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서울의 법원·기관 관할 구조와 지역 현황·토지관할 확인과 지급명령·본안소송 선택·소멸시효 점검과 시효 중단 조치·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및 추심 방어·자치구별 관할 법원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어느 법원과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관할 법원 구조는 서울특별시 내부에서 별도의 지원이나 시·군법원을 두지 않고 5개 지방법원 본원이 25개 자치구를 직접 나누어 맡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가사 사건이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가사비송 절차는 자치구와 관계없이 서울가정법원이 전역을 관할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등 6개 자치구의 민사 본안 사건을 관할하며, 성북구의 경우 등기사무에 한하여 관할권을 가집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5개 자치구를 담당합니다.

• 서울특별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9,279,861명이며 세대수는 4,524,905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5개 지방법원 본원 권역별로 세대수와 인구를 합산해 보면, 성북구 본안 관할을 포함한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역 6개 구가 2,206,177명(1,071,364세대),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역 6개 구가 2,073,162명(1,036,066세대), 서울남부지방법원 권역 5개 구가 1,943,397명(954,809세대),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역 4개 구가 1,750,483명(818,226세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역 4개 구가 1,306,642명(644,440세대)을 각각 포괄합니다.

근거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정해야 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전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남구나 관악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파구나 강동구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 다툼의 여지가 적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한 금전 청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억울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일의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통해 청구 원인을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8조, 제462조, 제463조, 제470조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나 받지 못한 대금을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채권 청구에 앞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며,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도급받은 자·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상법 제64조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길까 걱정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 또는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밟습니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미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려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성북구 소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본안 소송 관할인 서울북부지방법원과 등기사무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 구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민법 제406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부당한 독촉을 받고 있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 급여, 보증금 등)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 만족을 얻습니다.

•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이나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범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집행 대상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민사 분쟁과 맞물려 사기, 횡령, 배임이나 불법 추심 등으로 형사 고소·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서울서부지방공소청과 자치구별 31개 경찰서에서 수사 및 공소 절차를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23조, 제246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이자제한법 제2조

내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가 속한 구의 담당 기관을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강남구(인구 551,907명·244,802세대)의 민사 본안 및 보전·집행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며,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 송파구(인구 648,138명·289,024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관악구(인구 477,073명·291,409세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민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 성북구(인구 420,993명·199,708세대)는 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등기사무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 구조를 가집니다.

• 강서구(인구 547,960명·274,904세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민사 사건을 관할하고 서울가정법원이 가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 마포구(인구 355,806명·180,484세대)의 민사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에 직접 오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 5개 지방법원(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은 물론 전국 어느 법원의 민사 사건이든 소장 접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준비서면 및 증거 제출,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까지 지체 없이 진행됩니다.

• 당사자가 서울에 거주하든 타 지역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비대면 소통과 서면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 보전처분부터 본안 변론, 강제집행 절차까지 일관되게 대응합니다.

• 효율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소멸시효·관할·보전처분 검토를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금전채권 등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남구나 관악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파구나 강동구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및 성북구(고등·지방법원 본원 및 형사·민사 본안 사건 관할) 등 동북권 6개 자치구를 맡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북권 4개 자치구를 관할합니다.

2단계 소멸시효 점검

채권 청구에 앞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이며, 민법 제163조에 규정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도급받은 자·기사 등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단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부동산 가압류, 예금·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가압류 등) 또는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미 부동산이나 주요 자산을 제3자에게 빼돌려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민법 제406조에 따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다툼의 여지가 적고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한 금전 청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계약 해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 처음부터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공사대금·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사건은 정식 민사 본안소송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단계 강제집행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예금, 급여, 보증금 등)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 만족을 얻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채권의 2분의 1이나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범위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집행 대상 선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등 처분문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 이자 또는 일부 변제 수령 내역

☑ 변제 기한이나 반환 약속, 채무 승인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 발송하거나 수령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 상대방(개인 또는 법인)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서울 자치구별 주소지

☑ 알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나 주거래 은행·직장·거래처 정보

☑ 송달받은 소장 부본, 지급명령 정본, 가압류·가처분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법원 문서의 정확한 송달 수령일 기록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송파구·강동구·광진구·성동구 관할)에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정한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절차 선택에 맞춰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북구는 관할 기관 표 기준상 민사 본안 및 형사 사건 관할과 등기사무 관할이 나뉘어 있는 자치구입니다. 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민사 본안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등기사무에 한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청구하려는 사건이 본안 소송인지 등기 관련 사무인지에 따라 대상 기관을 구분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민사 본안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먼저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청구 원인을 반박하는 답변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 혹은 정산금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에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점검하고 상대방의 서울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남구(서울강남·서울수서경찰서), 서초구(서울서초·서울방배경찰서), 성북구(서울성북·서울종암경찰서), 은평구(서울은평·서울서부경찰서), 종로구(서울종로·서울혜화경찰서), 중구(서울중부·서울남대문경찰서) 등 6개 자치구에는 2개의 경찰서가 배치되어 있어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에 따른 관할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및 전국 법원의 소송 제기, 보전처분 신청, 서면 제출과 강제집행 절차를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