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간호조무사 처치 지시와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수사 절차 대응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킴)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와 직접 감독 여부를 살펴 형사 책임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진료실이나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피부 처치나 주사 처치를 맡겼다가 관할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출석을 통보받고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원내 통상적인 업무 분담으로 생각했으나 형사 입건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함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 방향을 잡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 무면허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역시 처분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제출을 마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