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건축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되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장물로서 보상 대상이 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대책 대상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검토 사항입니다.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가치에 관한 것이고, 이주대책은 생활의 근거 상실에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든 건축 시점과 관계 기준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언제 지어졌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건축 시점을 확인하는 자료

남양주 읍·면 지역의 사정

남양주의 읍·면 지역에는 오래된 건축물 중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가 주택에 부속 건물을 덧붙여 쓰거나, 창고를 주거로 개조해 사용해 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장과 현황이 다른 상태가 오래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장을 기준으로만 보면 실제 사용 현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입회하시고 조서를 받아 대조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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