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세입자·임차인 보상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어떤 요건으로?
공익사업 구역의 세입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휴업·폐업), 주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대표 항목입니다. 다만 각 항목은 기준일 이전부터의 영업·거주 등 요건이 정해져 있고, 사업 유형(일반 공익사업·재개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자료를 갖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 임차인영업손실보상(휴업·폐업)
주거 세입자주거이전비·이사비
관건기준일·요건·증빙 자료
상담02-565-9801
상가 임차인 — 영업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해 온 임차인은 휴업(이전) 또는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고정비·이전비 등이 평가 요소가 되며, 매출 자료·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의 준비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무허가 건축물 내 영업,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 등은 요건 판단이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자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주거 세입자 — 주거이전비·이사비
요건을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부터의 거주 사실이 핵심 요건이므로 전입 기록·계약서·공과금 자료로 거주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세입자 대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유형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것
보상 절차에서 임차인 보상 항목이 소유자 보상과 함께 조사·산정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임차 현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종료·명도 요구와 보상 절차가 얽히는 경우, 지급 전 인도 여부 등 선후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별 요건·산정 기준은 법령과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공통 구조의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인데 아무 보상도 없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일 이전부터의 영업·거주 자료가 있다면 영업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 검토 여지가 있으므로, 자료를 갖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 판단이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실제 영업 사실을 증명할 자료(거래·매출 기록 등)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주거이전비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 금액은 산정 시점의 기준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보상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불리한가요?
기준일 이후의 전출·폐업은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다면 시점과 자료 보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보상금을 대신 받는다는데 맞나요?
소유자 보상과 임차인 보상은 항목이 구별됩니다. 임차인 몫 항목이 누락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조사·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영업손실·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정 기준·단가는 게시 시점 기준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영업손실·주거이전비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정 기준·단가는 게시 시점 기준 재확인 후 표기.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