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주장 분쟁, 부제소 합의 대응 검토

시술 진행 이후 신경 마비와 후유 증상을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추가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과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 작성 절차를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 측에서 신경 마비나 감각 이상 등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합니다. 진료실과 원무과를 찾아와 진료비 전액 환불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넣겠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성)가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삽입하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신체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 금전 지급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차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조항 내에 장래 발생 가능한 후유 손해의 포기 범위와 민·형사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