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경상남도 행정사건의 관할 구조·경상남도 인구·세대 분포와 국회 입법 현황·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시기 검토·유형별 주요 불복 절차와 쟁점·시·군·구별 관할 기관 안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법원과 기관에서 다투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 권한을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이에 따라 경상남도 내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및 울산지방법원 본원으로 나뉘어 처리되지만,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지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해당 지원 관할 구역을 아우르는 지방법원 본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 도내 22개 시·군·구 단위(창원시 5개 구 및 17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체제는 창원지방법원(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에 속하며,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감 다툼의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단계는 도내 전역 모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위반이나 공무원 직무 관련 사안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수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마산중부·마산동부·김해중부·김해서부·양산·진주·통영·거제·사천·밀양·거창·함안·창녕·고성·하동·합천·남해·함양·산청·의령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창원지방공소청(본청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 또는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창원지방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내가 사는 시·군이 어느 법원 권역에 속하는지 숫자로 함께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경상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190,549명이며 세대 수는 1,559,208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로 984,721명(464,666세대)이며, 김해시 533,161명(241,755세대), 양산시 360,962명(167,332세대), 진주시 333,850명(163,600세대), 거제시 228,629명(107,474세대), 통영시 115,838명(59,541세대), 사천시 107,862명(56,746세대)이 뒤를 잇습니다.

• 군 지역에서는 거창군 58,712명(31,402세대), 함안군 56,522명(29,859세대), 창녕군 54,046명(31,595세대), 고성군 46,662명(26,429세대), 남해군 41,032명(23,176세대), 하동군 39,524명(23,265세대), 합천군 38,693명(23,398세대), 함양군 35,036명(20,168세대), 산청군 32,608명(19,603세대), 의령군 24,520명(14,905세대) 순으로 분포합니다.

• 지방법원 본원 관할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인 양산시는 360,962명(167,332세대)이며,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지원 관할인 나머지 17개 시·군 합계는 2,829,587명(1,391,876세대)입니다.

•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2024년 11월 21일 제안)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나머지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2026년 10월 27일 조회 기준).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아직 본처분이 나오기 전, 사전통지서나 청문 안내를 받았을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소청심사, 법원의 집행정지 및 본안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법정 요건과 기한을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4항).

• 영업허가 취소나 자격 취소처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이나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와 비례원칙 위반(감경 사유 유무)을 소명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본처분의 수위를 조정받거나 향후 심판·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영업정지나 해임 같은 처분의 시작일이 다가와 당장의 손해가 걱정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따라서 창원시·김해시·양산시·진주시 등 도내 시·군청으로부터 음식점·학원·의료기관·제조업체 등에 대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 본안 청구만 내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본안 청구서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위원회

받은 처분이 일반 영업 처분인지, 공무원·군인 징계인지, 출입국·병역 처분인지에 따라 경로가 달라 궁금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국가공무원과 경상남도·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및 휴직 등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고나 소청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제51조의2·제60조).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같은 법 제68조)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2항).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같은 법 제65조)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하여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소청심사위원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내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는 시·군·구의 법원·경찰서·공소청을 바로 찾고 싶을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창원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84,721명(464,666세대)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일반 사건 및 행정소송 제1심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본원)이며 시·군법원은 따로 두지 않고 본원이 직할합니다. 창원시(전체 인구 984,721명, 464,666세대) 마산합포구의 일반 지방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직할)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김해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533,161명(241,755세대)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창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본원) 및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 역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양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60,962명(167,332세대)입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울산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울산가정법원 관할에 속하며, 행정소송 제1심도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수사·공소 기관은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본청)이며, 토지수용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진주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333,850명(163,600세대)입니다. 일반 사건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직할)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진주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입니다.

• 거제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28,629명(107,474세대)입니다. 법원 관할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며, 행정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 거창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58,712명(31,402세대)입니다. 일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직할)이 관할하며, 행정소송 제1심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거창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거창지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원조직법

서울까지 오기 어렵거나 기한이 급해 먼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수용재결서 등 핵심 서류를 전달받아 불복 기한 계산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창원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출석 대리까지 사건 단계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 불복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려면 통지 문서와 수령 시점 기록부터 챙겨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2단계 불복 기한과 관할 기관 특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불복 청구 기간이 진행되므로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과 심판기관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반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이 징계처분에 항고할 때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3단계 행정심판·소청심사·항고 청구

특히 공무원·군인 징계처럼 법률에서 행정심판(소청·항고)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그에 대한 재결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4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 시작일이 임박한 사안이라면 본안 청구서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단계 본안 취소소송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 권한을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행정처분 명령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 등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원본

☑ 등기우편 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 또는 송달 기록

☑ 공무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수용재결서 사본

☑ 청문조서와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본

☑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자료 및 문답서

☑ 단속 당시 현장 사진·CCTV·거래 내역

☑ 매출액·임대차계약서·부양가족 현황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손해를 소명할 자료(집행정지 신청용)

☑ 병역·상이 관련 사건이라면 의무기록지 및 진단서

☑ 형사 수사를 함께 받은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약식명령서 등 사본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또는 3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메모해 두기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진주시(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나 거제시·통영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 밀양시(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거창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관할) 등 지원 관할 구역에 소재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 제1심은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므로, 양산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따라서 먼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위원회나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 등)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본안 재결이나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높고 낮음에 관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같은 법 제68조) 등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시설에 보호된 경우에는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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