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할 구조와 지역 현황·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소명·취소소송의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과 제소기간 검토·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집행정지 신청·공무원·군인 징계 전치주의와 토지수용·출입국·병역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전북 지역 시·군청이나 도청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디에 불복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먼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도내 사법·수사 관할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시 완산구·덕진구,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지원(군산시, 익산시), 정읍지원(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지원(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의 4개 권역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 전주지방공소청 역시 본청과 군산·정읍·남원지청 체제로 대응합니다.

• 그러나 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에 행정재판부가 두어지지 않아 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에서 심리합니다.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1,716,229명, 세대 수는 874,45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618,328명(297,505세대)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66,458명(134,348세대), 군산시 255,575명(127,293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이 3개 시의 인구 합계는 1,140,361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약 66.4%를 차지합니다.

• 한편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안이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의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공소청, 행정안전부, 열린국회정보

아직 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서나 청문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청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등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청문을 거치며, 그 밖의 불이익 처분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처분 기준상 감경 요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 두어야 이후 심판·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처분이 이미 내려져 소송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법원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 따라서 군산시청·익산시청·정읍시청·남원시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 소장은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되므로 송달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전주지방법원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오는데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 걱정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음식점·숙박업소·의료기관의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건설업·화물운송업 인허가 정지, 외국인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등은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처분 기간이 그대로 도과해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본안 접수와 동시에 매출 감소 자료·생계 의존도·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징계를 받은 공무원·군인이거나 수용재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처럼 기한이 다른 사건을 확인할 때 보는 내용입니다.

• 모든 행정 분쟁이 90일 기한과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군인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및 제51조의2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보상금 증액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소청심사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시·군에서 수사·재판·수용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완산구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과 일반 재판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행정법규 위반 관련 형사 수사는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와 전주지방공소청 (본청)이, 수용재결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일반 민·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및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가 맡지만, 익산시청 등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고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민·형사 재판과 수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가 관할하나, 항만·산단 인허가 및 영업정지·과징금 등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접수해야 하며 토지수용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일반 민·형사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정읍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459)가 관할하지만, 정읍시청 등의 처분을 다투는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토지수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일반 민·형사 재판과 수사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가 담당하더라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수용재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근거 법령 ·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공소청, 전주완산경찰서, 익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남원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북에 머물면서 서울 사무소와 상담하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행정소송 소장·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 제출, 전자소송 기반 기록 검토와 변론 대응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 불복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처분 사유의 위법·부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 전주지방법원

1단계 통지서의 처분청·근거 법령·수령일 확인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근거 법령을 확인해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대상인지,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곧바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공무원 소청심사나 군인 징계 항고는 30일 이내에 먼저 거쳐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관할 기관을 즉시 대조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2단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청문 대응

행정청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인허가 취소나 신분·자격 박탈 등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청문을 거치며, 그 밖의 불이익 처분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 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소가 각하되므로 송달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군산시청·익산시청·정읍시청·남원시청이 내린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소송 소장은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이 아닌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심문 기일 지정을 고려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수사 절차와 행정 불복의 연계

식품위생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안은 시·군청의 영업정지·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와 관할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경찰서 등)의 형사 입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 및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정읍·남원지청) 처분 과정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행정처분 감경이나 취소 주장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수사 초기 진술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쟁점과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또는 청문 출석 통지서)를 챙깁니다.

☑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원본과 송달일 확인용 등기우편 수령 봉투를 보관합니다.

☑ 처분청과 주고받은 공문·민원 회신 내역을 모아 둡니다.

☑ 영업 관련 사건은 영업허가증·등록증, 단속 적발 경위서 및 확인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관할 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나 공소청 처분 결과(기소유예·약식명령 등)가 있으면 함께 챙깁니다.

☑ 집행정지 소명을 위해 최근 매출 내역·임대차계약서·근로자 고용 현황을 정리합니다.

☑ 징계 사건은 징계처분서와 처분사유 설명서(수령일 확인),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본을 준비합니다.

☑ 평소 근무성적평정과 표창 내역도 함께 모아 둡니다.

☑ 토지수용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과 감정평가서를 챙깁니다.

☑ 출입국·병역 사건은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또는 체류허가 불허 통지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와 진단서·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안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과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군산시(255,575명)·익산시(266,458명)의 군산지원 권역이든, 정읍시(100,531명)·고창군(49,996명)·부안군(46,950명)의 정읍지원 권역이든, 남원시(73,452명)·순창군(27,666명)·장수군(21,183명)의 남원지원 권역이든 관계없이 제1심 행정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는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와 제67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본안 청구만으로는 영업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처분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심문 기일 지정을 고려해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행정소송 소장·집행정지 신청서·준비서면 제출, 전자소송 기반 기록 검토와 변론 대응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