒤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포함) 등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해 두었거나,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무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법정상속분 등기를 마친 뒤에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을 하거나 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경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실체관계에 맞출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제40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제28조). 이때 등기원인은 각각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의 확정일로 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가. 1), S04).

둘째,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협의를 해제하거나 다시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2호). 협의를 전원의 합의로 해제했다면 등기원인은 '협의분할해제', 연월일은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하고, 해제 뒤 새로운 협의분할을 했다면 등기원인은 '재협의분할', 연월일은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기재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나., 다.).

셋째,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3호). 또한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기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인 중 일부가 그대로 남으면서 지분이나 명의인이 조정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위 사유들로 기존 등기부에 적힌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4호, 제1675호 3. 다. 2), S04·S05). 이 경우에는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새로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S04).

일부 상속인을 빼놓고 마친 등기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 분쟁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꾸미거나, 혼외자·대습상속인 등 적법한 상속인을 빠뜨린 채 상속등기를 마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마친 등기나, 피상속인 사망 무렵 적법한 원인 없이 특정인 앞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처럼 잘못 마쳐진 등기를 바로잡을 때 상대방이 말소나 경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먼저 따질 쟁점은 청구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민법 제214조) 등 다른 청구인지입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999조 제1항),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건이라면 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권리 회복이 복잡해집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이전·말소·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일정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제외)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다만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단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얽혀 있을 때의 승낙·소송 대리

상속등기를 경정하거나 잘못된 이전등기를 말소하려 할 때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등기부에 이미 올라와 있는 제3자의 권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권리의 경정등기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제3자의 승낙서를 붙일 때에는 그 제3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 상속등기를 마치고 그 상속인의 지분에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협의분할 등기를 마친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라면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인들이 사후에 협의분할을 하거나 기존 협의를 해제해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기를 하려면, 가압류채권자나 근저당권자 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나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당사자끼리 작성한 분할협의서만으로는 기존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위조된 협의서나 원인무효 사유로 마쳐진 등기에 기초해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어진 경우라면, 그 제3자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한다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경정등기절차 이행청구와 함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이렇게 승낙을 갖추어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따라서 상속 부동산 등기 분쟁에서는 신청 서류를 갖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할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조정·심판으로 등기원인을 확보하는 일, 상속회복청구권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말소·경정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일, 등기부에 얽힌 가압류권자·근저당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승낙 청구를 함께 할지를 한꺼번에 설계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3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사건마다 맞는 등기 방식과 소송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 표의 항목을 미리 살펴보시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분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경정·말소 상담 전 확인할 사항

구분 확인할 사항 관련 규정
현재 등기부 상태와 등기원인 미등기 상태인지, '상속'(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었는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2.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및 서류 누락된 상속인(대습상속인·혼외자 등) 유무, 협의분할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제60조의2
경정등기 또는 말소 후 새 등기 기존 등기명의인 중 일부라도 남는지(경정등기),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지(기존 등기 말소 후 새 상속등기) 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4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유무 등기부 갑구·을구에 가압류·압류·가처분·근저당권·전세권 등 제3자 명의 등기가 있는지 민법 제1015조 단서,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일부 상속인이 무단으로 단독·과다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민법 제999조 제2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제1795호 현행 조문 정리 · 조회일 2026-10-27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안 되거나 도장을 안 찍어 주면 내 법정지분만큼만 먼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보아 등기관이 각하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 조정조서나 확정된 심판서로 등기원인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 S01·S07).

Q.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나중에 한 사람 명의로 합치기로 합의하면 어떻게 등기하나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또는 조정분할·심판분할)을 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협의분할'(또는 '조정분할'·'심판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원인 연월일은 협의가 성립한 날(조정은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은 확정일)입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가.). 협의분할이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인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0조의2).

Q.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기존 협의를 해제하여 부동산을 가질 상속인이 완전히 바뀌면 경정등기가 되나요?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에는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4호). 예를 들어 상속인 A·B 명의로 협의분할 등기를 마쳤다가 협의를 해제하고 다른 상속인 C 명의로 하는 새 협의분할을 했다면, 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C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 뒤 C가 새로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대법원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S04).

Q. 형제 중 한 명이 내 동의 없이 내 도장을 임의로 찍어 자기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분할협의는 효력이 다투어지므로, 그 협의에 기한 등기의 말소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자진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 처분을 막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제94조 제1항).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Q.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를 하고 그 지분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우리끼리 협의분할서를 써서 경정등기를 하면 가압류가 지워지나요?

상속인들끼리 작성한 분할협의서만으로는 가압류를 바로 지울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1015조 단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그 지분을 줄이는 등기는 어려울 수 있어, 채무 정리나 승낙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아파트나 토지상속을 받을 때 준비할 상속등기서류와 취득세 등 상속등기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등기서류는 등기원인이 법정상속분인지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등기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과 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상속인이 신청하지만,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때는 분할협의서와 함께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0조의2). 농지나 임야 등 토지상속을 포함해 여러 필지나 아파트를 나눌 때는 분할 방식과 부동산 가액·유형에 따라 취득세 및 등기 제반 비용 항목이 달라지므로 등기 신청 전에 서류와 세액 기준을 먼저 점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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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