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전북 지역 민사 재판·집행 관할 구조·전북특별자치도 인구·세대 현황과 입법 동향·채권자 측: 소멸시효 점검부터 보전처분·지급명령·본안소송까지·채무자·피고 측: 이의신청·답변서 기한과 부당 청구·추심 방어·시·군별 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어느 경찰서와 공소청이 맡는지 처음 확인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전북 지역의 민사 본안소송과 독촉절차(지급명령),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의무이행지 등을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본원)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서 담당합니다.

• 전주지방법원(본원)은 전주시 완산구·덕진구와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임실군을 관할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와 익산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남원시·순창군·장수군을 각각 맡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민사 사건이나 화해·독촉·조정 사건은 김제시·익산시·무주군·임실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 등 9개 시·군에 설치된 시·군법원(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등)에서도 1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 반면 전주시(완산구·덕진구)·군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은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 본안사건 모두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바로 심리합니다.

• 민사상 금전 갈등에 사기·횡령·배임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추심),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도내 15개 경찰서(전주완산·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순창·임실·무주·진안·장수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는 각 법원 관할에 대응하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우리 지역이 어느 법원 권역에 속하고 그 권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등록 총인구는 1,716,229명이며 전체 세대 수는 874,457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로 618,328명(297,505세대)이 거주하며, 익산시 266,458명(134,348세대)과 군산시 255,575명(127,293세대)이 그 뒤를 잇습니다.

• 이어서 완주군 100,719명(50,634세대), 정읍시 100,531명(54,653세대), 김제시 81,522명(44,785세대), 남원시 73,452명(39,798세대) 순으로 나타나며, 군 단위 지역은 고창군 49,996명(28,339세대), 부안군 46,950명(27,409세대), 순창군 27,666명(15,189세대), 임실군 25,344명(14,826세대), 진안군 25,006명(14,195세대), 무주군 23,499명(13,506세대), 장수군 21,183명(11,977세대) 규모입니다.

• 법원 관할 권역별로 인구를 합산해 보면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6개 시·군(전주·김제·완주·진안·무주·임실)이 874,418명(435,451세대), 군산지원 관할 2개 시(군산·익산)가 522,033명(261,641세대), 정읍지원 관할 3개 시·군(정읍·고창·부안)이 197,477명(110,401세대), 남원지원 관할 3개 시·군(남원·순창·장수)이 122,301명(66,964세대)입니다.

• 한편 민사 재판 절차의 기본법이 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는 조회일(2026년 10월 27일) 기준 총 38건의 국회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최근 제안된 의안번호 2222081(2026년 10월 26일 제안)·2222059(2026년 10월 23일 제안)·2221577(2026년 9월 23일 제안)·2221569(2026년 9월 23일 제안)·2221505(2026년 9월 21일 제안) 등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접수되어 미처리 상태로 있고, 실체법인 민법 역시 다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민법

빌려준 돈이나 물품·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고민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사건은 금전을 청구하는 원고(채권자) 입장인지, 아니면 부당한 청구·독촉을 방어해야 하는 피고(채무자) 입장인지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산하 지원에서 밟아야 할 절차와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 금전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도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매출채권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및 제300조(가처분)에 따른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은 금전 청구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관할 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대여금과 투자금 구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민법 제406조)처럼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정식 본안소송으로 제기하여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거나 과도한 독촉에 시달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도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변론기일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변제를 마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명의도용·강박 등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를 근거로 상대방이 독촉을 계속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반복적·야간 방문 및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내가 사는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전주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618,328명(297,505세대)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액사건과 일반 민사 본안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모두 전주지방법원(본원)에서 전담하며, 민사 분쟁과 연관된 형사 고소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이 관할합니다.

• 익산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266,458명(134,348세대)으로 전주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조정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본안소송과 부동산 경매 등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며, 형사 수사는 익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배산로 165-12)와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담당합니다.

• 군산시에는 255,575명(127,293세대)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소액 민사 사건부터 합의부·단독 관할 본안소송, 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 사건까지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심리하며,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은 군산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82)가 수사한 뒤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합니다.

