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판촉영업자(CSO) 마케팅 위탁의 리베이트 의율 조사, 실질 용역 입증 절차

판촉영업자와의 정상적인 마케팅 위탁 계약 체결 후 진행된 용역이 부당한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검토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공된 용역 결과물과 수수료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병원 운영과 홍보를 위해 판촉영업자와 마케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당 계약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병원장은 적법한 거래였음을 밝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노동력 제공), 향응(술이나 식사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수자(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인 용역 수행의 증빙이 부족하면 계약 전체가 부당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된 마케팅 업무의 실체와 산출물이 객관적 기록으로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정상적인 시장 용역 대가 범주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