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충청북도 민사 관할 구조와 시·군법원·충청북도 인구·세대 현황과 권역별 비중·소멸시효 점검과 가압류·가처분·지급명령과 민사 본안소송·재산조회와 강제집행, 형사 절차 병행·시·군·구별 관할 법원 안내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내야 할지 처음 알아보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사법 관할 구역상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법원을 중심으로 중부권(본원), 북부권(충주지원·제천지원), 남부권(영동지원)의 4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 청주시 상당구·서원구·청원구·흥덕구와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충주시와 음성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시와 단양군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영동군과 옥천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관할합니다.

• 금전 거래나 상거래 미수금, 부동산·계약 관련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느 법원에 제출할지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과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과 별도로 보은군법원, 옥천군법원, 진천군법원, 괴산군법원(증평군 공동 관할),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관할하므로, 청구 가액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법원 관할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다만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시·군법원이 아닌 보전처분·강제집행 절차는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집행법, 청주지방법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고 그 권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충청북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601,942명이며 세대 수는 809,35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026년 9월 기준).

• 시·군별 분포를 보면 청주시가 인구 860,937명(415,906세대)으로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충주시가 205,581명(105,369세대), 제천시가 127,880명(67,211세대)으로 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 군 지역 가운데서는 음성군이 96,203명(52,696세대), 진천군이 85,620명(43,479세대)으로 뒤를 이으며, 옥천군 50,775명(26,767세대), 영동군 43,080명(23,960세대), 괴산군 37,074명(22,065세대), 증평군 36,769명(19,207세대), 보은군 31,566명(17,518세대), 단양군 26,457명(15,176세대) 순으로 나타납니다.

• 이를 법원 관할 권역별로 합산하면 청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5개 시·군(청주·진천·괴산·증평·보은)의 인구가 1,051,966명(518,175세대)이며, 충주지원 관할(충주·음성)은 301,784명(158,065세대), 제천지원 관할(제천·단양)은 154,337명(82,387세대), 영동지원 관할(옥천·영동)은 93,855명(50,727세대)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청주지방법원

받을 돈이 오래 묵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될 때 찾아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 민사 채권 회수와 방어 절차는 크게 소송 전 보전처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전개됩니다.

• 대여금이나 약정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금전 청구와 채권 회수, 혹은 부당한 청구에 맞서는 방어 절차는 소멸시효 중단과 가압류·가처분 단계부터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 본안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충북 도내 부동산이나 예금·매출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303조에 따라 다툴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 신청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청주지방법원 본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돈을 빨리 받고 싶거나, 반대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당황한 분이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지 송달이 확실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청주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각 군법원으로부터 억울하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확정을 막고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겨 다툴 수 있습니다.

• 차용증 부재, 계약 해제 책임, 손해배상 액수 산정, 불법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데 대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등 법리 공방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민사 본안소송으로 제기합니다.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권자의 주소지(충북 내 거주지)가 의무이행지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와 「민법」 제467조 제2항(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가 타 시·도이더라도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법, 청주지방법원

집행권원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사기 등 형사 문제가 함께 얽혀 있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한 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 차용증 위조나 사기, 횡령, 불법 추심 등 민사 분쟁에 형사 고소가 수반되는 사건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지방공소청의 관할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청주권·진천·보은·괴산·증평 지역은 청주상당·청주흥덕·청주청원·진천·보은·괴산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이 맡고, 충주·음성 지역은 충주·음성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제천·단양 지역은 제천·단양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제천지청, 영동·옥천 지역은 영동·옥천경찰서와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이 각각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청주지방공소청, 충주지청, 제천지청, 영동지청

내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제로 찾아갈 법원과 기관을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상당구 지역의 민사 1심 본안소송, 지급명령,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은 시·군법원 없이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직접 관할합니다.

• 충주시 내 민사 1심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관할하며, 별도의 시·군법원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음성군의 민사 사건은 소액사건·독촉절차 등을 다루는 청주지방법원 음성군법원과 중대 본안·보전·집행 사건을 다루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청구 가액과 절차에 맞추어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화해·조정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이 관할하고,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관련 소송, 가압류·강제집행 등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영동군은 주민등록 인구 43,080명, 세대 수 23,960세대 규모로, 영동군 내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소재하고 있어 별도의 군법원 없이 영동지원이 소액사건부터 합의부 본안, 보전처분, 강제집행까지 모두 직접 관할합니다.

• 소액 민사사건과 지급명령 신청은 청주지방법원 단양군법원이 관할하며,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본안과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청주지방법원 본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음성군법원, 진천군법원, 단양군법원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진행이 걱정되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고민될 때 보는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명시·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과 증거자료가 전자적으로 제출·송달됩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 및 각 군법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고 진행 경과를 비대면으로 공유합니다.

• 민사 분쟁은 당사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와 객관적 금융·통신 기록의 유무에 따라 보전처분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 상담 전에 아래 목록 중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할 법원, 청구 취지를 빠르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청주지방법원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충청북도 민사 사건은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및 도내 7개 군법원이 나누어 관할합니다. 특히 보은·옥천·진천·괴산(증평 포함)·음성·단양 지역에는 소액사건과 독촉절차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청구 금액과 신청하려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갈지 군법원으로 갈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2단계 소멸시효 점검과 보전처분

대여금이나 약정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본안소송 기간 중 채무자가 충북 도내 부동산이나 예금·매출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278조 및 제303조에 따라 다툴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본원 및 충주·제천·영동지원)에 신청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지 송달이 확실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부재, 계약 해제 책임, 손해배상 액수 산정, 불법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데 대한 사해행위취소(「민법」 제406조) 등 법리 공방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민사 본안소송으로 제기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을 받은 쪽의 이의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 또는 해당 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5단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금융자산 내역을 확인한 뒤,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약정서, 지불각서, 영수증,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를 모아 둡니다.

☑ 계좌이체 확인증,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어음·수표 사본, 일부 변제 또는 이자 수령 내역을 준비합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물 및 배달증명서를 보관합니다.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변제 약속·기한 유예 요청 등)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번호)와 충북 도내 또는 타 지역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래 은행이나 근무지·거래처 정보를 적어 둡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지원이나 시·군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과 정확한 송달 수령일을 챙깁니다.

☑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수령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대응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제출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진천군법원과 음성군법원 등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지급명령) 및 조정 사건을 관할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는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진천군의 경우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음성군의 경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평군(인구 36,769명·19,207세대)은 관할 체계상 법원과 경찰서 모두 이웃한 괴산군 소재 기관이 함께 맡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사건이나 지급명령은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강제집행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차용금 사기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괴산경찰서(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1길 26)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청주지방공소청 본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피고 주소지 관할(보통재판적) 외에도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해야 하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원고(채권자)의 주소지가 청주시라면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을 근거로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 또는 해당 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이의신청 기한인 2주일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령 즉시 송달일자를 확인하고 대응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과 보전처분, 강제집행 신청은 모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므로 지역 거리로 인한 서면 제출이나 송달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 및 각 군법원에서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수행하고 진행 경과를 비대면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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