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우 변호사

판촉영업자와의 정상적인 마케팅 위탁 계약 체결 후 진행된 용역이 부당한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검토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공된 용역 결과물과 수수료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판촉영업자 마케팅 위탁의 리베이트 의율 조사, 실질 용역 입증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계약서의 형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된 마케팅 업무의 실체와 산출물이 객관적 기록으로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병원 운영과 홍보를 위해 판촉영업자와 마케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당 계약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병원장은 적법한 거래였음을 밝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제약회사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노동력 제공), 향응(술이나 식사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수자(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인 용역 수행의 증빙이 부족하면 계약 전체가 부당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 마케팅 수행 일지,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등 실질 용역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처방 실적이나 특정 품목 매출액과 직접 연동되지 않았음을 회계 장부와 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증명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및 출석 조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이나 포괄적인 법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계약서의 형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된 마케팅 업무의 실체와 산출물이 객관적 기록으로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정상적인 시장 용역 대가 범주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확인서나 경위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 기재된 문구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위탁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연락 내역, 회의록, 최종 홍보 결과물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지출보고서 대조나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 체결 경위와 대금 정산 흐름을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질문. 판촉영업자 마케팅 위탁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정상적인 시장 용역 대가 범주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Q. 질문. 실질적인 용역 수행 내역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 마케팅 수행 일지,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등 실질 용역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위탁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연락 내역, 회의록, 최종 홍보 결과물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Q. 질문. 조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이나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및 출석 조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이나 포괄적인 법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확인서나 경위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 기재된 문구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비진료 행정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의료행위 혐의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처분 전 청문과 의견제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하고 방어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자격정지 중 비진료 행정 지원 수행과 면허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 내 행정 문서 정리나 시설 관리 등 비진료 지원 업무만 맡아 처리하던 중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공식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받고 대응 방안을 확인하러 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청이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학 지식을 기초로 진찰, 처방, 시술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에 서명이나 수정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환자와 대면 상담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또는 청문) 기한 안에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원내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처방전, 결재 문서,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 및 수정 기록을 분석하여 계정 대여나 대리 작성 여부 등 전산 시스템상 기록의 실제 경위를 정리합니다.• 청문 기일 또는 의견제출 기한에 맞추어 비진료 지원 업무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 처방이나 진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동료 의료진과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되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나 청문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자격정지 중 진료에 관여했다는 포괄적 시인(사실이라고 인정함)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 수행한 행정 결재 내역, 출퇴근 기록, 원내 폐쇄회로 화면 등 진료 배제를 증명할 자료를 지체 없이 수집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자격정지 중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자격정지 기간 동안 원내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처방전, 결재 문서,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 및 수정 기록을 분석하여 계정 대여나 대리 작성 여부 등 전산 시스템상 기록의 실제 경위를 정리합니다.Q. 비진료 행정 업무였음을 인정받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 처방이나 진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동료 의료진과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되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Q.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나 청문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자격정지 중 진료에 관여했다는 포괄적 시인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 진행 이후 신경 마비와 후유 증상을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추가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과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 작성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주장 분쟁, 부제소 합의 대응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 측에서 신경 마비나 감각 이상 등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합니다. 진료실과 원무과를 찾아와 진료비 전액 환불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넣겠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성)가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삽입하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신체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 금전 지급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차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당시 의무기록과 수술·시술 동의서를 검토하여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 정황을 확인합니다.•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환자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분쟁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서면 문구를 정비하고 체결 절차를 조력(도움을 줌)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조항 내에 장래 발생 가능한 후유 손해의 포기 범위와 민·형사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에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구두 약속이나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경과 관찰 기록 등 당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영수증 형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정식 합의 문안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성)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추후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단순 금전 지급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차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영수증 형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정식 합의 문안을 갖추어야 합니다.Q. 환자 측의 항의가 제기되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에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구두 약속이나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경과 관찰 기록 등 당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 후 발생한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나 후유증)를 이유로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글입니다.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진료기록 감정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설명의무 이행과 기저질환 검토, 손해배상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의료진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이나 시술을 마친 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합니다. 의료진으로서는 통상적인 의학 지침에 따라 충실히 진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피청구인(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되어 당혹스러움을 겪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증거를 들어 밝힘)되어야 합니다. 