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할 구조와 지역 현황·영업정지·인허가 취소·과징금 등 일반 행정처분 불복과 사전 의견제출·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국가·지방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및 군인 징계·인사 불복·출입국·체류 처분 및 병역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행정구역이 통합된 뒤 어느 법원과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 먼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년 3월 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합니다.

•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5개 구청장이나 해당 구역 소재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의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며, 5개 구 모두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토지의 수용이나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광주광역시 5개 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1,383,318명이며 세대수는 662,972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 한편 행정쟁송 절차의 기본법인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2216889·2208213·2204403 등 4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조회일 2026-10-27 기준).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광주지방법원, 행정안전부,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구청이나 시청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사전통지서, 처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찾아보게 됩니다.

• 식품위생, 학원, 의료기관, 건설·운수업 등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산하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으로부터 영업정지, 업무정지, 허가·등록 취소,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기한을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나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광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필수적으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본안 소송에서는 단속 경위에 사실오인이 있는지, 관련 법령 해석이 적법한지,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툽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광주지방법원

소송을 냈는데도 영업정지 시작일이 다가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을지 걱정될 때 살펴봅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따라서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기준)를 신청하여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또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영업 중단이나 신분 상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광주지방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시청·구청이나 지역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군인이 징계나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때 찾아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및 5개 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이나 지역 내 국가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닌 소청심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일반 행정심판(90일)보다 훨씬 짧은 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 군인의 경우에도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징계처분이나 전역·제적 등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징계 항고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역시 처분을 통지받은 날(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기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소청심사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 광주지방법원

외국인이 체류 관련 불허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병역처분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 살펴봅니다.

•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또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 관련 처분에서도 기한과 신병 보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 제기만으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이나 병역처분 변경(같은 법 제65조) 등에 불복하는 사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질환의 경과를 신체등급 판정 기준과 대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장관

내가 사는 구나 처분을 내린 구청 기준으로 법원·공소청·경찰서를 확인하고 싶을 때 봅니다.

• 구별 인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옛 광주광역시 북구)가 416,528명(203,871세대)으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많고,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382,461명(173,234세대), 서구(옛 광주광역시 서구)가 274,282명(133,991세대), 남구(옛 광주광역시 남구)가 204,825명(96,154세대), 동구(옛 광주광역시 동구)가 105,222명(55,722세대) 순서로 나타납니다.

• 북구청장 등 관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맡으며, 형사 사안이 병행될 때에는 광주북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하로 172)와 광주지방공소청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 광산구 관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제1심 행정사건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 없이 광주가정법원·광주지방공소청 및 광주광산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어등대로 551)가 각 소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 서구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역시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가사 관할은 광주가정법원, 수사 및 공소 관할은 광주서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공원로 71)와 광주지방공소청에 속합니다.

• 남구청 등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리하고 가사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담당하며, 관련 형사 절차는 광주남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와 광주지방공소청이 관할합니다.

• 동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광주지방법원이 제1심 관할을 가지며, 광주가정법원·광주지방공소청 및 광주동부경찰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술길 33)가 해당 구역의 가사·공소·수사 관할을 맡습니다.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공소청, 광주북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동부경찰서, 행정안전부

서울까지 오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살펴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작성,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와 서면 공방은 전자소송 및 온라인 행정심판 체계를 통해 지체 없이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심문기일 출석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를 분석한 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광주지방법원 전자소송 접수, 집행정지 심문 및 변론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 행정 사건은 법정 제소기간과 청구기간이 엄격하고 처분 문서에 기재된 이유를 중심으로 적법성을 다투므로,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면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광주지방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1단계 통지서 날짜와 불복 기한 확인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공무원 징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의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청구 기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소송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기한을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나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전심 절차 해당 여부 판단

법률에 따라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산하 지방청을 상대로 곧바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반면,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군인 징계 항고처럼 필수적으로 전심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소송이 허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안은 필수적으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4단계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소청·항고 등),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서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 시작일이 도래하면 영업정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므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려면 광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5단계 본안 심리에서 다툴 쟁점 정리

본안 소송에서는 단속 경위에 사실오인이 있는지, 관련 법령 해석이 적법한지,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툽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할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광주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 사유의 입증 여부,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공무원·군인 징계),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 원본을 챙깁니다.

☑ 우편 봉투·등기 수령 조회 내역(90일·30일·7일 등 불복 기한 기산점 확인용)을 함께 보관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 출석 통지서 또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 기존에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제출서·소명서 사본을 모아 둡니다.

☑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당장 영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매출 감소 내역을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근로자 급여 명세, 고정비 지출 증빙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단속 당시의 사진·영상·녹취록을 확보합니다.

☑ 관련 형사 사건이 있는 경우 수사 기록(광주동부·서부·남부·북부·광산경찰서 및 광주지방공소청 처분 결과 등)을 준비합니다.

☑ 표창 내역, 의무기록(병역처분 불복 시) 또는 국내 가족관계·생계 기반 자료(출입국 불복 시)를 챙깁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2026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로 개편되었으나, 법원의 공식 명칭과 사법 관할 구역은 광주지방법원이 그대로 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광주 지역에서는 피고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5개 구 전체의 사법 관할은 지원이나 시·군법원 분리 없이 광주지방법원 본원, 광주가정법원, 광주지방공소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치안 및 1차 수사 관할은 각 자치구 단위에 맞추어 5개 경찰서(광주북부·광주광산·광주서부·광주남부·광주동부경찰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 시작일이 도래하면 영업정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므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려면 광주지방법원에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정청이 사전통지한 내용 그대로 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는 본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정상참작 사유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처분 수위를 감경받거나 향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처분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 제기만으로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비대면으로 전달받아 법리를 분석한 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와 광주지방법원 전자소송 접수, 집행정지 심문 및 변론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작성,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행정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접수와 서면 공방은 전자소송 및 온라인 행정심판 체계를 통해 지체 없이 진행되며, 변론기일과 심문기일 출석까지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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