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수용재결·이의재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의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송달 봉투와 함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기간

남양주에서 재결 단계에 있는 지구

남양주에서 재결·불복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협의보상이 이미 진행된 지구에서 나옵니다. 왕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 왕숙2(고시 제2019-560호, 지구계획 승인 고시 제2021-1040호), 진접2, 양정역세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지구는 협의보상 단계가 지나 조성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았거나 협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남은 절차는 수용재결과 그 이후의 불복 단계입니다.

재결 단계에서 다투는 내용은 협의 단계와 다릅니다. 협의 감정평가의 전제가 실제 현황과 맞는지, 편입 면적과 지장물 조서가 정확한지, 잔여지나 영업·농업 손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가 의견서의 내용이 됩니다.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소송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형태로 제기됩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수용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소송의 종류와 상대방이 다르므로, 무엇을 다투려는지에 따라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위 조문과 기간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