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 절차와 준비 ·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과 절차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환불 약정이 담긴 증서를 교부(내어줌)했다면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총유물(조합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환불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 약정의 무효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나 민법 제109조·제110조에 따른 착오(중요한 부분의 착각)나 사기 취소로 이어지는지를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증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가입 당시 설명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보관 중인 계약 서류와 홍보 자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275조 · 민법 제276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아직 정식 조합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가입 당시의 허위·과장 설명이나 환불 약정서의 무효 사유를 다투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합규약이 정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초기 가입 안내와 실제 승인된 사업 내용 사이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다툼이 되는 중심 문제)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단계마다 주된 법적 쟁점과 상대방의 자금 관리 주체가 달라지므로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