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와 허가 없는 지장물 설치 시 원상회복 의무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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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인정고시가 난 땅에 허가 없이 시설물이나 나무를 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용재결 12,215건과 이의재결 9,108건을 포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에 집계된 전체 23,810건의 절차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지장물의 보전 상태 및 보상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이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부가·증치한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며, 그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조회). 고시 전후의 설치 시점 입증이나 적법한 허가 여부가 지장물 보상 편입 여부를 좌우하므로 고시문과 기초 증빙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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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선하지 수용·권리가액 공제, 보상 평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재결 실효·손실보상 청구, 무허가건축물·보상 산정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주거이전비·이사비, 공부상 지목·보상 평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감정평가사 선정·소유자 추천, 사업인정고시·보상 제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수용재결·이의유보, 재결신청 청구·가산금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보상 청구, 영업 피해·손실보상 사건 수행
사업인정고시 이후 왜 토지 형질변경과 건축이 제한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인정고시 효력 발생과 제25조 제1항·제2항의 행위 제한 구분
관보에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의 종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고시되는 사업인정고시는 수용 대상 토지에 공법상 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출발점입니다(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3항), 고시일 당일부터 곧바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작동합니다. 이러한 보전의무는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현상을 고시 당시 상태로 유지하고,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후에 시설물을 급조하거나 수목을 밀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제한입니다.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나 지구지정 고시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동일한 보전의무가 시작되므로, 내 토지에 적용되는 사업의 고시 날짜가 언제인지 관보나 지자체 고시문을 통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법 제25조는 제한 대상 행위를 제1항의 금지 영역과 제2항의 허가 영역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어 두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제25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법 제3조 제2호(토지에 정착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제4호(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허가 예외 조항을 두지 않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고시일 이후에 기존 건물을 수선하거나 영업·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새로 들이려 한다면, 그 행위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장 허가 절차와 무단 현상 변경 시의 법적 불이익
고시된 토지라 하더라도 소유자나 관계인의 모든 이용 행위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인 건축이나 물건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쳐 둔 경우입니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고시일까지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농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조경수나 유실수의 추가 식재, 영업을 위한 기계·설비 증설 등도 공작물의 설치나 물건의 부가·증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토지 위에 새로운 시설이나 수목을 들일 때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 대상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법적 제한은 사업인정고시 후부터 적용되므로, 보상계획 공고 단계부터 사업 진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건축이나 물건 설치를 강행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보상 배제,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비용을 들여 건물을 수리하거나 나무를 심었더라도 지장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수거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형사상 벌칙 규정도 함께 작동합니다. 토지보상법 제96조에 따라 제25조 제1항(형질변경 및 물건 손괴·수거 금지) 또는 제2항 전단(건축·공작물 설치 등 허가 의무)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따라서 농업법인이나 제조·유통 사업장 등에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창고나 설비를 증설할 때는 대표자와 실무자 모두 허가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결 통계와 국회 입법 동향으로 본 공익사업 범위 및 의무 관리
협의 단계에서 지장물 보상 편입 여부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에 수록된 전체 23,810건을 살펴보면, 재결구분별로는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의재결이 9,108건으로 뒤를 이으며,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접수 27건, 법인추천의뢰 20건, 공고및열람의뢰 18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같은 자료). 연도별(재결일시 앞 4자리 기준)로는 2017년 3,317건(수용재결 1,636건·이의재결 1,279건), 2018년 4,018건(수용재결 2,005건·이의재결 1,617건), 2019년 4,171건(수용재결 2,006건·이의재결 1,659건), 2020년 4,775건(수용재결 2,423건·이의재결 1,874건), 2021년 4,828건(수용재결 2,755건·이의재결 1,642건), 2022년 2,701건(수용재결 1,390건·이의재결 1,037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같은 자료).
