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영업의 휴업보상과 폐업보상 구분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이전 영업 가능성과 허가·배후지 요건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산정 방식 및 사전 확인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영업장소·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이전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인접 시·군·구에서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할 때 2년간의 영업이익과 매각손실액을 더한 폐업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폐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은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예외적 사유 인정 시 실제 휴업기간, 2년 초과 불가)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 감손상당액 등을 합산한 휴업보상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이전 불가능 사유와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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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공익사업으로 가게나 공장을 비워주어야 할 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갈리며, 협의가 결렬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영업손실보상은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내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능한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2년간의 영업이익 등을 평가하는 폐업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예외 인정 시 최대 2년)의 영업이익과 이전비용을 평가하는 휴업보상으로 구분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보상 구분이나 산정 금액에 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집계 23,810건 중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 손실보상 재결은 509건, 손실이의 재결은 80건으로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공부상 지목·보상 평가, 영업손실 보상·이전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업인정고시·보상 제외, 토지수용·이의재결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재결신청 청구·가산금, 수용재결신청·지연가산금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영업 피해·손실보상,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산정,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잔여지 매수 청구·가치 하락 보상, 공익사업·편입 보상 사건 수행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장소·시점 및 허가 요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비워주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자가 자동으로 영업손실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를 시점과 장소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처분 유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상액 산정에 상한선이 적용되어,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폐업) 및 제47조 제6항(휴업)에 따라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폐업)이나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감손상당액(휴업, 제47조 제1항 제2호)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영업신고를 마쳤거나, 허가·신고 등을 받은 업종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 운영한 부분은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영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업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내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상 적법 여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 영업허가증·신고필증의 발급일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선후 관계를 가장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폐업보상이 인정되는 3가지 법정 사유와 환수 규정
영업손실보상에서 소유자나 임차인이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은 내 사업장이 휴업보상 대상인지, 아니면 폐업보상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폐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 보상으로 평가되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폐업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영업이익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개인영업으로서 산정된 연평균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에 25일과 12월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연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사후 환수 규정입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보상을 주장하려면 인접 시·군·구 내 입지 제한 법령이나 신규 허가 불가 회신, 배후지 상실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보상 수령 후 2년 내 인접 지역 재개업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휴업보상의 기간 산정과 이전비용·감손상당액 계산 구조
폐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게 됩니다. 휴업보상금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은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예외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두 번째 예외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은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봅니다(제47조 제5항).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영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보상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을 보상하되, 보상액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4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 및 연도별 현황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의 구분 여부, 실제 휴업기간 산정, 영업시설 이전비 평가 등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에 수록된 전체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재결이 9,108건이며,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 순으로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 취하가 435건, 평가의뢰가 254건 등입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구분 기준 | 세부 항목 | 건수(건) | 비고(연도별 수용·이의재결 건수) |
|---|---|---|---|
| 재결구분별 | 수용재결 | 12,215 | 2017년 1,636 / 2018년 2,005 / 2019년 2,006 / 2020년 2,423 / 2021년 2,755 / 2022년 1,390 |
| 재결구분별 | 이의재결 | 9,108 | 2017년 1,279 / 2018년 1,617 / 2019년 1,659 / 2020년 1,874 / 2021년 1,642 / 2022년 1,037 |
| 재결구분별 | 경정재결 | 959 | 2017년 110 / 2018년 147 / 2019년 151 / 2020년 209 / 2021년 230 / 2022년 112 |
| 재결구분별 | 행정심판 | 605 | 2017년 144 / 2018년 100 / 2019년 117 / 2020년 101 / 2021년 75 / 2022년 68 |
| 재결구분별 | 손실보상 | 509 | 2017년 76 / 2018년 69 / 2019년 113 / 2020년 79 / 2021년 93 / 2022년 79 |
| 재결구분별 | 협의성립확인 | 334 | 2017년 60 / 2018년 66 / 2019년 99 / 2020년 69 / 2021년 26 / 2022년 14 |
| 재결구분별 | 손실이의 | 80 | 2017년 12 / 2018년 14 / 2019년 26 / 2020년 20 / 2021년 7 / 2022년 1 |
| 연도별 합계 | 전체 재결구분 합산 | 23,810 | 2017년 3,317 / 2018년 4,018 / 2019년 4,171 / 2020년 4,775 / 2021년 4,828 / 2022년 2,701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영업 휴업·폐업 보상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영업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휴업보상을 폐업보상으로, 혹은 기본 4개월 휴업기간을 실제 휴업기간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세무 자료와 시설·행정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보상 평가는 공부와 세무 신고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면허·신고필증: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을 개시·유지했는지(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의 경우 고시일 1년 이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영업 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와 임차인의 정당한 점유 권원, 임대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세무 신고 자료 및 매출 장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최근 3년간(사업 공고·고시로 이익이 감소한 경우 공고·고시일 전 3년간)의 영업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세무 자료