수술·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체내에 기구를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분석합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질문서(감정사항) 문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증거를 들어 설명함)을 뒷받침합니다.• 환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및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진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술기(의료 처치 기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환자의 고유한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신체 반응에서 기인한 것임이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밝혀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 작성된 의무기록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내원 경위부터 시술 전 설명 과정, 시술 중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합니다.• 감정사항 질문서에 대응할 의학 문헌 및 지침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의료진이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수술·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Q.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무기록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 작성된 의무기록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내원 경위부터 시술 전 설명 과정, 시술 중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 업무정지 본처분을 통지받아 병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 공백과 폐업 위험을 막기 위해 취소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불복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의료기관 업무정지 본처분 통지와 폐업 위기 방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업무정지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얼마나 소명(법관이 대략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밝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행정조사나 현지조사를 거쳐 행정청으로부터 의료기관 업무정지 본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처분 개시일이 임박하여 입원 환자 치료와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고, 병원 폐업과 직원 고용 불안까지 겹치게 됩니다. 당장 진료를 멈추지 않고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긴급히 확인하고자 상담을 구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소송 중이라도 진료를 멈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진료를 계속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개설허가 취소 등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병원 폐업 위기나 환자 진료 공백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증명해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를 받아 내는 과정을 병행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불복 기한을 기산(기간 계산을 시작함)하고 본안 취소소송 소장을 작성합니다.• 진료 중단 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입증할 환자 예약 및 경영 자료를 취합합니다.• 본처분 집행 개시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서와 심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업무정지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근거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법리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되는 90일의 제소기간(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개시일 전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의 연속적 치료 필요성과 고용 유지 곤란 등 실질적인 손해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행정소송만 접수한 상태에서 업무정지 처분 개시일 이후에도 진료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행정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소송 중이라도 진료를 멈추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진료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개설허가 취소 등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Q.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업무정지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원에서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근거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법리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Q.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진료 중단 시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입증할 환자 예약 및 경영 자료를 취합합니다. 입원 환자의 연속적 치료 필요성과 고용 유지 곤란 등 실질적인 손해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 [의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 경찰 조사, 거래 내역 소명으로 수사 단계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당시 과중한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못해 현지조사 거부나 방해 혐의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를 검토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과 집행정지(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신청) 및 행정쟁송(행정청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절차)을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현지조사 서류 제출 요구와 업무정지 사전통지,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현지조사 당시 서류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현장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좌우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단기간에 방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현장 여건상 즉시 응하지 못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이를 현지조사 거부 또는 기피, 방해로 보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보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원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하여 사실확인서 서명 경위와 절차적 하자를 다투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업무정지 등 무거운 제재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현장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강압이나 착오(사실을 잘못 알고 서명함)가 있었는지, 법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기재되었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 당시 조사반이 요구한 자료 목록과 실제 병원에서 보유·제출한 서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적인 기피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현장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문구를 정밀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시인이나 부당한 기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지정된 기한 내에 조사 거부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근거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고, 본처분에 대비하여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현지조사 당시 서류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현장 조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실관계 오인이나 절차적 하자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본처분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요구 내용, 대화 정황, 제출된 서류 목록과 교부(서류를 넘겨줌)받은 확인서 사본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본처분이 통지될 경우 처분 개시일 전에 병원 운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수할 집행정지 신청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어떤 제재 처분을 받게 되나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 현지조사 당시 사실확인서에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현지조사 현장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강압이나 착오가 있었는지, 법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기재되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의 문구를 정밀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시인(모든 혐의를 인정함)이나 부당한 기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Q. 업무정지 본처분이 통지되었을 때 병원 운영 공백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본처분이 통지될 경우 처분 개시일 전에 병원 운영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접수할 집행정지 신청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고발, 시정과 경위 소명으로 대응• [의료]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수사와 요양급여 환수 처분, 운영 실질 소명으로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병원 인수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지원 계약이 실질적인 개설 자격 위반이나 수익 배분 통로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된 용역 결과물과 객관적 자문 근거를 갖추어 수사기관의 법적 평가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병원 인수 과정 병원경영지원회사 경영지원 계약의 적법성 점검과 수사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계약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작성된 자문 결과물과 보고서 등 정상적인 용역 수행의 실질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료기관을 인수하거나 운영 규모를 넓히는 과정에서 원무 관리나 홍보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마케팅·경영자문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이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계약이 비의료인 개설이나 병원 수익의 편법 배분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적법한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갑작스러운 수사가 시작되어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나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비의료인인 경영지원회사 대표나 투자자가 실제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경영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체결된 경영자문 및 마케팅 위탁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고,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와 마케팅 수행 일지 등 실질 용역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대조·정리합니다.