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제주의 행정 사건 관할 구조·인구 현황과 행정시별 관할 기관·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의 초기 대응·청구 기한 확인과 필요적 전치주의 검토·집행정지 신청을 통한 처분 효력의 잠정 차단·본안 심리에서의 위법·부당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은 뒤 어느 법원과 기관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때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군·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의 권한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행사합니다.

• 서귀포시에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뿐 행정소송 제1심 관할권이 없으므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역시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및 보상금 증감 다툼의 경우 1차 재결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제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또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단속처럼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제주동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서부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가 1차 수사를 맡고, 사건 송치 후 기소 및 공소 유지는 제주지방공소청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지방공소청

내가 사는 시에서 어떤 법원·경찰서·위원회가 사건을 맡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도내 주민등록 인구 현황(2026년 9월 기준)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662,373명, 세대 수는 317,88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제주시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제1심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6년 9월 기준 178,294명이며 세대 수는 89,160세대로 확인됩니다.

• 토지수용 및 보상 재결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관련 형사·단속 사건의 수사와 공소 제기는 서귀포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와 제주지방공소청에서 진행합니다.

• 한편 행정 재판 절차의 기본법이 되는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2026-10-27) 기준 총 6건의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최근 의안 4건(의안번호 2218346, 2216889, 2208213, 2204403)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아직 본처분 전인데 사전통지서나 청문 출석 통지서를 받았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서나 청문 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라면,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령 적용의 문제점, 비례원칙상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구비해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와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를 이미 받아 언제까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궁금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도달일과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인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취소심판 등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비교해 결정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나 국세·지방세 부과 처분 등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를 의무화한 사안 또한 선행 절차를 먼저 거쳐야 제소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소송을 내도 영업정지가 그대로 시작될까 걱정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음식점·숙박업소·의료기관 등에 대한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이나 자격정지,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등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통지서 수령 직후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주지방법원

위반 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본안 재판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에 사실오인이 존재하는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없는지, 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다툽니다.

• 설령 위반 사실 자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소송 및 보호 일시해제(같은 법 제65조)를 검토하는 사건, 병역법 제14조 및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병역처분 변경 심사 사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보상금 증액 소송 등에서도 각 처분 기준표와 감정평가·의무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경찰 수사 후 제주지방공소청에서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참작 자료가 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지방공소청

제주에 머물면서 서울 사무소와 사건을 진행하려 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온라인 행정심판 체계를 통해 접수·진행되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서 발생한 처분이든 초기 서면 작성부터 제주지방법원 변론 출석 및 증거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장·준비서면·증거자료가 제출 및 송달되며, 처분 통지서와 입증 자료를 비대면으로 주고받으며 변론 준비부터 제주지방법원 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진행되므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제주지방법원

1단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서나 청문 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라면, 행정청이 정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령 적용의 문제점, 비례원칙상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도달일과 청구 기한 계산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도달일과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3단계 선행 절차 여부 확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인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심판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통지서 수령 직후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5단계 본안 심리와 입증

본안 재판이나 심판 절차에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에 사실오인이 존재하는지,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없는지, 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다툽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과징금 부과 통지서, 인허가 거부 통지서 원본

☑ 등기우편 봉투 또는 우편물 배달증명 기록(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수령일 확인용)

☑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 출석 통지서

☑ 당사자가 기존에 행정청에 제출한 의견제출서 또는 진술서 사본

☑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및 인사발령 통지서, 평소 근무성적평정·표창 내역(공무원·군인 징계 사건)

☑ 영업정지·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예상 내역, 임대차계약서, 고정지출 증빙

☑ 종업원 급여 대장, 부양가족 관계 서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

☑ 단속 당시 사진·CCTV·블랙박스 영상

☑ 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 수사 기록 또는 제주지방공소청 처분 결과 통지서(형사 절차 병행 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및 감정평가서(토지수용 보상 불복 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모두 제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맡지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아닌 제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나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위원회 또는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통지서 수령 직후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청심사 청구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제76조 제1항에 따라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그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주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속 사안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또는 서귀포경찰서의 형사·교통 수사와 행정청의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제주지방공소청에서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등)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처분 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참작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 진술 내용이 행정처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와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장·준비서면·증거자료가 제출 및 송달되며, 처분 통지서와 입증 자료를 비대면으로 주고받으며 변론 준비부터 제주지방법원 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