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충청남도의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 관할 구조·충청남도 지역 현황과 행정소송법 개정안 현황·일반 행정처분 불복 기한과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공무원·군인 징계와 집행정지·토지수용 재결과 출입국·병역처분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다투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느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지원·서산지원·홍성지원·논산지원·공주지원이 충청남도 15개 시·군(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분리 기준 16개 구역)의 사법 관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을 맡습니다.

• 따라서 충청남도지사나 천안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하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의 수용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행정처분과 맞물려 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아산경찰서·당진경찰서·서산경찰서 등 15개 관할 경찰서와 대전지방공소청 본청 및 5개 지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소액사건에서는 시·군·구별로 관할 지원과 시·군법원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공소청,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우리 지역의 규모와 관련 법률의 변화 흐름을 함께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충청남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2,139,558명이며 세대 수는 1,073,85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666,700명·322,739세대)이며, 아산시(366,594명·172,774세대)가 그 뒤를 이어 두 시의 합계 인구가 1,033,294명에 달합니다.

• 서해안권에서는 당진시(172,300명·86,915세대)와 서산시(170,634명·84,274세대)가 각각 17만 명을 넘고, 내륙과 남부권에서는 논산시(105,661명·56,880세대)와 도청 소재지인 홍성군(101,926명·51,488세대)이 10만 명 이상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어 공주시(99,424명·53,977세대), 보령시(90,916명·48,906세대), 예산군(78,010명·41,142세대), 태안군(58,804명·33,419세대), 부여군(57,473명·31,891세대), 금산군(48,684명·26,733세대), 서천군(46,519명·25,984세대), 계룡시(45,915명·19,710세대), 청양군(29,998명·17,021세대) 순으로 분포합니다.

• 한편 행정소송 절차의 근거가 되는 행정소송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총 6건이 확인되며, 이 중 의안번호 220576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소송법

영업정지나 과징금 통지서를 받았거나, 본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분이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 불복 기한과 전치 절차의 유무를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확인하는 것이 행정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 환수 등 도내 시·군청이나 충청남도청이 내린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나 제소가 제한되므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처분일자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충청남도청, 대전지방법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나 군 간부, 또는 이미 처분이 집행되어 손해가 커지고 있는 분이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반면 공무원 징계나 군인 징계처럼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필요적 전치주의)한 사안은 기한이 30일로 짧고 전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청이나 천안시·아산시 등 도내 지자체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도내 소재 국가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찬가지로 논산시·계룡시 등 도내 군부대 소속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며,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이나 소청심사 결정을 거친 뒤에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해임, 강제퇴거명령 등 본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거나 신분을 잃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소청심사위원회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었거나, 강제퇴거명령·병역처분을 받아 다투려는 분이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아울러 충청남도 내 산업단지나 도로·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지장물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할인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증액이나 재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출입국 처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보호 일시해제 신청(출입국관리법 제65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처분(병역법 제14조, 제65조)에 불복하는 사안 역시 처분 통지 수령일과 의무기록을 대조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신체등급 판정 기준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병역법,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무부장관

내가 사는 시·군의 법원과 경찰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천안시 동남구의 일반 재판과 형사 공소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며, 경찰 수사는 천안동남경찰서(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가, 토지수용 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행정소송 제1심 본안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을 확인해 진행합니다.

•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며, 공소청과 경찰서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과 아산경찰서(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 370-15), 토지수용 재결 기관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사법 및 공소 관할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서산지청이며, 당진경찰서(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4)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 소관 절차를 맡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과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관할하며(시·군법원 해당 없음), 경찰 수사는 홍성경찰서(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가 맡습니다.

• 금산군은 인구 48,684명, 26,733세대가 거주하며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대전가정법원 본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본청이 직접 관할합니다.

• 법원과 공소청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시·군법원 해당 없음)·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및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이 관할하며, 경찰서는 논산시와 함께 논산경찰서(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가, 수용재결은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공소청, 천안동남경찰서, 아산경찰서, 당진경찰서, 홍성경찰서, 금산경찰서, 논산경찰서,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서울까지 오가기 어려워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싶은 분이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비대면 상담 체계와 전자소송·온라인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 공무원·군인 소청 및 항고, 토지수용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 징계의결서, 감정평가서 등 문헌 증거와 법리 다툼이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 사본과 기초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불복 기한(90일·30일·60일 등) 도과 여부와 전치 절차 유무,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은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하며,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의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 소청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일정에 맞추어 직접 대응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수령일 증빙이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 사안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두면 비대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청구 기한 산정과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대전지방법원, 소청심사위원회

1단계 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과 전치 절차 확인

불복 기한과 전치 절차의 유무를 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확인하는 것이 행정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나 제소가 제한되므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와 처분일자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수령일 증빙이 초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자료입니다.

2단계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도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발령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행정처분 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 또는 전치 절차 청구

일반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징계나 군인 징계처럼 개별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필요적 전치주의)한 사안은 기한이 30일로 짧고 전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이미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해임, 강제퇴거명령 등 본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심리 기간 동안 영업이 중단되거나 신분을 잃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하여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관할이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처럼 긴급한 사안은 지체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와 기일 대응

따라서 충청남도지사나 천안시장·아산시장·서산시장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하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은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소송 소장, 집행정지 신청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접수하며, 법원 기일 출석이나 위원회 대리 진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일정에 맞추어 직접 수행합니다. 서면 작성과 증거 제출은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하며, 대전지방법원 본원 등의 변론기일이나 집행정지 심문기일, 소청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일정에 맞추어 직접 대응합니다.

☑ 처분 통지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우편물 배달증명이나 봉투를 챙겨 둡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 안내문, 본처분 명령서(통지서) 관련을 준비합니다.

☑ 단속 경위서와 관련 경찰 수사 기록이 있다면 함께 모아 둡니다.

☑ 집행정지를 생각하신다면 사업장 매출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손해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공무원·군인 징계라면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및 처분사유 설명서, 인사발령 통지서를 챙깁니다.

☑ 설명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령 기록과 평정 기록·표창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 토지수용이라면 사업인정 고시문, 보상계획 공고문, 협의경위서를 모아 둡니다.

☑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서 정본과 송달일 확인 자료, 협의·재결 감정평가서를 준비합니다.

☑ 인근 유사 토지 거래 내역이나 지장물 현황 사진이 있다면 함께 챙깁니다.

☑ 출입국·병역처분이라면 명령서·통지서와 가족관계 증빙, 진단서·의무기록 사본을 준비합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행정소송을 관할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하지만, 천안시장이나 아산시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제1심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은 지방법원 본원인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여부를 확인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관할이 다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나, 집행정지처럼 긴급한 사안은 지체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나 도내 15개 시·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역시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항고에 대한 결정(또는 전역·제적 등 인사처분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항고가 각하되어 이후 법원 소송으로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 수령 즉시 항고심사위원회 진술과 서면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관할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재결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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