•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와 진료 매출액 사이의 연동 관계 유무, 자금 계좌 관리 권한 및 인력 채용권의 실질적 주체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 출석 요구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진술이 기재되지 않도록 예상 질의와 서면 답변을 정리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계약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작성된 자문 결과물과 보고서 등 정상적인 용역 수행의 실질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경영지원 수수료가 단순 매출이나 처방 실적에 비례하지 않고 실제 용역 가치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과 인사권이 개설 의료인에게 온전히 유보(권리 행사를 남겨 둠)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에 포괄적 평가나 추측성 시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지원회사와의 거래 내역, 용역 결과물 보고서, 실제 업무 지시 및 협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객관적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병원경영지원회사 경영지원 계약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병원경영지원회사나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Q. 비의료인의 실질적 병원 개설로 의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비의료인인 경영지원회사 대표나 투자자가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는 등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경영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실질적인 비의료인 개설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Q.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출석 요구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진술이 기재되지 않도록 예상 질의와 서면 답변을 정리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서에 포괄적 평가나 추측성 시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예고, 청구 내역 항목별 소명으로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 후 신경 손상 등의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이유로 환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때 진행하는 합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료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예상 가능한 후유증 범위와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명문화(글로 명백히 기록함)하는 실무 기준을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주장 환자와의 분쟁, 합의서 작성과 절차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시술 당시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의학 실천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의료 과실 책임 유무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침습적(몸에 상처를 내거나 바늘 등을 찔러 넣는) 시술을 마친 환자가 시술 부위 주변의 저림이나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실을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은 정상적인 경과 관찰과 보존적 치료(수술 대신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으로 회복을 돕는 치료)를 안내하지만, 환자 측에서는 영구적 신경 손상이나 마비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예고합니다. 이에 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의료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적절한 합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문의가 이어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신체 위험과 부작용을 사전에 알렸는지에 대한 설명의무 충족 여부도 다투어집니다. 특히 합의 단계에서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고 문구를 정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남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시술 전 작성된 수술·시술 동의서와 경과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준수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환자 측과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며 지급 항목과 산정 사유를 객관적인 치료비 및 간병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 합의서 조항에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및 처벌불원(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시술 당시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의학 실천 기준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합의서에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가 구체적이고 흠결(결함이나 부족한 부분) 없이 적시(명확하게 짚어서 나타냄)되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차단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마취기록지, 시술 전 서명받은 동의서 원본을 임의로 손대지 말고 즉시 안전하게 확보해 둡니다.• 환자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섣부른 과실 인정 발언이나 임의의 구두 약속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구두 합의나 영수증 교부에 그치지 말고 권리 포기와 부제소 조항이 들어간 정식 합의서를 마련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법적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합의서 조항에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아울러 합의서에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가 구체적이고 흠결 없이 적시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차단 여부가 좌우됩니다.Q. 환자 측과의 분쟁 초기에 의무기록과 면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 마취기록지, 시술 전 서명받은 동의서 원본을 임의로 손대지 말고 즉시 안전하게 확보해 둡니다. 환자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섣부른 과실 인정 발언이나 임의의 구두 약속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 [의료]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수술을 마친 뒤 환자에게 감염 증상이 심화되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청구된 사건을 다룹니다. 의료진의 표준 진료지침 준수와 환자 본인의 기저질환 영향을 감정 질문서 작성과 의무기록 대조를 통해 규명하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수술 후 감염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감정 절차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병원 측에서는 내원(병원 방문)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의 적시성(때를 놓치지 않음)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감정 의견을 방어해야 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예정된 집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퇴원 후 환자의 감염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어 분쟁에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집도나 처치 과정의 위생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해 옵니다. 감염 발생 자체만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하여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 분쟁에서는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 발생 사실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분격하여(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가 성립하는 일반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당뇨나 면역저하 등 기존 건강 상태)이 감염 악화에 미친 영향이 의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투약 기록 및 멸균 일지를 시간대별로 대조해 표준적인 감염 예방 조치가 이행(실제 행동으로 실행함)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이나 관련 기관 조정 절차에 대응하여, 감정의에게 의학적 실체를 명확히 묻는 감정사항 질의서를 구성합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과 수술 전 검사 수치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악결과가 의료진의 처치 미흡이 아닌 환자의 신체적 요인에 기인(원인을 둠)했음을 입증하는 준비서면(소송 변론을 위해 법원에 미리 내는 서면)을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병원 측에서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감정 의견을 방어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조정기관의 감정의가 회신(답변을 보냄)하는 감정 결과서의 내용,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감염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래의 전자의무기록 상태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 통지서를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은 경우 자동개시 대상(사망 또는 중상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시 투여한 항생제 내역과 활력징후 기록을 체계적으로 갈무리해 의학적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Q. 