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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사건의 관할 구조·지역 현황과 관할 기관별 안내·1. 본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2. 청구 기한 확인과 필수적 전치 절차 구분·3.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4. 토지수용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느 법원과 기관에 불복해야 할지 막막할 때 먼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사건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인지, 관내에 자리한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따라 소청·행정심판 기관과 재판관할 기준이 나뉩니다.

•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하부에 별도의 일반 구나 군을 두지 않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며, 제1심 일반 지방법원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은 시·군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가운데 어느 곳에 소장을 제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지의 수용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용 재결 단계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9조,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세종 지역의 규모와 사건 종류별로 담당하는 법원·경찰서·위원회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합니다.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총인구는 390,585명이며 세대 수는 165,88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행정구역 구조상 시도 전체의 인구·세대 수치와 시군구 단위의 집계 수치가 동일하게 390,585명·165,887세대로 나타나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1심 본원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 경찰서는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북부경찰서 2곳, 토지수용 재결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지역 내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제1심 지방법원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소액·민사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으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이 있고,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1차 경찰 수사는 관할 구역에 따라 세종남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90)와 세종북부경찰서(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36)가 나누어 맡고, 송치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는 대전지방공소청이 담당하며, 가사·소년 관련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 한편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 결과(제22대 국회, 의안명 「행정소송법」 기준, 조회일 2026-10-27)를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확인됩니다.

•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며, 최근 5건 중 의안번호 2205762호가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공소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

단속 뒤 행정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았지만 아직 본처분은 나오지 않았을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처분 통지서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당사자는 처분의 종류와 피고 적격에 맞추어 단계별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세종남부경찰서나 세종북부경찰서의 단속 결과가 행정청으로 통보되어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비례원칙 위반 사유를 의견제출서로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북부경찰서

본처분 통지서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아 언제까지, 어디에 먼저 불복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라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기한 내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 대전지방법원 등에 제기하는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등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이러한 항고나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5조·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제67조, 군인사법 제50조·제51조의2·제60조

영업정지나 해임 같은 처분의 시작일이 다가오는데 불복 절차만으로 처분이 멈추는지 걱정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 해임·파면,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본안 청구만 접수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 따라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본안 청구와 동시에 위원회나 대전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대전지방법원

수용재결서, 강제퇴거명령서, 병역처분 통지처럼 일반 처분과 다른 문서를 받았을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내 도시개발이나 도로·공공시설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대전지방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정 제소기한과 피고 적격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국명령(같은 법 제68조)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및 보호 일시해제 신청(같은 법 제65조)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같은 법 제65조)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하여 행정심판이나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다툽니다.

• 식품위생·건축·환경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 입건이나 공무원 직무 관련 수사가 병행되는 사안에서는 경찰과 공소청 관할도 함께 문제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65조·제68조, 병역법 제14조·제65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공소청

세종에 머물면서 서울 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려 할 때 무엇을 보내고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 문서의 법리 분석과 서면 변론의 비중이 높은 절차이므로, 초기 기록 검토부터 의견제출서 작성,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 대전지방법원 및 관할 위원회 변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불복 기한 도과를 막고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담 전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대전지방법원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단계 불복 기한과 전치 여부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3단계 행정심판 또는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라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무원 해임·파면,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에 대해 본안 청구만 접수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처분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본안 청구와 동시에 위원회나 대전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5단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청사를 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가운데 어느 곳에 소장을 제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거친 공무원이라면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을 때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취소 통지서 또는 공무원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 원본

☑ 등기우편 봉투·배달조회 기록 등 실제 문서를 수령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사본

☑ 사전통지 단계에서 행정청에 제출했던 의견제출서 사본

☑ 세종남부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단속 경위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공소청 처분 결과 통지서(있는 경우)

☑ 처분이 즉시 집행될 경우 발생하는 매출 감소, 폐업 위험, 생계 곤란, 계약 해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재무 자료 및 계약서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감정평가서

☑ 강제퇴거명령서·출국명령서,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및 병무용 진단서 등 각 사건 유형별 처분 문서

☑ 처분을 내린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인지, 중앙행정기관인지 통지서에서 확인해 두기

☑ 의견제출기한, 90일 또는 30일 등 문서에 적힌 날짜를 한곳에 정리해 두기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건의 특성과 변론 편의를 고려하여 관할 법원을 선택해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이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관할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처분 불복 사건이나 세종특별자치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관련 행정소송의 제1심 재판은 본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징계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필수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먼저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뒤에도 불복할 사유가 있을 때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보류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본안 심판청구나 대전지방법원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해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고 위원회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종남부경찰서나 세종북부경찰서 수사 단계의 조사 내용과 행정처분 기준상의 감경 사유를 대조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해 두면, 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향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핵심 쟁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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