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업지구별
토지보상 절차와
확인사항

먼저 어느 사업지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남양주에서 토지보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 앞으로를 준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협의보상이 끝나 재결·불복 단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남양주라도 이 둘은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지정 전이라면 현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이고, 협의가 끝난 뒤라면 기간이 정해진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사업지구를 먼저 확인하신 뒤 세부 안내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사업지구 현황

지구지정 전과 협의보상 이후, 무엇이 다릅니까

지구지정 전 단계에서는 보상금 이야기를 할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이 시기에 남겨 둔 현황 자료가 나중에 조사·평가 단계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일은 토지·건축물·영업·농업의 현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협의보상이 끝난 지구에서는 기간이 정해진 절차가 이어집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듭니다.

잔여지 보상, 지장물 추가 보상,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대상 여부처럼 보상금 결정 이후에 별도로 검토되는 쟁점도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확인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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