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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주제
서울특별시 관할 구조 한눈에 보기·서울특별시 인구·세대 현황과 국회 의안 통계·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처분과 사전통지·집행정지·공무원 징계 소청심사와 군인 징계·인사 항고·출입국·체류 불허·강제퇴거명령과 병역처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구청이나 시청, 중앙행정기관에서 통지서를 받고 어느 법원과 기관이 맡는지 궁금할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내 구청장·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해당 기관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 표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일반 본안 법원·공소청 관할은 5개 권역으로 나뉘며, 시·군법원은 전 자치구 모두 해당 사항이 없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지방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권역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중구(6개 구)를 관할하고 성북구의 등기사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집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및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강동구·광진구·성동구·송파구(4개 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강서구·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5개 구)를 맡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중랑구 및 성북구의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6개 구)을 관할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4개 구)를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자치구의 규모와 권역별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싶을 때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통계(2026년 9월 기준)를 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인구는 9,279,861명이며 세대 수는 4,524,905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648,138명·289,024세대)이며, 강남구(551,907명·244,802세대), 강서구(547,960명·274,904세대), 강동구(497,709명·223,302세대), 노원구(479,643명·217,306세대), 관악구(477,073명·291,409세대)가 뒤를 잇습니다.

• 5개 지방법원 본안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6개 구)이 2,206,177명(1,071,364세대),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5개 구)이 1,943,397명(954,809세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안 권역(6개 구)이 2,073,162명(1,036,066세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역(4개 구)이 1,750,483명(818,226세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역(4개 구)이 1,306,642명(644,440세대)입니다.

• 한편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가운데 의안명에 「행정소송법」이 포함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1건(의안번호 2205762, 2024-11-21 제안)은 2026-04-23 원안가결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5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의원 발의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가게나 사업장에 영업정지·과징금 사전통지서나 본처분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서울특별시청이나 각 자치구 구청으로부터 식품·의료·학원·건설 등 영업정지,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정해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의 오류나 비례원칙 위반(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80일 또는 법령상 기간)이 경과하면 불복이 제한됩니다.

•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면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공무원이나 군인으로서 징계나 불이익 처분을 받고 다음 순서를 고민할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징계 및 불이익 처분은 일반 행정처분보다 청구 기한이 짧고 필수 전치 절차가 적용됩니다.

• 국가공무원이나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30일 기한을 넘겨 소청을 거치지 못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위법·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등 인사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제기한 뒤가 아니면 제51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절차에서는 징계 혐의 사실의 입증 여부와 함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출석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소청심사위원회

체류 불허나 강제퇴거, 병역처분, 토지수용 재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에 보호된 상태라면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이나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심사 결과, 입영통지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의무기록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대조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아울러 서울특별시 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은 당사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자치구의 법원과 경찰서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송파구는 주민등록 인구가 648,138명(289,024세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본안 재판과 공소청 업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서울송파경찰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경찰·가사·수용재결을 맡습니다.

• 행정소송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으며, 일반 민·형사 본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일선 치안과 수사는 서울강남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와 서울수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7)가 나누어 관할하고 지방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고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서울성북경찰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와 서울종암경찰서(본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7 / 임시청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7길 32)가 담당합니다.

• 강서구는 인구 547,960명, 세대 수 274,904세대로 서울 서남권에서 인구와 세대 규모가 가장 큰 자치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본안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강서경찰서(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8)가 일선 수사를,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가사 및 수용재결 업무를 담당합니다.

• 중구는 인구 117,205명, 세대 수 63,743세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근거 법령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사무실에 직접 오기 어렵거나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를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상담 전에 아래 서류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복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서울행정법원

1단계 통지서 내용과 도달 날짜 확인

처분 통지서나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는 문서에 기재된 처분청과 근거 법령, 도달 날짜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응하는 과정은 사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행정심판·소청·항고·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이르기까지 처분 종류에 따라 절차와 기산점이 엄격히 구분됩니다.

2단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단계 행정심판·소청·항고·이의신청 청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제기

서울특별시청이나 강남구청·송파구청·강서구청 등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반 민사·형사 본안 사건이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5곳으로 나뉘는 것과 달리, 서울 지역 행정청이나 대법원 소재지 관할이 적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한 제1심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5단계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사전통지서 또는 본처분 통지서(징계 처분사유 설명서·강제퇴거명령서·재결서 등) 원본 일체

☑ 우편 봉투 또는 등기우편 수령 일자가 찍힌 배송 조회 화면(청구 기한 기산점 확인용)

☑ 처분 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진술서·확인서 사본

☑ 영업정지·과징금 사건: 단속 당시 적발 경위서 및 관련 경찰서 수사 기록이나 처분 결과 통지서

☑ 영업정지·과징금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매출 장부·고정비 지출 내역 등 손해를 소명할 객관적 재무 자료

☑ 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

☑ 징계 사건: 평소 근무성적평정·포상 기록 및 혐의 사실과 관련된 업무 메일·메신저 기록

☑ 출입국 사건: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분 통지서, 국내 가족관계 및 생계 기반 증빙 자료

☑ 병역 사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병무용 진단서 및 전체 의무기록 사본

☑ 토지수용 사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감정평가서 사본

관할 기관 표 데이터 및 법원설치법 기준에 따라 성북구는 사건의 종류별로 관할 지방법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의 고등·지방법원 본원 사건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공소청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관할하며,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서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이 됩니다.

취소소송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처분 시작일 이후에도 적법하게 영업을 이어 가려면 본안 소송 제기 또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먼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불복할 때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지방토지수용 사건의 관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보상금 증액이나 재결 처분 취소를 다투려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선 경찰서는 강남구(서울강남·서울수서), 서초구(서울서초·서울방배), 성북구(서울성북·서울종암), 은평구(서울은평·서울서부), 종로구(서울종로·서울혜화), 중구(서울중부·서울남대문) 등 6개 자치구에 각 2곳씩 배치되어 서울 전역에 총 31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