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경기도 법원·공소청·경찰서와 토지수용 관할 구조·인구·세대와 국회 법률안으로 본 경기도 현황·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절차 대응·처분 유형별 불복 기한과 필요적 전치주의 확인·집행정지 신청과 사실오인·재량권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시청이나 구청에서 처분을 받고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 먼저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구 단위 포함 44개 행정구역)의 사법·수사 관할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수원지방법원(본원 및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경기 북부를 맡는 의정부지방법원(본원 및 고양·남양주지원), 그리고 서부권인 부천시·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체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 제1심 관할은 「행정소송법」 제9조 및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 따라서 성남·평택·안산·안양·여주지원 관할 구역의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고양·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부천지원 관할인 부천시·김포시 처분청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각각 관할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수용과 보상금 증감 다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소재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 사업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뒤 제기하는 보상금 증감 등 행정소송 역시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우리 시·군의 규모와 행정소송 제도의 움직임이 궁금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 경기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3,777,186명이며 세대 수는 6,191,729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시(1,186,308명·546,855세대), 용인시(1,090,103명·450,991세대), 고양시(1,056,532명·468,585세대), 화성시(1,001,559명·434,633세대) 4곳입니다.

• 군 지역에서는 양평군(127,019명·64,101세대), 가평군(61,954명·33,326세대), 연천군(43,195명·23,016세대)이 집계되어 있으며, 시 지역 중에서는 과천시(81,031명·29,776세대)와 동두천시(86,135명·43,885세대)가 10만 명 미만의 인구 규모를 보입니다.

• 한편 행정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기본 법률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1건(의안번호 2205762)이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4건(의안번호 2218346, 2216889, 2208213, 2204403)을 포함한 의안들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영업정지나 징계 전에 미리 알리는 통지서를 받으셨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도내 각 시청·군청·구청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사전통지서나 공무원·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수령한 단계라면, 기초 사실관계의 오류나 행정처분 기준상의 감경 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향후 불복 절차의 쟁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가 이미 도착해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할 때 보시면 됩니다.

•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처럼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출국명령 등에 대해서도 기한 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출입국관리법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될까 걱정되실 때 확인할 내용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불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이나 공무원 해임·파면,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출국명령 등은 본안 심리 기간 동안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영업 기반 상실이나 신분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안 심리에서는 피고 행정청이 처분 사유로 삼은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사실오인 여부),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이유제시·위원회 구성 등 법정 절차를 준수했는지(절차적 하자),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처분 상대방이 입는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를 다툽니다.

• 특히 도내 경찰서(수원권선·분당·일산동부·부천원미·평택·화성동탄 등)와 지방공소청에서 동일 사실관계로 형사 수사나 재판이 병행되는 사안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조서나 약식명령·판결 결과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 주요 증거로 원용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두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수원지방공소청, 의정부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내가 사는 곳이나 처분을 내린 기관이 어느 법원 관할인지 알고 싶을 때 보시면 됩니다.

• 행정소송 제1심은 각 지원이 속한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 수원시 영통구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영통경찰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가 관할하며, 경기도청 및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가 자리하고 있어 도 단위 처분 및 수용재결 관련 제1심 행정소송이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다루어집니다.

• 성남시 분당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 분당경찰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가 관할하며,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심리합니다.

• 고양시 일산동구의 일반 법원·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고, 경찰 수사는 일산동부경찰서(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가 맡으며, 행정소송 제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 김포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 김포경찰서(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가 관할하며, 김포시 소재 처분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과천시의 일반 관할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 과천경찰서(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20)이며, 과천시 소재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법원조직법,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기 어렵거나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할 때 읽어 보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수원지방법원 본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 본원·서울행정법원 전자소송 접수, 집행정지 심문기일 및 본안 변론기일 출석까지 단계별 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 행정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계산되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구비해 두면 기한 산정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1단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단계 불복 기한과 전치 여부 확인

이미 본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불복 청구 기한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불복 기한과 집행정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여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와 군인 징계·인사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나 항고에 대한 결정·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 사안이므로, 30일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단계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 제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제1심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므로 피고 행정청 소재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본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인천지방법원 본원(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에도 불복하는 경우 그때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심리

본안 심판청구 또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공무원·군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원본

☑ 우편 등기 봉투 또는 수령일자 조회 내역

☑ 청문 조서, 의견제출서 사본, 징계위원회 진술서 또는 답변서 사본

☑ 단속 적발 보고서, 현장 사진 및 CCTV·블랙박스 영상

☑ 관할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관할 지방공소청 처분 결과 통지서(약식명령 등)

☑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액·세무 신고 내역, 임대차계약서

☑ 근로자 고용 현황, 부양가족 관계 증명서류, 대출 상환 내역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손해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

☑ 사업인정고시문, 토지·물건 조서, 감정평가서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 및 송달증명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에 따라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제1심 행정사건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지방법원 지원에는 행정사건 제1심 관할권이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만 예외). 따라서 성남지원·여주지원·평택지원·안산지원·안양지원 관할 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제1심 취소소송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며, 고양지원·남양주지원 관할 구역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상 부천시(소사·오정·원미구)와 김포시는 경기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 구역상으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고, 인천·부천·김포 지역에는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이나 김포시장 등 해당 지역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및 제20조의2(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서나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면 무허가 영업이나 정지명령 위반으로 가중 처분(영업소 폐쇄나 인허가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심판청구나 소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작일 전에 영업을 이어가려면 본안 청구와 동시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 인가권자 등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며, 재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나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 본원 등)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등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