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설명의무 이행과 기저질환 검토, 손해배상 대응 절차

시술 후 발생한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나 후유증)를 이유로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글입니다.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진료기록 감정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마친 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합니다. 의료진으로서는 통상적인 의학 지침에 따라 충실히 진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피청구인(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되어 당혹스러움을 겪습니다.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증거를 들어 밝힘)되어야 합니다. 수술·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체내에 기구를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

의료진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술기(의료 처치 기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환자의 고유한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신체 반응에서 기인한 것임이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밝혀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