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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부산광역시 관할 구조: 일반 사건과 행정소송은 법원이 다릅니다·부산광역시 지역 현황: 인구·세대와 법원 권역·사전통지 의견제출과 본처분 불복 기한 확인·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공무원 소청·군 인사 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분을 받고, 어느 법원과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부터 궁금할 때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사법·수사·행정 유관 기관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및 동부지원·서부지원,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및 동부지청·서부지청, 15개 경찰서, 부산본부세관·용당세관·김해공항세관,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산 전역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전역을 맡습니다.

• 일반 민사·형사 사건에서는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관할에 속하고, 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서구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관할에 속합니다.

•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제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권한에 속하며,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맡으므로 부산광역시청이나 16개 구청·군청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이 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증감 등 재결 절차는 16개 구·군 모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구·군이 어느 권역에 속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싶을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228,188명이며 세대 수는 1,583,24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369,448명(169,976세대)이며, 부산진구가 363,992명(189,483세대)으로 뒤를 잇고, 세대 수 기준으로는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 가장 많습니다.

•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해 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영도구·동구·중구)가 1,270,157명(641,059세대)이며, 서부지원 관할 5개 구(사하구·북구·사상구·강서구·서구)가 988,450명(480,420세대), 동부지원 관할 4개 구·군(해운대구·남구·기장군·수영구)이 969,581명(461,765세대)을 차지합니다.

• 한편 행정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나머지 안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를 막 받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보시면 됩니다.

• 식품위생·공중위생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구청·군청이나 시청 등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단속 경위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도달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다투는 동안에도 영업정지가 그대로 진행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까 걱정될 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본안을 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면허·인허가 취소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장이 문을 닫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징계를 받은 공무원·군인이거나, 외국인 체류·세관·토지수용·병역처분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모든 행정 사건을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각 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등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보호명령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 항만과 공항이 위치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부산본부세관·용당세관·김해공항세관의 처분이나, 도시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리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사안도 발생합니다.

• 병역판정검사 결과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 당시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구·군의 법원·공소청·경찰서·세관이 어디인지 하나씩 확인하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 해운대구 주민등록 인구는 369,448명(169,976세대)으로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 민사·형사 관할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해운대경찰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이며, 세관은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수용재결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부산진구는 인구 363,992명, 세대 수 189,483세대로 부산에서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진경찰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구역입니다.

• 사하구 인구는 280,853명(139,035세대)으로 서부산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사하경찰서(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사하구청 등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 기장군은 인구 175,577명(80,959세대)으로 부산 유일의 군 단위 지역이며, 일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부산기장경찰서(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기장대로 692)가 맡습니다.

• 강서구는 인구 155,165명(67,254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 부산강서경찰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세관은 부산본부세관(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으로 구분되며, 행정소송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 중구는 인구 36,010명(23,236세대)이며,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 (본청), 부산중부경찰서(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33), 부산본부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공소청, 부산본부세관, 용당세관, 김해공항세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부산에 계시면서 서울 사무소와 사건을 진행하려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세요.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집행정지 신청)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소청·항고는 30일) 기한 내에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 출석과 위원회 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 도과를 막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담 전에 아래 서류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부산지방법원 (본원)

1단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식품위생·공중위생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구청·군청이나 시청 등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단속 경위나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불복 기한 계산과 절차 선택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도달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본안을 접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면허·인허가 취소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장이 문을 닫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임시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공무원 소청·군인 항고 등 전치 절차

모든 행정 사건을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이나 부산광역시·각 구·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며,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5단계 수사 기록 대조와 유형별 불복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도로교통 관련 처분처럼 부산진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 등 부산 내 15개 경찰서 및 경찰청 소관 사안, 또는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인허가 위반 사안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진술과 공소청(부산지방공소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의 사실오인 및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므로 수사 기록과 행정 심판·소송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 원본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수용재결서 정본

☑ 실제 수령 날짜를 보여 줄 등기우편 봉투·배달증명 또는 전자송달 열람 기록

☑ 행정청에 이미 낸 의견제출서 사본이나 청문 조서

☑ 경찰서·부산지방공소청 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처분결과통지서,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통지서

☑ 집행정지 소명용 임대차계약서, 최근 매출 내역, 직원 급여 대장, 고정비 지출 내역

☑ 거래처 납품 계약서와 가족 부양 자료

☑ 공무원·군인 징계 사건이라면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표창·근무평정 기록

☑ 출입국 사건이라면 국내 체류 기반 및 가족관계 입증 서류, 병역처분 사건이라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와 병무용 진단서·의무기록 사본

☑ 수용재결 사건이라면 감정평가서 및 협의경위서

해운대구는 일반 민사·형사 재판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고 사하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지만,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부산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을 맡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처럼 개별 법률에서 전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해당 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심판의 90일 기한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 기한을 넘기면 소청 청구가 각하될 뿐 아니라, 소청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설명서 수령일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내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 재결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세관 관련 처분은 지역과 구역 특성에 따라 관할 세관이 나뉘는데,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연제구·서구·사하구는 부산본부세관이 관할하고, 강서구는 부산본부세관(단, 김해국제공항 항역은 김해공항세관)이 맡습니다. 금정구·동래구·북구·사상구는 용당세관이 관할하며, 해운대구·기장군은 용당세관(단, 해상은 부산본부세관), 남구·수영구는 용당세관(단, 해상과 부두는 부산본부세관)이 각각 담당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증거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받아 청구 기한과 쟁점을 분석한 뒤, 온라인행정심판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소장·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변론기일 및 심문기일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집행정지 신청)은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접수와 기록 열람,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