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인천광역시 행정사건의 관할 구조·인천광역시 구·군별 인구·세대 현황과 입법 동향·처분 유형별 불복 기한과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과 본처분 후 집행정지 신청·영업정지·공무원 및 군 징계·출입국·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구청·군청이나 시청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느 법원과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재판관할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계양구·영종구(옛 중구 나머지)·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 등 9개 자치구와 강화군·옹진군 등 2개 군에서 구청장·군수·인천광역시장 또는 관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 강화군에는 소액사건 등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은 시·군법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심판권에 속합니다.

•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및 재결 관련 1차 심의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으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역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 한편 식품위생·건축·환경·출입국·도로교통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 입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인천 관내에서는 인천중부·남동·논현·미추홀·부평·삼산·서부·연수·계양·강화·영종·제물포경찰서 등 각 관할 경찰서가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공소청이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지방공소청

내가 사는 구·군의 규모와 최근 행정구역 개편, 행정소송법 개정 흐름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 총인구 3,068,328명과 1,420,062세대로 집계된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 현황(2026년 9월 기준)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부평구가 487,060명(226,872세대)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남동구가 478,372명(227,765세대)으로 세대 수가 가장 많습니다.

• 이어 미추홀구 419,583명(208,247세대), 연수구 410,511명(169,636세대) 순으로 40만 명 이상 자치구가 4곳에 이릅니다.

• 2026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롭게 편제된 4개 자치구의 인구는 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 392,114명(176,353세대), 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 277,639명(113,858세대), 영종구(옛 중구 나머지) 139,382명(67,950세대),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 99,174명(51,419세대)이며, 계양구는 275,766명(129,449세대), 강화군은 69,469명(36,333세대), 옹진군은 19,258명(12,180세대)으로 확인됩니다.

• 아울러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안건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최근 4건(의안번호 2218346, 2216889, 2208213, 2204403)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통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처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입니다.

• 일반적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거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청이나 9개 구청·2개 군청,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관내 국가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군인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때에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이처럼 소청이나 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소청심사위원회

아직 본처분 전이거나, 이미 처분이 나와 영업이나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될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안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발부된 뒤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소명하여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내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다투게 되는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사실오인),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절차적 적법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재량권 일탈·남용)를 증거로 다툽니다.

• 관내 경찰서 단속 사건과 연동된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학원법 위반 등 사안에서는 수사 단계의 처분 결과(혐의없음·기소유예 등)와 행정처분 기준표상의 감경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핍니다.

• 징계 혐의 사실의 입증 정도와 함께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준수 여부, 표창 이력이나 평소 근무 태도 등 양정 참작 사유가 누락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보호 일시해제 신청(같은 법 제65조)이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통해 국내 가족관계·생계 기반 등 인도적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처분 불복 사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해 처분 변경이나 취소를 다툽니다.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학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처분청이나 사건이 생긴 곳이 어느 구·군인지에 따라 담당 경찰서와 기관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구·군마다 관할 경찰서와 인구 규모, 행정구역 개편 내역이 다르므로 처분청 소재지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을 확인합니다.

• 구청 및 관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1심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행정법규 위반과 관련된 형사 수사는 동별로 인천부평경찰서(산곡동, 십정동, 청천동, 부평1·2·3·6동)와 인천삼산경찰서(갈산동, 구산동, 부개동, 삼산동, 일신동, 부평4·5동)가 나누어 맡고 인천지방공소청이 공소 제기 여부를 담당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하며, 단속 등 수사 관할은 인천남동경찰서(간석1~4동, 구월1~4동, 만수2~5동)와 인천논현경찰서(논현1·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로 나뉘고 송치 후에는 인천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 영종구 관내 행정사건과 출입국·체류 관련 소송의 제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고, 수용 재결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 관내에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이 소재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제1심 관할권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있으므로, 강화군청 등의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관할은 면 단위로 나뉘어 백령면·연평면·대청면·덕적면·자월면·영흥면은 인천제물포경찰서(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 237)가, 북도면은 2026년 7월 1일 개서한 인천영종경찰서(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 6-13)가 각각 담당하고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근거 법령 ·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인천영종경찰서, 인천제물포경찰서,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지방공소청

인천까지 직접 오가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리합니다.

• 불복 기한 계산과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본안의 위법·부당 사유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1단계 통지서 확인과 기한 계산

행정처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때에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단계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안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이나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심판·소청심사·이의신청 등 전심절차

사전통지서나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의견제출, 행정심판·소청심사·이의신청 등 전심절차,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단계별로 밟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모두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청이나 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발부된 뒤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소명하여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단계 인천지방법원 본원 취소소송 본안

인천광역시에는 독립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사실오인),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을 준수했는지(절차적 적법성),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어긋나는지(재량권 일탈·남용)를 증거로 다툽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리합니다.

☑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정지·과징금·등록취소 등), 공무원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원본

☑ 우편 송달 봉투 또는 등기 수령 내역(90일·30일·7일 등 기한 기산점 확인용)

☑ 행정청에 이미 제출한 의견제출서 사본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및 진술 녹취·의견서

☑ 인천 관내 경찰서 조사 조서나 인천지방공소청의 불기소·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처분 결과 통지서

☑ 영업정지 시 매출 장부·임대차계약서·고정 지출 내역·종업원 급여 명세서

☑ 공무원·군인 해임·파면 시 급여 및 부양가족 생계 자료

☑ 출입국 처분 시 국내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주거 계약서

☑ 위반 당시 현장 CCTV·영수증·대화 기록, 관련 법규 준수 교육 이수증, 공무원·군인 표창장 및 근무성적평정 자료

☑ 병역처분 불복 시 병역판정검사 결과 통보서와 외부 병원 의무기록 사본

인천광역시에는 독립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평구·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뿐만 아니라 2026년 7월 1일 개편된 제물포구(옛 중구 내륙 일부·동구)·영종구(옛 중구 나머지)·서해구(옛 서구, 검단구 분리 후)·검단구(옛 서구에서 분리), 그리고 강화군·옹진군 관내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합니다.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및 재결 관련 1차 심의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으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역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옛 중구 내륙 일부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옛 중구 나머지 지역이 영종구로, 옛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각각 개편되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승계된 관할 구청장이 처분청 지위를 이어받게 되며, 불복 소송의 제1심 법원 관할은 개편 전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인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단속 수사의 경우 서해구와 검단구는 인천서부경찰서가, 제물포구는 인천제물포경찰서가, 영종구와 옹진군 북도면은 인천영종경찰서가 각각 담당합니다.

아닙니다. 강화군에 소재한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은 법원조직법상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이며,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관할권이 없습니다. 강화군수나 옹진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도 본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청이나 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건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본안 소송 제기만으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출국 기한이 임박했거나 보호시설에 보호된 상태라면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고 관할 관서에 보호 일시해제 신청(출입국관리법 제65조)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종구 관내 행정사건과 출입국·체류 관련 소송의 제1심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담당하고, 수용 재결은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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