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관할 구조: 내 주소지가 아니라 처분청 소재지가 기준입니다·전국 현황: 법원 수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 현황·절차와 쟁점 ①: 중앙행정기관 피고·부동산 소재지 특칙과 특별행정심판 전치·절차와 쟁점 ②: 관할을 잘못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과징금·징계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할지 막막할 때 먼저 읽어 보시는 부분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피고 적격과 피고의 소재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민사소송에서는 금전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근거로 원고(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따라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위치가 아니라, 처분 통지서 명의자인 행정청이 어느 행정구역에 위치해 있는지가 법원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내린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강릉지원 관할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반 민사·형사 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시·군법원이 아니라 해당 도·광역시 단위의 지방법원 본원 행정재판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심리·재결 기관이 달라집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우리 동네 법원 지원과 행정소송을 맡는 법원이 왜 다른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하시는 부분입니다.

• 전국 16개 시·도(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옛 광주광역시와 옛 전라남도가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함), 253개 시·군·구 단위로 정리된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본원은 18곳이며, 지방법원 지원은 42곳, 시·군법원은 100곳입니다.

•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은 이처럼 세분된 본원·지원·시군법원으로 나뉘어 접수되지만, 행정소송 제1심 사건은 서울행정법원과 각 지방법원 본원(및 강릉지원)에서 집중하여 관할하므로 내 주소지의 지원이나 시·군법원과 행정소송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 또한 수용재결 등 지방 행정 절차와 맞물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관할 기관 표 기준 15곳(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확인 필요 칸 제외)으로 집계됩니다.

•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회일 기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2024년 11월 21일 제안된 의안번호 2205762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열린국회정보

세종이나 과천에 있는 정부 부처의 처분, 토지 수용, 공무원·군인 징계처럼 일반 원칙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건을 겪고 계실 때 보시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실제 청사 소재지 관할 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중 원고가 재판 수행에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2항).

• 또한 국가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장에 대하여 지사나 지역본부 등 종된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 있는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종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5조 제1항).

• 토지의 수용이나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피고 행정청 소재지 법원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나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20조의2, 제67조 제3항).

•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위법·부당한 전역·제적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소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이 정한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먼저 거쳐야 제1심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제51조의2, 제60조 제1항).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등에 관한 소송 역시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소송규칙,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미 다른 법원이나 기관에 서류를 냈거나, 기한이 다가와 불안하실 때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 접수한 시점이 제소기간 90일 안이었다면 이송으로 인해 기록이 넘어가는 동안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 만약 원고가 피고 행정청을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 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 이때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잘못 안내받아 제출한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처음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처분을 내린 곳이 시청인지 도청인지 정부 부처인지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때 보시는 부분입니다.

•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교육감 포함) 또는 시·도의회 등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 반면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지방의회 등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게 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

• 다만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도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속할 수 있으므로 조문상 구분을 대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4항).

• 취소소송 외에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다투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9조, 제38조 제1항·제2항).

•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도 제9조의 재판관할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보아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제40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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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소장이나 청구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을 때 보시는 부분입니다.

•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관할 착오로 인한 이송 지연이나 전치 절차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1단계 통지서 명의인(처분청)과 근거 법령 확인

문서 말미의 직인 명의가 중앙행정기관장(장관·청장 등)인지,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인지,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경찰서장·출입국외국인청장 등 소속 기관장인지 확인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6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 안에 정당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를 특정하여 접수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의 명칭과 소재지부터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2단계 필수적 전치 절차 유무 구분

필수적 전치 절차 유무 구분: 공무원 징계(소청심사위원회), 군인 징계·인사(항고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 보상금(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소송 제기 전에 개별법상 심판·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법령으로 대조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군인사법 제51조의2). ``.

3단계 행정심판 선택 시 위원회 특정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처분청이 국가기관·시도지사인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군·구청장이나 시·도 소속청인지(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구분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제3항, 제23조 제1항). 행정심판에서도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중 어느 곳에 제출해도 되며, 행정청이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이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항).

4단계 행정소송 제1심 법원 특정

행정소송 제1심 법원 특정: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행정법원, 그 밖의 시·도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확인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피고가 중앙행정기관 등이면 서울행정법원 선택 가능 여부를, 부동산·특정 장소 관련 처분이면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가능 여부를 함께 비교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3항).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증명할 우편 봉투나 송달 기록을 확보하고, 일반 행정심판·취소소송 기준 90일(공무원 소청·군인 항고 등 30일)의 만료일을 먼저 계산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통지서 직인에 찍힌 행정청이 장관·중앙행정기관인지, 시·도지사인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행정청인지 구분하고 해당 청사의 소재지 행정구역을 확인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 위임·위탁 공공단체여서 서울행정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지, 토지 수용·건축·영업소 등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이어서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는 사건인지 비교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3항)

☑ 공무원 징계, 군인 징계·전역, 운전면허 처분, 조세 처분, 토지수용 재결 등 법률상 심판이나 재결을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되는 사안인지 근거 법령을 대조했습니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 영업정지, 자격정지, 해임·파면, 강제퇴거 등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송으로 인한 지연 없이 정당한 관할 법원·위원회에 본안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 받은 문서를 날짜 순서대로 모아 두었습니까?

☑ 이미 다른 기관에 서류를 냈다면 그 접수증이나 제출 날짜를 보여 줄 기록을 챙겨 두었습니까?

☑ 처분과 관련해 손해배상 등 함께 다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두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외에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이므로, 원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과 서울행정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지방법원 지원에는 행정소송 제1심 관할권이 없습니다(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 제1심을 관할하므로, 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만약 관할권이 없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게 되며, 이송에 걸리는 기간만큼 집행정지 심리나 재판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처음 소장을 접수한 날이 제소기간 이내였다면,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 이송 결정 이후에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법원의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관할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행정소송법 제7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내린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지만,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3항).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함께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에 따라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청구소송이 계속된 다른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병합하거나, 처음부터 취소소송에 관련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다만 관련 청구의 병합은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해야 하며, 본래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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