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소득이 없을 때의 채무조정 안내와 개인파산·회생 검토사항 ·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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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을 때에는 근로 능력 유무와 향후 취업 가능성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소득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파산 요건과 소득 확보 후 진행하는 절차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무소득 상태에서의 채무조정 절차 구분·근로 능력 유무와 지급불능 판단 기준·단기 구직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보유 재산과 생계비 지출 내역 소명
무소득 상태에서의 채무조정 절차 구분·근로 능력 유무와 지급불능 판단 기준·단기 구직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보유 재산과 생계비 지출 내역 소명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무소득 상태에서의 채무조정 절차 구분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연체 독촉이 시작되자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장래에 계속하여 원리금이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라면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절차 대신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상환 유예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근로 능력 유무와 지급불능 판단 기준
현재 무직 상태여서 소득이 없는데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심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 시점에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장래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심사합니다.
• 질병이나 장애, 고령, 양육 사정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 구직 활동 불능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젊은 연령대라면 무소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직 노력 여부를 더욱 면밀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단기 구직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건강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구직 공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을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근로 능력이 있어 파산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직후여서 급여 수령 횟수가 적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고용 유지 가능성을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구하는 실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형태와 최소 근무 기간 등 세부 심사 기준은 관할 법원 실무와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보유 재산과 생계비 지출 내역 소명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러한 내역이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그동안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계좌 거래 내역과 주거 형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에 보유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빚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마치는 동시폐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채무자의 현재 연령, 건강 상태, 경력 및 향후 구직 가능성에 따른 절차(파산 또는 소득 확보 후 회생) 선택
2단계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정리
3단계
무소득 기간의 생계 유지 경위서 및 건강·실직 관련 증빙 서류 준비
4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5단계
심문기일·채권자집회 출석 및 법원의 결정(면책 또는 변제계획 인가) 확인
먼저 확인할 것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실직·폐업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근로 능력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 최근 수년간의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무소득 기간 중 가족·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무직이면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무직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나이, 건강, 직업 경력, 재산 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파산보다 구직 후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규직 급여가 아니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소명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사안별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Q. 소득이 없어 가족 카드를 쓰거나 가족 계좌로 생활비를 받아 쓴 내역도 조사하나요?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무소득 기간의 생계 유지 방법과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 내역과 가족의 지원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지원 내역과 지출 용도를 정리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이나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