의무기록을 보존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래의 전자의무기록 상태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Q. 조정 절차 통지서를 송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절차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자동개시 대상(사망 또는 중상해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 [의료]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약품 구매 전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누적된 포인트와 캐시백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행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결제 구조와 적립 내역을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의약품 결제 카드 포인트 적립과 리베이트 수수 혐의 조사, 소명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 비율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금융 기준을 준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원내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구매 전용 카드로 결제해 왔는데, 카드사에 누적된 포인트나 캐시백 혜택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 혜택일 뿐 특정 약품의 처방 대가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약품 거래와 연계된 경제적 혜택은 수수(주고받음) 목적과 형태에 따라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나 의료기기 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결제 금액 대비 적립 비율이 하위 규칙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약사와의 사전 이면 약정(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따로 맺은 약속) 없이 일반 금융 상품 조건에 따라 일괄 적립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대금 결제 내역, 카드 가입 계약서, 카드사 약관상 포인트 적립 기준을 수집해 법정 허용 범위를 대조합니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특정 품목의 채택이나 처방 유도와 결부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와 처방 통계로 정리합니다.• 조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진술 서면을 사전 검토하여, 포괄적인 시인(사실을 인정함)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법적 소명 의견서를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 비율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금융 기준을 준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카드 발급 과정에 특정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우회적 지원 약정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적립 혜택의 실질 귀속(권리나 이익이 돌아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거래 구조의 객관적 성격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단계에서 현장 조사관이 제시하는 서면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서명하거나 포괄적 시인 문구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카드 발급 계약 당시의 약관과 월별 결제 영수증, 포인트 사용처 명세를 날짜순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초기 피의자신문이나 행정 문답 단계에서 불명확한 진술을 피하고 객관적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법령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Q. 의약품 결제 카드 포인트 적립 조사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따라서 결제 금액 대비 적립 비율이 하위 규칙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약사와의 사전 이면 약정 없이 일반 금융 상품 조건에 따라 일괄 적립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 비율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금융 기준을 준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Q. 조사관이 사실확인서나 진술 서면 제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나 진술 서면을 사전 검토하여, 포괄적인 시인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법적 소명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현장 조사관이 제시하는 서면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서명하거나 포괄적 시인 문구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 [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이나 처치 후 환자에게 의식불명 등 악결과(치료 후 상태가 나빠진 나쁜 결과)가 발생해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 상황을 다룹니다. 감정사항 문구 정리와 의무기록에 기반해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명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의식불명에 따른 분쟁조정 자동개시, 감정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감정 절차에서 당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무기록을 통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침습적(몸속으로 기구를 넣거나 절개하는) 처치나 시술 후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의식불명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한 뒤 조정 신청 통지서를 송달(공식 전달)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중대한 악결과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접수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시술 전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하고 활력징후(혈압이나 맥박 등 생명 유지 징후)를 면밀히 관찰했음에도 환자 측이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대처 방안을 문의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일반적인 경험상 그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과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과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감정 의견을 방어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마취기록지, 간호기록부, 활력징후 측정 내역 등 진료기록 일체를 시간대별로 대조하여 당시 처치의 적절성을 정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할 의학적·법적 답변서와 감정 대응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감정의에게 전달될 질문서 문구를 면밀히 가다듬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결과 회피의무를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힙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감정 절차에서 당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무기록을 통해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술 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경과 관찰 및 응급 전원 조치가 지체 없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에 사후 변경 정황 없이 객관적 정합성이 유지되어 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분쟁 발생 이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마취기록지, 수술동의서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환자에게 설명한 동의서 원본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록의 접속 로그를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중재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를 면밀히 살피고 감정 질문서 작성 단계부터 의학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질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과실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질문. 감정 절차에서 감정 질문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나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정의에게 전달될 질문서 문구를 면밀히 가다듬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결과 회피의무를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합니다.Q. 질문. 분쟁 발생 후 진료기록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분쟁 발생 이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마취기록지, 수술동의서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환자에게 설명한 동의서 원본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기록의 접속 로그를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조기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았으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금품이나 이익을 받음)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되어 수사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 글에서는 허용되는 법정 비용할인 요건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의약품 결제 비용할인 리베이트 의율,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거래 당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의약품 거래처와 약정한 결제 조건에 따라 대금을 조기에 정산하고 일정 비율의 비용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포착되어 정상적인 상거래상 정산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오인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약사법과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익 수수로 평가받을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법령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결제 정산인지 아니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특히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교도소에 수감하되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므로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의약품 공급 내역서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조기 결제 시점과 할인율의 적법성을 정리합니다.