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

환자 사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어 통지서를 받은 의료진을 위한 글입니다. 기저질환과 표준 진료지침 준수 사실을 진료기록과 연결하여 감정사항을 구성하고 과실 없음을 소명(의심을 풀도록 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응급 치료나 중증 처치 후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원인 질환 치료와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 지침을 따랐음에도 갑작스러운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로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의 적절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자문을 구합니다.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넣어 몸을 건드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주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법원의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쟁점 정리가 요구됩니다.

의료과실 유무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의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감정 질의 과정에서 기저질환의 진행 경과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