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진건읍은 왕숙지구에서 가장 많은 리가 편입된 구간입니다.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6개 리가 포함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편입 범위 가운데 진건읍에서는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용정리, 송능리, 배양리 여섯 개 리가 포함되었습니다.
왕숙지구 전체 면적은 10,293,785㎡이며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로 지구지정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여섯 개 리에 걸친 만큼 필지의 위치에 따라 편입 여부와 편입 비율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인근 토지의 사례를 그대로 자기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전부 편입인지 일부 편입인지에 따라 이후 검토가 달라집니다. 일부 편입이면 잔여지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농지, 대지, 현황 도로, 임야 등 실제 이용상황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지목과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 수목 등이 조서에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시행자가 세 곳이므로 구역에 따라 담당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서의 발신 기관을 확인합니다.
같은 진건읍이라도 지구 경계와의 거리, 기존 이용상황, 도로 접면 여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경계에 가까운 필지는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남은 토지의 활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입로를 잃거나 형상이 나빠지면 잔여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기존에 농지로 쓰이던 구역에서는 농업손실보상의 귀속과 지장물 누락이, 주거가 있던 구역에서는 이주대책 대상 여부가 주로 문제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받으신 감정평가서와 토지·물건조서는 재결 단계에서도 비교 기준이 되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최초 협의보상금이 산정되기 전,
조사 내용과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은 한 번의 금액 결정이 아니라 공익사업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넘어, 공익사업 이후의 현실적인 재정착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률 파트너를 지향합니다.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 재결·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센터는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를 수치로 검증합니다.
사업 단계, 대상 부동산의 이용현황, 권리관계 및 확보자료를 바탕으로 사안별 초기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콜센터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보상금 증액과 함께 세무 영향까지 검토해 세후 실수령액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조사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현황·지장물·권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공고문과 토지·물건조서의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보정 요청을 검토합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용의 적법성과 감정평가의 오류를 다투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 의견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법정 기간 내 검토합니다. 구체적 경로와 기간은 재결 내용과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단계·대상 부동산 현황·증거자료에 따라 가능한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복 기간 등 법정 기간은 사안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담 시 함께 안내드립니다.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10,293,785㎡)의 진건읍 구간에는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여섯 개 리가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이며 2023년 6월 조성공사에 착공했습니다. 필지 위치에 따라 전부 편입과 일부 편입이 나뉘고, 일부 편입인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수용청구와 가격 하락 손실보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용상황 판정, 지장물 조서의 누락 여부, 농업손실보상 귀속, 이주대책 대상 여부가 구역에 따라 주된 쟁점이 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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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2026.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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