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 기준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원칙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건축과 형질변경이 제한됩니다. 보상 평가에서도 이러한 공법상 제한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것이라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제한이 언제, 어떤 경위로 가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통상 특정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가의 전제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 규정은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확인하는 항목

남양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문제되는 경우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과 공공주택지구가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읍·면 안에서도 구역 안팎이 나뉘고, 사업지구 경계와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리 단위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구지정 고시의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계획을 개별 필지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남양주도심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개된 이후 아직 지구지정 전 단계이며, 주민 등 의견청취는 2026년 9월 2일 종료되었습니다. 편입 여부와 보상 일정은 지구지정 고시로 확정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지정으로 인해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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