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를 받거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단순 고용 사실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를 방어하는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

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취업하여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일이 끝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운영된 곳으로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이나 지분 투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개설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의료업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의료법은 법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에 가담한 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권리나 이익이 특정 주체에 돌아감)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

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운영 위험과 수익 분배 없이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초 수사 단계 진술과 행정청 의견제출 과정에서 경영 개입 부존재를 일관되게 규명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