• 김제시에는 81,522명(44,785세대)의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액 민사 청구와 독촉절차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 다루며,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강제집행 등은 전주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하고, 수사 및 기소 절차는 김제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213)와 전주지방공소청(본청)이 맡습니다.

• 남원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73,452명(39,798세대)입니다. 남원시에는 별도의 시·군법원이 없으므로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1심 민사 사건과 보전·집행 절차를 모두 진행하며, 형사 사건은 남원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교룡로 185)와 전주지방공소청 남원지청이 관할합니다.

• 고창군의 인구는 49,996명이며 28,3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화해·독촉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고창군법원이 관할하고, 일반 민사 본안소송과 보전처분·경매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담당하며, 형사 수사는 고창경찰서(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75)와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에서 진행합니다.

근거 법령 ·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법원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워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과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재판과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이 이루어집니다.

•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남원시 등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당사자가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지급명령 정본 등을 사진이나 파일로 전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보전처분 필요성, 답변서·이의신청서 제출 기한을 즉시 점검합니다.

• 이후 전자소송을 통한 서면 접수부터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각 시·군법원의 변론기일 출석과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챙겨야 시간을 아끼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민사 분쟁에서는 구두 주장보다 객관적인 처분문서와 금융 거래 기록이 사실관계 입증의 기초가 됩니다.

• 상담 전에 본인의 입장에 맞추어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소멸시효 계산과 관할 법원 특정, 보전처분 가능성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어(피고·채무자) 준비 자료: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행권고결정 등본·가압류 결정문(송달받은 날짜 메모 필수), 원금 및 이자 변제 내역서(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상대방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계약 해지·정산 합의 자료, 채권추심자의 불법 추심 정황 증거(협박성 문자·통화 녹음·야간 연락 기록 등).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1단계 소멸시효 점검

금전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공사대금·물품대금·용역대금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단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사이 채무자가 도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매출채권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및 제300조(가처분)에 따른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투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본원·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 제기합니다. 네,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정식 본안소송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처분문서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적은 금전 청구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관할 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과 투자금 구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또는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민법 제406조)처럼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은 처음부터 정식 본안소송으로 제기하여 증거조사와 변론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원금 기준)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4단계 상대방의 이의신청·답변서 대응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패소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과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거친 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예금·급여·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 경매계를 통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합니다.

☑ 계약서·차용증·지불각서·합의서 등 처분문서를 모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물품·공사대금이라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납품확인서를 챙깁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이메일·통화 녹음 파일을 보관합니다.

☑ 이미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있다면 사본을 준비합니다.

☑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및 재산 정보(부동산 소재지·주거래 은행·근무지·거래처 등)를 적어 둡니다.

☑ 법원에서 받은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이행권고결정 등본·가압류 결정문은 송달받은 날짜를 메모해 둡니다.

☑ 원금 및 이자 변제 내역서(계좌이체 내역·영수증)를 정리합니다.

☑ 계약 해지·정산 합의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협박성 문자·통화 녹음·야간 연락 기록 등 불법 추심 정황 증거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청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원금 기준)과 절차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인 소액 민사 사건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민사조정 신청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익산시)이나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김제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 범위를 초과하는 일반 민사 본안소송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은 시·군법원에 관할권이 없으므로, 익산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김제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남원지원 또는 산하 고창·부안·순창·장수군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상대방이 예금이나 급여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 확인이 가장 시급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지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라 채권자(원고)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을 의무이행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속적 관할 합의 조항이 있거나, 전주·군산 소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인도 등 목적물 소재지 관할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피고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이나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예금·매출채권·보증금)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투는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으므로, 완주군 소재 재산이나 본안 사건은 전주지방법원(본원)에, 부안군 소재 재산이나 본안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금전 반환 청구와 형사상 범죄 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거나 반복적·야간 방문 및 연락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되어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는 각 법원 관할에 대응하는 전주지방공소청(본청) 및 군산지청·정읍지청·남원지청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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