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기준일·적법 장소·계속 영업 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미신고 영업은 요건이 별도로 적용되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관계 규정에 따라 일부 보상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이 언제나 별도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보상의 산정 항목과 범위는 시행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고정적 비용, 이전에 따르는 비용 등이 산정 항목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항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출·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영업보상은 보상 시점의 영업 현황과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협의나 재결 전에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면 계속 영업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전·폐업 시점과 자료 보존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