• 판촉영업자나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실제 체결된 약정과 결제 주기를 분석하여 수사기관 제출용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문구로 사실확인서나 진술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피의자신문 참여를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거래 당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방 대가성이 결부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거래 결제라는 점을 계약서와 원무·회계 장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거래처와의 정산 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의약품 거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포괄적인 혐의 인정이나 법적 평가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에서 수사기관이 주로 검토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약사법과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이익 수수로 평가받을 우려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법령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결제 정산인지 아니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Q.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거래 당시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금융자료로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처방 대가성이 결부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거래 결제라는 점을 계약서와 원무·회계 장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좌우됩니다.Q. 조사나 수사에 대비해 관련 거래 자료와 확인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거래처와의 정산 내역, 입출금 통장 사본, 의약품 거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포괄적인 혐의 인정이나 법적 평가 문구가 적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수술실에서 간호 인력에게 마취 유도 약물 투여 보조를 지시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입건되어 면허취소 위험에 놓인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 보조의 한계와 직접 감독 여부를 규명하고 행정 제재 사전통지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수술실 마취 약물 보조 투여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입건, 집도의 책임 소명과 행정 제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마취 약제 투여 당시 집도의가 현장에 상주하며 활력 징후(혈압·맥박·호흡 등 환자의 생명 유지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직접 관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 과정에서 간호 인력에게 마취 유도 약물의 주입 보조를 지시한 사실을 두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진료 보조 업무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무면허자에게 전신마취를 시켰다는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수사기관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접수함)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예고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시술을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남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함) 또는 공동정범(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함)으로 형사 처벌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교도소에 수감되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을 엄밀히 가려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부와 당시 수술실 투약 정황을 시간대별로 대조하여 집도의의 직접 입회와 구체적 지시·감독 사실을 객관적으로 복원합니다.• 투약된 약물의 성격, 투여 경로, 용량 결정 주체가 집도의였음을 명확히 규명합니다. 이와 함께 간호 인력의 행위가 기계적·물리적 보조 행위에 그쳤음을 입증하는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관할 관청의 처분 사전통지와 청문(행정청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 진행 상황과 연계한 행정처분 보류 의견을 개진(의견이나 생각을 밝힘)하고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마취 약제 투여 당시 집도의가 현장에 상주하며 활력 징후를 직접 관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조 인력에게 투여 시점이나 용량의 재량을 일임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 주입만을 위임했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상대로 수사관이 직접 캐묻고 진술을 듣는 절차) 출석에 앞서 당시 수술실 내부의 투약 기록과 지시 과정을 분초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이나 '단독 투여 지시'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간호 인력에게 진료 보조를 맡겼을 때 의사가 받게 되는 형사 책임과 행정 제재는 무엇인가요?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더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시킨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성격을 엄밀히 가려야 합니다.Q. 수술실 마취 약제 투여가 단순 보조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마취 약제 투여 당시 집도의가 현장에 상주하며 활력 징후를 직접 관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조 인력에게 투여 시점이나 용량의 재량을 일임하지 않고 단순한 기계적 주입만을 위임했음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Q.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출석에 앞서 당시 수술실 내부의 투약 기록과 지시 과정을 분초 단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이나 '단독 투여 지시'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 섣불리 서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관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요양급여비용 전액 지급보류 처분을 마주한 의료인을 위한 글입니다. 병원 자금 동결로 인한 운영 위기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 소송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복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의혹과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 여부는 개설 자금의 출처와 상환 내역, 원무·인사 관리의 독립성, 진료비 수익의 실제 분배 구조를 증빙하는 금융 거래 명세와 내부 결재 문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 지급보류 처분을 전달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동업 관계나 경영 지원 형태로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병원을 운영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청구한 진료비 지급이 전면 보류되면서 직원 인건비 지급, 임차료 납부, 의약품 대금 결제가 멈춰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개설 신고서상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개원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 및 급여 결정권, 시설과 의료장비의 처분 권한, 그리고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소송 중에 병원 문을 닫게 되는 극심한 자금난이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자금 흐름과 운영 권한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지분 투자나 단순 협력 관계를 넘어선 실질적 지배·운영이 없었음을 밝히는 법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안 처분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서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위법한 처분임을 다툽니다.•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 폐업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 여부는 개설 자금의 출처와 상환 내역, 원무·인사 관리의 독립성, 진료비 수익의 실제 분배 구조를 증빙하는 금융 거래 명세와 내부 결재 문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지급보류 처분으로 인해 당장 의료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고 환자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지 등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과 긴급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 구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현장 조사 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 실질적 운영을 인정하는 취지의 모호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접수 일자를 기록해 둡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임대차 계약서,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등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의 독자성을 증명할 금융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혹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개설 신고서상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개원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진과 직원의 채용 및 급여 결정권, 시설과 의료장비의 처분 권한, 그리고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 여부는 개설 자금의 출처와 상환 내역, 원무·인사 관리의 독립성, 진료비 수익의 실제 분배 구조를 증빙하는 금융 거래 명세와 내부 결재 문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Q. 지급보류 처분으로 본안 소송 중 병원 운영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아울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 않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안 소송 중에 병원 문을 닫게 되는 극심한 자금난이 가장 큰 현실적 난관이 됩니다.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 폐업 위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Q. 