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회생] 소득이 없을 때의 채무조정 안내와 개인파산·회생 검토사항 ·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을 때에는 근로 능력 유무와 향후 취업 가능성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를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소득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파산 요건과 소득 확보 후 진행하는 절차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무소득 상태에서의 채무조정 절차 구분·근로 능력 유무와 지급불능 판단 기준·단기 구직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보유 재산과 생계비 지출 내역 소명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무소득 상태에서의 채무조정 절차 구분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연체 독촉이 시작되자 어떤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장래에 계속하여 원리금이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라면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절차 대신 법원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상환 유예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근로 능력 유무와 지급불능 판단 기준
현재 무직 상태여서 소득이 없는데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심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 개인파산은 단순히 신청 시점에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연령,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장래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심사합니다.
• 질병이나 장애, 고령, 양육 사정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나 진료 기록, 구직 활동 불능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젊은 연령대라면 무소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직 노력 여부를 더욱 면밀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단기 구직 후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건강상 문제는 없으나 일시적 구직 공백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나 재취업을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근로 능력이 있어 파산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직후여서 급여 수령 횟수가 적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 고용 유지 가능성을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구하는 실무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형태와 최소 근무 기간 등 세부 심사 기준은 관할 법원 실무와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보유 재산과 생계비 지출 내역 소명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 재산을 처분하여 생활비를 충당했는데 이러한 내역이 심사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그동안 누구의 도움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계좌 거래 내역과 주거 형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신청 직전에 보유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으로 빚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파산선고와 함께 절차를 마치는 동시폐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채무자의 현재 연령, 건강 상태, 경력 및 향후 구직 가능성에 따른 절차(파산 또는 소득 확보 후 회생) 선택
2단계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를 포함한 전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 정리
3단계
무소득 기간의 생계 유지 경위서 및 건강·실직 관련 증빙 서류 준비
4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후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보정 요구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5단계
심문기일·채권자집회 출석 및 법원의 결정(면책 또는 변제계획 인가) 확인

먼저 확인할 것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실직·폐업 시점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근로 능력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 최근 수년간의 주거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무소득 기간 중 가족·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생활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무직이면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무직 상태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의 나이, 건강, 직업 경력, 재산 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파산보다 구직 후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규직 급여가 아니더라도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소명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는 사안별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Q. 소득이 없어 가족 카드를 쓰거나 가족 계좌로 생활비를 받아 쓴 내역도 조사하나요?
법원과 파산관재인은 무소득 기간의 생계 유지 방법과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계좌 내역과 가족의 지원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의 지원 내역과 지출 용도를 정리하여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개인회생·파산 상담이나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