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일 때
확인할 것

보상금은 지분대로 나뉩니다

공유 토지가 편입되면 보상금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전체를 하나로 평가한 뒤 지분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협의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공유자만 협의에 응하고 일부가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재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의 사업지구 중 왕숙·왕숙2·진접2·양정역세권은 협의보상 단계가 지났고, 남양주도심은 지구지정 전입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공유 관계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공유 토지에서 확인할 항목

공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형제가 공유하게 된 토지처럼, 공유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보상금 지급 자체는 지분대로 이루어지므로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 그리고 택지 공급이나 이주대책처럼 나누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일부 공유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즉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사용해 온 경우라면 그 사정이 평가나 지장물 보상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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