현장 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하거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현장 조사 시 작성하는 사실확인서에 실질적 운영을 인정하는 취지의 모호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임대차 계약서,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등 병원 개설 및 운영 자금의 독자성을 증명할 금융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관할 보건소의 현장 조사에서 조사관의 일방적 평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 단계에서 객관적 의무기록을 토대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을 탄핵(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하여 무너뜨림)하고 방어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보건소 현장점검 사실확인서 서명 후 자격정지 사전통지, 신빙성 탄핵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원무 수납 내역, 처방 로그 등 물적 증거의 확보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이 관할 보건소의 불시 현장점검 과정에서 당황하여 조사관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뒤 자격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공식 서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절차적 확인으로 이해하고 날인(도장을 찍음)했으나, 이후 통지된 내용에 자격정지 등 무거운 행정제재가 명시되어 있어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촉박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서명한 문서를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순히 조사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서명의 증명력(증거로서 가치나 신뢰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조사관의 일방적인 법적 평가가 포함되었거나 실제 진료 내역과 배치(서로 맞지 않고 어긋남)되는 문구가 담겨 있다면,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해당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장점검 당일 작성된 사실확인서 문구와 실제 의무기록, 처방전, 원무 전산 자료를 일대일로 대조합니다.• 조사관의 주관적 평가나 포괄적 시인(사실이라고 인정함) 문구가 객관적 진료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응하여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처분 사유의 부당성을 밝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구체적 정황과 함께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원무 수납 내역, 처방 로그 등 물적 증거의 확보 수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사관의 일방적 법적 평가가 개입되었음을 행정청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이나 청문 단계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해 내는지가 처분 수위 변경의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보건소나 관계 기관의 현장점검 시 조사관이 요구하는 서류에 법적 평가 문구가 적혀 있다면 서명 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하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내용을 번복(이미 결정하거나 인정한 내용을 뒤집음)하기 위해서는 말에 의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산 데이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장점검 당시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법적 증명력은 어느 정도인가요?현장점검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 조사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법적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Q. 사실확인서 내용이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를 때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현장점검 당일 작성된 사실확인서 문구와 실제 의무기록, 처방전, 원무 전산 자료를 일대일로 대조합니다. 조사관의 주관적 평가나 포괄적 시인 문구가 객관적 진료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Q. 이미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미 서명하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말에 의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산 데이터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과징금 대체 의견제출 검토• [의료]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의무기록 기반 소명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본처분(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내린 정식 처분) 통지를 받은 후 병원 운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제 방안을 다룹니다. 취소소송 제기 기한 준수와 함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법관이 대략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도록 증거를 들어 설명함)하여 법원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통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경영상 위기와 환자들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곤란 등 구체적인 피해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관련 조문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법령에 따라 공식 서류를 전달함)받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계십니다. 정해진 처분 개시일이 다가오면 당장 환자 진료와 입원 병동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본안 소송(분쟁의 근본적 옳고 그름을 다투는 정식 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병원 문을 닫게 되면 직원 고용 유지나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질 것을 염려하여 해법을 찾으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소송(취소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날짜가 닥쳐옴)하면 소송 중이라도 처분 내용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요양기관 업무정지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제기해야 하며, 병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계산하고, 처분 개시일 도래 전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본안 취소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접수합니다.• 처분 집행으로 인해 병원 폐업 위기나 환자 진료 공백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 과거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중 착오나 위법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본안에서 다툴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경영상 위기와 환자들의 전원 곤란 등 구체적인 피해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처분 개시일 전에 법원의 심문기일(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직접 말을 듣는 날) 지정과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서면과 소명자료를 얼마나 빈틈없이 구비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수령 일자를 기록하고 처분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본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집행 시 예상되는 환자 진료 차질, 입원 환자 현황, 고용 불안정 등 구체적 손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사전에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행정소송(취소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소송 중이라도 처분 내용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따라서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제기해야 하며, 병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접수하면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행정소송(취소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부정지의 원칙).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 개시일이 도래하면 소송 중이라도 처분 내용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Q.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소송과 집행정지는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나요?따라서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안에 제기해야 하며, 병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Q. 집행정지 신청 시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처분 집행으로 인해 병원 폐업 위기나 환자 진료 공백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과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소명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 지원금의 리베이트 의혹, 적법성 검토• [의료]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침습적(피부를 째거나 바늘을 찔러 몸속으로 들어가는) 시술을 마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나타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피소(고소를 당함)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의의무 준수와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고 진료기록 감정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합병증 발생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검토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의료 분쟁에서 형사 책임 인정 여부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예견의무(결과를 미리 내다볼 의무)와 회피의무(결과를 피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감정의 회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형사 고소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은 설명과 처치를 충실히 이행(의무를 다함)했음에도 환자 측이 결과만을 근거로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와 의료진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를 위반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활력징후 기록을 바탕으로 표준 진료지침을 준수했음을 시간순으로 분석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원본 접속 기록을 점검하고 감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질문서 문구를 검토합니다.• 경과 관찰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연결하여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파악함)을 바로잡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 유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견의무와 회피의무를 다했는지가 감정의 회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악결과가 환자의 고유한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 요인에 기인했음을 규명하는 정도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 측과 대화할 때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행위에서 법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Q. 