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계신
토지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것

멀리 있어서 생기는 문제

상속으로 남양주에 토지를 갖게 되었거나 오래전 취득한 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 진행을 뒤늦게 아는 일이 생깁니다.

통지는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통지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서 작성 시 입회하지 못하면, 현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미리 해 두면 좋은 것

이미 절차가 지난 경우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처럼 협의보상이 지난 지구에서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먼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협의 경과, 재결 여부, 공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다면 출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탁 사유와 피공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받으신 문서와 등기부 주소 변동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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