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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산정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협의 불성립 뒤 서면 청구 요건과 60일 기한 도과 시 법정이율 가산금 확인 절차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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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 협의가 결렬된 채 수용 절차가 멈춰 있을 때 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앞당기거나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용재결 건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 가운데 12,215건으로 집계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현재 연 100분의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협의보상·정보공개청구,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구분지상권·추가보정률, 양도소득세·강제 수용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공익사업·편입 보상, 배후지 상실·영업손실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한계심도·입체이용저해율, 협의보상금·수용재결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송전선로·수용 보상,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사건 수행

재결신청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도달 입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권한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넘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지위에 놓입니다. 이러한 지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상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재결신청 청구가 되려면 법령이 정한 청구 시기와 서면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 재결을 요구하거나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을 내는 방식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협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이 도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또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는 제출 일자와 수령인이 찍힌 접수증 사본을 꼭 받아 두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서면이 도달한 날짜까지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지연가산금 발생 여부와 지연 일수를 계산할 때 청구서의 도달일이 기산점이 되므로, 도달 시점을 객관적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60일 재결신청 의무 기간과 지연가산금 산정·실효 법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60일 재결신청 기한과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가산금 계산 구조

적법한 재결신청 청구서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정 기한 안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이 60일의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가산금 산정에 쓰는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율입니다. 가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원금은 사업시행자가 협의 단계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재결한 보상금이며, 지연 기간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의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수용재결서에 명시해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이고, 수용재결 이후 이어지는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으로 나타납니다. 처리상태별로는 재결이 완료된 건이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토지나 지장물의 평가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결신청청구서 도달일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신청일을 대조하여 60일 도과 여부 및 재결서 주문·이유란에 지연가산금이 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재결서에 지연가산금이 빠져 있거나 지연 일수·원금 산정에 다툼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세부 항목 건수(건)
재결구분별 수용재결 12,215
재결구분별 이의재결 9,108
재결구분별 경정재결 959
재결구분별 행정심판 605
재결구분별 손실보상 509
재결구분별 협의성립확인 334
재결구분별 손실이의 80
처리상태별 재결 23,029
처리상태별 취하 435
처리상태별 평가의뢰 254
처리상태별 그 밖의 상태(접수·법인추천의뢰·공고및열람의뢰·안건상정·반려·보완요청·의견조회·빈칸 합계) 92
전체 합계 전량 조회 건수 23,810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수용재결의 실효 및 사업인정 실효와 구별해야 할 손실보상 규정

사업시행자가 60일 기한 안에 재결신청을 마쳤더라도, 재결이 나온 뒤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절차가 다시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 없이 재결실효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초 적법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른 1차 수용재결이 보상금 미지급으로 실효된 뒤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2차 재결을 신청한 경우, 당초 청구일로부터 2차 재결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 제30조 제3항의 지연가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결이 실효된 뒤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때 지연가산금 발생 범위는 당초 재결신청 청구의 효력 유지 여부와 재결 실효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1차 재결의 수용개시일(실효일)과 2차 재결신청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하며(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처럼 보상 협의 지체, 재결신청 지연(제30조), 재결의 실효(제42조), 사업인정의 실효(제23조)는 각각 적용되는 조문과 금전적 가산·보상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내 토지가 현재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수용재결 및 이주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현금청산 대상자 역시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조속히 재결을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에서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산정 시 해당 조항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되고,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이사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 신청 시점과 보상금 공탁 여부 및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이주 시기와 지연가산금 청구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토지보상법 최근 개정 현황과 수용 후 인도 의무 관련 시행 예정 사항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수용 절차 후의 의무 이행 수단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0호 일부개정법률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89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부칙 단서에 따라 제89조의2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수용·사용 대상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그 밖에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의안번호(공포번호)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요약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상태
2201390(법률 제20452호) 안 별표 제2호(95)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 2024-09-20(시행 중)
2204722(법률 제21036호) 안 별표 제2호(9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 2025-08-26(시행 중)
2204935(법률 제21167호) 요지에 조문 없음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2025-12-02(시행 중)
2218866(법률 제21810호) 안 제89조의2, 안 별표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 제89조의2: 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준비 자료와 단계별 확인 사항

재결신청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나온 수용재결서에서 지연가산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려면 각 절차의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와의 구두 통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는 60일 기한의 기산점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문서를 순서대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수용재결 이후의 전반적인 불복 절차는 수용재결·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의 건축·형질변경 제한 문제는 관련 안내 페이지(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문 및 개별 통지 문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개별 법률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등 사업인정 의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보·공보 사본과 통지서.
  • 보상협의요청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한 문서로, 협의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적힌 원본 또는 사본.
  • 재결신청청구서 사본 및 도달 증명 자료: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5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적어 제출한 청구서 사본과 직접 제출 시의 접수증 또는 우편 제출 시의 내용증명·배달증명서.
  •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및 수용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실제로 재결을 신청한 날짜, 재결된 보상금 원금, 지연가산금 반영 내역 및 수용개시일이 기재된 서류.
확인할 항목 구체적 확인 내용 관련 법령 근거
사업인정고시 여부 재결신청 청구 시점에 사업인정고시(또는 개별법상 의제 고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협의기간 도과 여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로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청구서 기재사항 및 제출 방법 법정 필수 기재사항(소재지·지번·불성립 사유 등) 포함 여부 및 직접 제출·배달증명우편 이용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60일 기한 도과 및 지연 일수 청구서 도달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실제 재결신청일까지 60일을 초과한 일수가 며칠인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제3항
재결서 내 가산금 기재 및 지급 수용재결서에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명시되었는지 및 수용개시일까지 지급·공탁되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법 제42조 제1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법령 · 조회일 2026-10-27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협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결신청 청구서를 미리 보내도 60일 기간이 진행되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기간 만료 전에 미리 제출한 청구서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는 협의기간 연장 여부나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요청서에 적힌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않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는 없나요?

현행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재결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하라고 서면으로 청구(재결신청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Q. 지연가산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계산하나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때 법정이율을 곱하는 기준 원금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보상금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재결한 보상금입니다.

Q.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할 때 일부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무효가 되나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청구서에 적어야 할 5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취급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을 사항과 제출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일부 기재가 미비하거나 도달 증명이 불분명한 청구서의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출 문서 사본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의 재결신청 청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해당 개별법이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기한이나 지연이자 산정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개별 법률에서 재결신청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근거 법령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수용 재결신청이란 무엇이며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용 재결신청이란 공익사업의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산정과 수용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수용재결 기간은 신청서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을 거치며 사안별로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지난 뒤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재결 보상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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