시술 전 확인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Q. 합병증 발생 후 분쟁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 측과 대화할 때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 지원금의 리베이트 의혹, 적법성 검토• [의료]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환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이 개시(시작)되었을 때 의료진이 겪는 과실 및 인과관계 다툼을 다룹니다. 환자의 내원(병원 방문) 당시 상태와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를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감정의 질문서를 구성하는 의료소송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진료기록 감정 절차와 질문서 구성, 의료사고 방어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경과 관찰과 처치, 전원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의무기록이 얼마나 충실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환자에게 시술이나 처치 후 원치 않는 경과가 나타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 전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치했음에도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시작되면 과실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환자 측에서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왜곡되거나 불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의학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나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타당하게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사항(감정의에게 묻는 질문서)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대목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분석합니다.• 환자 측 질문서의 유도성 항목이나 의학적 사실과 다른 전제를 탄핵(잘못이나 부당함을 지적하여 반박함)합니다. 이와 함께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진료였음을 밝히는 재감정 또는 보완 감정사항을 구성합니다.• 전자의무기록(EMR) 원본과 검사 수치, 수술기록지를 대조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악결과와 의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법리적 준비서면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사고 방어의 성패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경과 관찰과 처치, 전원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의무기록의 충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감정의에게 제시하는 질문서가 편향된 가정을 배제하고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를 정확히 묻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원본을 그대로 정리하고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신청서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학적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는 감정 의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전제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환자 측 질문서의 유도성 항목이나 의학적 사실과 다른 전제를 탄핵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진료였음을 묻는 재감정 또는 보완 감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감정신청서 문구를 분석하여 의학적 전제가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는 감정 의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Q. 의료 분쟁에 대비하여 진료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원본을 그대로 정리하고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 지원금의 리베이트 의혹, 적법성 검토• [의료]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후 단순 착오나 기준 오인이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명단 공표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행정제재 및 공표 절차를 방어하는 검토 사항을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을 거친 뒤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전반에 대해 위법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원무팀에서는 급여기준이나 심사 지침 해석을 오인하여 청구했으나, 조사 당국이 허위 진료에 기반한 거짓청구로 분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거두어들임) 및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성명이 공개되는 명단 공표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산정기준 착오를 일괄 거짓청구로 기재한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 이를 조기에 분리해 반박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전체 청구 항목을 전수 검토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존재했던 건과 산정기준 오인 항목을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대조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방적 법적 평가나 포괄 기재된 항목을 가려내고, 진료기록부 및 수납 원장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탄핵(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려 증명력을 배척함)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거짓청구로 본 세부 내역 중 고의성 없는 급여기준 해석 오류 건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확히 분리해 내는지가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지조사 당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적힌 청구 건수와 위반 유형 표기가 실제 진료 내역과 부합하는지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로그가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를 구별해 다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Q. 현지조사 전후로 의무기록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이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를 받거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단순 고용 사실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를 방어하는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수령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취업하여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일이 끝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운영된 곳으로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이나 지분 투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개설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의료업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법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에 가담한 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권리나 이익이 특정 주체에 돌아감)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근로계약서, 고정급 지급 내역, 근무 일지 등을 수집하여 지분 참여나 경영권 행사 없는 순수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 신분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피의자를 조사하여 묻는 절차) 과정에 동석합니다. 이후 자금 조달이나 인력 채용, 시설 처분권 등 병원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도움을 줌)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운영 위험과 수익 분배 없이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초 수사 단계 진술과 행정청 의견제출 과정에서 경영 개입 부존재를 일관되게 규명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자금 및 장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급여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 서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문구에 개설 공모(함께 범행을 꾀함)로 오인될 수 있는 포괄적 시인(사실을 인정함) 표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Q.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어떤 면허 제재를 받게 되나요?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Q.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과징금 대체 의견제출 검토• [의료]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의무기록 기반 소명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단순 청구 착오가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착오청구와 거짓청구를 분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급여 착오 입력과 거짓청구 사전통지, 행정처분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원무 담당 직원의 청구 코드 오기(잘못 적음)나 급여 산정기준 착오로 발생한 내역인데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일괄 거짓청구로 지목받는 상황을 겪으십니다. 조사관이 현장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력 실수와 기준 오인이었음에도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문의를 주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증거로서 지니는 설득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 청구 내역 중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착오에 따른 단순 부당청구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 대상이 된 환자들의 실제 진료기록부, 수납 영수증, 처방 내역을 전수 대조하여 진료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건을 추출합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단순 착오나 산정기준 오인이 일괄 거짓청구로 잘못 평가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탄핵(잘못을 따져 지적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 사실을 입증하여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법적 평가 오류를 판례 법리와 대조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혀내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장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거짓청구라는 포괄적 평가 문구가 들어있는지 문장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진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처분의 취소를 직접 다투는 정식 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Q. 