| 구분 기준 | 세부 항목 | 건수(건) | 비고(연도별 수용·이의재결 내역) |
|---|---|---|---|
| 재결구분별 | 수용재결 | 12,215 | 2017년 1,636 / 2018년 2,005 / 2019년 2,006 / 2020년 2,423 / 2021년 2,755 / 2022년 1,390 |
| 재결구분별 | 이의재결 | 9,108 | 2017년 1,279 / 2018년 1,617 / 2019년 1,659 / 2020년 1,874 / 2021년 1,642 / 2022년 1,037 |
| 재결구분별 | 경정재결 | 959 | 2017년 110 / 2018년 147 / 2019년 151 / 2020년 209 / 2021년 230 / 2022년 112 |
| 재결구분별 | 행정심판 | 605 | 2017년 144 / 2018년 100 / 2019년 117 / 2020년 101 / 2021년 75 / 2022년 68 |
| 재결구분별 | 손실보상 | 509 | 2017년 76 / 2018년 69 / 2019년 113 / 2020년 79 / 2021년 93 / 2022년 79 |
| 재결구분별 | 협의성립확인 | 334 | 2017년 60 / 2018년 66 / 2019년 99 / 2020년 69 / 2021년 26 / 2022년 14 |
| 재결구분별 | 손실이의 | 80 | 2017년 12 / 2018년 14 / 2019년 26 / 2020년 20 / 2021년 7 / 2022년 1 |
| 합계 | 전체 수록 건수 | 23,810 | 처리상태별: 재결 23,029 / 취하 435 / 평가의뢰 254 / 그 밖의 상태 92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23,810건) · 조회일 2026-10-27
한편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와 수용 개시일 이후의 인도·이전 의무에 관해서는 최근 공포된 법률 개정 사항과 시행 일정을 함께 살펴두어야 합니다. 법률 제21810호 개정에서는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을 부과하는 제89조의2가 신설되어 2026년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아울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2026-07-02 제안)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 공고·고시·공표 후 부정 보상 목적의 건축·식재 등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조회).
| 의안번호 |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일정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01390 | 법률 제20452호 | 2024-09-20 | 2024-09-20 |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안 별표 제2호(95)) |
| 2204722 | 법률 제21036호 | 2025-08-26 | 2025-08-26 | 시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6)) |
| 2204935 | 법률 제21167호 | 2025-12-02 | 2025-12-02 |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
| 2218866 | 법률 제21810호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안 제89조의2, 안 별표)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포분) · 조회일 2026-10-27
사업인정 실효·폐지 시 보전의무 소멸과 지장물 조사 대응 준비 자료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 보전의무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존속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되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도지사의 고시가 된 날부터는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처럼 사업인정이 실효되거나 폐지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보전의무도 소멸하며, 사업인정 실효나 사업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7항).
만약 사업시행자가 기본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지장물이나 수목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식재되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소유자는 해당 물건의 설치 시점이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촬영된 연도별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공사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묘목 구입 영수증, 고시일 이후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허가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이의제기 절차(법 제26조)나 수용재결 단계에서 소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점검표를 통해 현재 보유한 증빙 자료와 고시 일정을 먼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상담 전 확인 및 준비할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사업인정고시일(의제일) 특정 | 관보 또는 지자체 고시문상 사업인정고시일(개별 법률상 실시계획 고시일 등) 및 내 토지 세목 포함 여부 확인 | 토지보상법 제22조 제1항, 제3항 |
| 설치·식재 시점 입증 자료 | 문제 된 건축물·공작물·수목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연도별 항공사진·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제26조 |
| 고시 후 행위의 허가 증빙 |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대수선·물건 증치를 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허가서 사본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
| 사업인정 실효·폐지 여부 | 고시일부터 1년 내 재결신청이 없어 사업인정이 실효되었거나 사업 폐지·변경 고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실 내역 |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6항·제7항 |
사업인정고시 후 행위 제한과 지장물 보상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인정고시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고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고시일까지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별도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 및 손실보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착공 전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구 지정 이후 지장물조사 단계에서 토지보상 나무·수목이나 지장물을 추가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부가·증치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해당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고시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인데 사업시행자가 고시 이후에 설치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설치·식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시일 전후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공사비 지출 내역 및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인근 주민이나 시공업체의 확인 자료 등을 취합하여 물건조서 열람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 대상 편입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토지보상법 제25조를 위반하면 보상 제외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손실보상 청구 제한과 원상회복 의무 외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6조에 따라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을 하거나 허가 없이 건축·공작물 설치·물건 증치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사업인정고시가 난 뒤 사업시행자가 오랫동안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계속 건축 제한을 받나요?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인정이 실효되면 그 시점부터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의 보전의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실효로 인해 입은 손실이 있다면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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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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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