- 영업용 시설·기계기구·재고자산 목록 및 견적서: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의 수량과 취득가액,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거나 해체·재설치 시 감손이 발생하는 내역, 고정적 비용(인건비·유지관리비) 지출 증빙
- 관할 지자체 인허가 질의 회신 및 입지 제한 자료: 폐업보상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 내 다른 장소에서 신규 영업허가등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행정기관 공문이나 조례·법령 근거, 배후지 고객 분포 자료
- 관련 안내: 영업보상 전반은 영업보상 안내 페이지(영업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 보상은 임차인 보상 안내 페이지(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어떤 요건으로?)에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시설 증축이나 물건 반입 제한 문제는 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 페이지(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협의 결렬 시의 절차는 재결신청 청구 및 지연가산금 안내 페이지(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업 인정 가능성과 실제 휴업기간 산정은 업종의 특수성 및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장 인도·이전 의무 및 공익사업 범위 관련 법률 개정·시행 일정
수용이나 사용의 개시일까지 영업장 토지나 물건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 법률들이 공포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밖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452호 (2201390) | 2024-09-20 | 2024-09-20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별표 제2호(95)) |
| 법률 제21036호 (2204722) | 2025-08-26 | 2025-08-26 (시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별표 제2호(96)) |
| 법률 제21167호 (2204935) | 2025-12-02 | 2025-12-02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
| 법률 제21810호 (2218866)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제89조의2),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가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보상 대상 적법성 및 시점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허가등을 받아 계속 영업했는지 여부(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은 고시일등 1년 전 사업자등록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 폐업보상 3대 요건 해당성 | 해당·인접 시·군·구 내 이전 영업 불가(장소·배후지 특수성), 인접 지역 내 허가등 취득 불가, 악취 등 혐오시설로 지자체장이 이전 곤란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 최근 3년 영업이익 및 최저기준 | 최근 3년(또는 공고·고시로 감소 시 그 전 3년) 평균영업이익 자료 유무 및 개인영업 최저기준(폐업: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25일×12월 / 휴업: 3인 가구 가계지출비) 미달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47조 제5항 |
| 4개월 초과 실제 휴업기간 사유 | 공익사업으로 인한 4개월 이상 영업 금지·제한 또는 대규모·고도 정밀성 등 고유 특수성으로 4개월 내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자료가 있는지 여부(최대 2년 한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 폐업 후 재개업 환수 위험 및 임차인 한도 | 폐업보상 후 2년 이내 해당·인접 시·군·구에서 동일 영업 시 환수 대상이 되는 점 및 무허가건축물등 임차인의 매각손실·이전비 제외 보상액 1천만원 한도 적용 여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제5항, 제47조 제6항 |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 요건 입증과 실제 휴업기간·영업시설 이전비 산정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허가건물에서 세를 들어 식당을 운영 중인데 영업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A1. 원칙적으로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이면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6항에 따라 매각손실액(폐업)이나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이전비용·감손상당액(휴업)을 제외한 영업보상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Q2. 단골손님이 모두 이 동네 주민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장사가 안 되는데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폐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감소 우려만으로는 폐업보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배후지 현황 자료와 이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2. 단순한 매출 감소 우려만으로는 폐업보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내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배후지 현황 자료와 이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폐업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Q3. 공장 기계가 거대하고 정밀해서 이전하고 다시 설치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는데도 4개월치 휴업보상만 주나요?
A3.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로 하지만,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 한도)으로 산정합니다. 설비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운전에 걸리는 공정표와 기술 검토 의견서 등 객관적 입증 자료를 통해 실제 소요 기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4. 세무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자인 개인사업자는 영업이익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나요?
A4. 개인영업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 규정이 있습니다. 폐업보상의 경우 산정된 연평균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에 25일과 12월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연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후단). 휴업보상의 경우에도 휴업기간 영업이익이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 3인 가구 휴업기간 가계지출비(4개월 초과 시 4개월분 기준)에 미달하면 그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47조 제5항).
Q5. 폐업보상금을 받은 뒤에 바로 옆 구(區)에 가게를 새로 얻어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해도 되나요?
A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보상 수령 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면 폐업보상금 환수와 휴업 보상으로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 지역과 시기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A5. 폐업보상 수령 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구에서 같은 영업을 재개하면 폐업보상금 환수와 휴업 보상으로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전 지역과 시기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업자가 폐업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폐업보상금을 환수하고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보상기준과 영업보상금 책정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6.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적법한 장소 및 허가 요건을 갖춘 영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 가능 여부에 따라 폐업보상(제46조) 또는 휴업보상(제47조) 기준으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휴업보상금은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예외 인정 시 실제 휴업기간, 2년 한도)의 영업이익과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 원 한도),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이전비용 및 감손상당액, 이전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책정합니다.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했음을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 서류, 최근 3년간의 세무 신고 자료 및 시설·재고 목록을 갖추어 보상 협의나 재결 절차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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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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