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진료기록 감정 절차와 질문서 구성, 의료사고 방어 검토

환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이 개시(시작)되었을 때 의료진이 겪는 과실 및 인과관계 다툼을 다룹니다. 환자의 내원(병원 방문) 당시 상태와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를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하여 감정의 질문서를 구성하는 의료소송 방어 절차를 검토합니다.

환자에게 시술이나 처치 후 원치 않는 경과가 나타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법원이 소송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는 일이 있습니다. 치료 전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조치했음에도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시작되면 과실 유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환자 측에서 제출한 감정신청서에 왜곡되거나 불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을 의학적·법률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나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타당하게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사항(감정의에게 묻는 질문서)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대목입니다.

의료사고 방어의 성패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경과 관찰과 처치, 전원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의무기록의 충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감정의에게 제시하는 질문서가 편향된 가정을 배제하고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를 정확히 묻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