거짓청구와 단순 부당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특히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형사 사기·면허정지 연동)'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환수 대상)'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킴)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와 직접 감독 여부를 살펴 형사 책임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간호조무사 처치 지시와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수사 절차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해당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진료실이나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피부 처치나 주사 처치를 맡겼다가 관할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출석을 통보받고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원내 통상적인 업무 분담으로 생각했으나 형사 입건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함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 방향을 잡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 무면허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당시 지시한 처치의 구체적 성격과 환자 상태, 진료실 내 의사의 입회(현장에 함께 자리함) 및 직접 지도·감독 정황을 전자의무기록과 내부 진료 동선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작성에 앞서 단순 진료 보조와 독립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면허 제재로 직결되는 구조를 감안하여 불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등 면허 취소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해당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역시 처분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제출을 마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경찰 출석 전 당시 진료기록부와 원내 처치 지침,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시간대를 있는 그대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보건소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 평가를 섣불리 시인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초기 진술 내용과 행정처분 연동 위험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한 의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 무면허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Q.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서 처벌 및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당해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제출을 마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Q. 경찰이나 보건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경찰 출석 전 당시 진료기록부와 원내 처치 지침,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시간대를 있는 그대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보건소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 평가를 섣불리 시인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대회 지원금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료인을 위한 글입니다.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실제 용역(연구나 노무의 제공) 수행 내역을 증빙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 지원금의 리베이트 의혹, 적법성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당하게 연구 계약을 맺고 시판 후 조사 증례보고서(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 받은 연구비나 학술대회 지원금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출보고서 대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학술 활동 대가가 불법적인 금품 수수로 오인받아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에 행정제재(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가 연동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증거로 밝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제약회사나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약사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의학적 연구 대가에 부합하는지와 법령상 기준 및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체결된 임상 연구 계약서와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작성된 증례보고서의 완성도를 대조해 실질적 연구 수행을 정리합니다.•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발표 자료, 영수증, 지출보고서 내역을 취합해 법령상 허용 범위 내의 실비 지원임을 입증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인정 문구가 사실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 작성한 서류)에 남지 않도록 소명 서면을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표지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기여와 연구 결과물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충실히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포괄적인 위법성 인정 문구가 들어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계약서, 증례보고서 제출 기록, 정산 내역 등 당시 작성된 원본 연구 자료를 누락 없이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처방 대가가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근거 서면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제약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제약회사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약사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Q. 시판 후 조사 연구비가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실질적으로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의학적 연구 용역의 대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원 절차가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Q.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위법 인정 문구가 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지 않도록 소명 서면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는 불리한 인정 문구가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환자 사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어 통지서를 받은 의료진을 위한 글입니다. 기저질환과 표준 진료지침 준수 사실을 진료기록과 연결하여 감정사항을 구성하고 과실 없음을 소명(의심을 풀도록 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의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응급 치료나 중증 처치 후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원인 질환 치료와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 지침을 따랐음에도 갑작스러운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로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의 적절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자문을 구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넣어 몸을 건드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주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법원의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쟁점 정리가 요구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진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 질의서 문구를 구성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접속 및 수정 내역 기록을 사전 점검하고 의학적·법적 근거를 갖춘 답변서와 방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과실 유무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의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감정 질의 과정에서 기저질환의 진행 경과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동의서 등 기존 의무기록의 일시와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의로 기록을 사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증상과 처치 과정을 시간대별로 복기(지난 과정을 다시 짚어봄)해야 합니다.• 감정 회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의료적 사실관계에 맞춘 감정의 질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인의 법적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감정 절차에서 감정사항 질의서는 어떻게 구성하나요?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법원의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쟁점 정리가 요구됩니다.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진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 질의서 문구를 구성합니다.Q. 분쟁 대응을 앞두고 기존 의무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분쟁 대응을 앞둔 의무기록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동의서 등 기존 기록의 일시와 내용을 원형 그대로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의로 기록을 사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증상과 처치 과정을 시간대별로 복기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