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경상남도 민사 사건의 관할 구조·경상남도 시·군별 인구와 관할 권역 현황·관할 확인·소멸시효·보전처분의 쟁점·지급명령·본안소송 선택, 피고 방어와 강제집행·시·군·구별 관할 법원 안내·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경남에 살고 있어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할지 막막할 때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 당사자의 주소지나 분쟁 목적물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어디인지에 따라 제1심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 경상남도 18개 시·군(창원시 5개 구를 포함해 관할 기관 표 기준 22개 구역) 가운데 17개 시·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4개 지원(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이 관할하며,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 속합니다.

•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 직접 설치되지 않은 시·군 및 창원시 진해구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 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을 1차로 다루는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내에는 창원남부시법원(창원시 진해구 관할), 김해시법원, 양산시법원, 의령군법원, 함안군법원, 사천시법원, 남해군법원, 하동군법원, 산청군법원, 거제시법원, 고성군법원, 창녕군법원, 함양군법원, 합천군법원 등 총 13개의 시·군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 반면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창원지방법원 본원 직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마산지원 직할), 진주시(진주지원 직할), 통영시(통영지원 직할), 밀양시(밀양지원 직할), 거창군(거창지원 직할)은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해당 본원 및 지원에서 소액·독촉 사건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 민사 분쟁 과정에서 차용 사기, 횡령, 배임, 불법 추심이나 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를 관할하는 도내 23개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내가 다투는 지역이 어느 법원 권역에 속하고 규모가 어떤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경상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3,190,549명이며 세대 수는 1,559,208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984,721명(464,666세대)이 거주하며, 김해시 533,161명(241,755세대), 양산시 360,962명(167,332세대), 진주시 333,850명(163,600세대), 거제시 228,629명(107,474세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 이어서 통영시 115,838명(59,541세대)과 사천시 107,862명(56,746세대)이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98,171명(54,294세대)이 거주합니다.

• 서부 경남의 중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주시(333,850명), 사천시(107,862명), 남해군(41,032명), 하동군(39,524명), 산청군(32,608명) 등 5개 시·군을 관할하며, 해안 권역인 통영지원은 거제시(228,629명), 통영시(115,838명), 고성군(46,662명)을 담당합니다.

• 내륙 권역인 밀양지원은 밀양시(98,171명)와 창녕군(54,046명)을, 서북부 내륙인 거창지원은 거창군(58,712명), 합천군(38,693명), 함양군(35,036명)을 각각 관할하고, 동부 경남의 양산시(360,962명)는 울산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어느 법원에 낼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재산을 묶어 둘 수 있는지 궁금할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다만 금전 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채권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공사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등 단기 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이 적용됩니다.

•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을 처분·은닉하는 것을 막으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나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미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될 때는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소송) 행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해 다음 단계를 알고 싶을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증여라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사 하자·동시이행 항변·소멸시효 완성 등을 내세워 다툴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울산지방법원 등에 정식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지급명령에 불복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 울산지방법원 또는 도내 시·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확정 효력을 막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식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절차에서도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허위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상대방 주소가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담당 법원과 수사기관을 바로 찾고 싶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진해구는 지방법원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하지만, 구내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어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남부시법원에서 1차로 관할합니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로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이 관할하고,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으며, 형사 사안은 관할 구역에 따라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본청)이 담당합니다.

• 소액사건과 독촉·조정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담당하고, 가사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형사 사건은 양산경찰서와 울산지방공소청 (본청)이 각각 맡습니다.

• 진주시는 주민등록 인구 333,850명(163,600세대)이 거주하는 서부 경남의 거점 도시로, 시·군법원 없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소액·독촉·본안·집행 사건을 모두 직할로 관할합니다.

• 단독·합의부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담당하며, 형사 사건은 거제경찰서와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이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공소청, 울산지방공소청

경남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류 접수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할 때 보시면 됩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울산지방법원, 그리고 도내 13개 시·군법원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등을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송달받으며 변론기일 및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 압류나 부동산 인도 집행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집행관실 절차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창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상담을 앞두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는지 알고 싶을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회수나 청구 방어를 위한 초기 상담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와 상대방의 관할·재산 파악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법적 절차 설계가 빨라집니다.

• 계약 및 채권 발생 증빙 자료: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권리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문서.

• 독촉 및 사실관계 소통 기록: 내용증명 우편 발송문 및 배달증명,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변제 약속이나 채무 승인 정황 확인용).

•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단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법원 특정용),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 근무지 또는 주요 거래처 정보.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반면 소액사건 범위를 초과하는 단독 및 합의부 본안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닌 관할 지방법원 본원(창원지방법원 본원, 울산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에서 심리합니다.

2단계 소멸시효 점검과 보전처분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에 앞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선택

만약 시·군법원에 접수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통상의 본안소송 절차로 옮겨질 때,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범위를 넘는다면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으로 사건이 회부되어 변론이 진행됩니다.

4단계 서류를 받은 쪽의 방어

반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정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부당한 독촉이나 과도한 추심이 이어질 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방어 절차를 밟게 됩니다.

5단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이때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 압류, 인도 집행 등 현장 집행 절차는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진주지원·통영지원·밀양지원·거창지원, 양산시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실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권리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문서를 모아 둡니다.

☑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자 또는 일부 원금 변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 물품 납품 확인서나 공사 완료 확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챙깁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문 및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을 정리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 봉투에 찍힌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기록해 둡니다.

☑ 지급명령 정본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라는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소장 부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할 법원 특정에 쓸 자료를 준비합니다.

☑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 계좌 정보, 근무지 또는 주요 거래처 정보를 적어 둡니다.

창원시 5개 구는 구역에 따라 관할 법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산구·의창구·진해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그중 진해구의 소액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서 1차로 담당합니다. 반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직할로 관할하므로, 피고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가 어느 구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여 소장이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및 공소청의 관할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본원과 울산지방공소청 본청 관할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에 주소를 둔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신청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관할하고,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등 도내 시·군법원이나 본원·지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옮겨지며,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각각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창원지방법원 본원, 통영지원, 진주지원 등)으로 사건이 회부되어 본안 변론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나 통영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와 「민법」 제467조제2항(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강제집행 편의성과 관할 요건을 함께 점검하여 제기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울산지방법원에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 압류나 부동산 인도 집행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집행관실 절차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