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건 관할 구조·강원특별자치도 인구·세대 현황과 일반 관할 배치·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와 처분 수위 조정·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및 필수 전치 절차 확인·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의 재량권 일탈·남용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때 먼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영업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무원·군인 징계,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민사·형사 사건과 재판관할 구조부터 다릅니다.

• 그러나 행정소송법상 제1심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에서만 심판하므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예외), 소장을 접수할 법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및 별표 9는 강원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두 곳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등 영동권 6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제1심 행정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원주시·횡성군·영월군·정선군·태백시·평창군을 포함한 나머지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의 행정사건은 원주지원이나 영월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판합니다.

•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사건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사용 보상 분쟁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내 18개 시·군 전체의 수용재결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시·군이 어떤 규모이고 일반 사건은 어느 법원·공소청이 맡는지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부분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1,506,701명이며 세대 수는 776,594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시·군별 인구 규모를 보면 원주시가 365,634명(179,243세대)으로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고, 춘천시가 284,801명(139,667세대), 강릉시가 205,547명(106,098세대)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 이 세 도시의 인구 합계는 855,98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동해시 85,445명(43,573세대), 속초시 78,735명(41,071세대), 홍천군 65,764명(35,112세대), 삼척시 60,057명(33,423세대) 순으로 인구가 분포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와 11개 군 등 총 18개 시·군에 인구 1,506,701명, 776,59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및 4개 지원(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나누어 맡습니다.

• 소액사건 등을 다루는 시·군법원은 고성군·동해시·삼척시·양구군·양양군·인제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등 13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본원이나 지원 소재지인 강릉시·속초시·영월군·원주시·춘천시 5곳에는 시·군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조회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며,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2024-11-21 제안) 1건이 2026-04-23 원안가결되었고 의안번호 2218346(2026-04-15 제안), 2216889(2026-02-19 제안), 2208213(2025-02-17 제안), 2204403(2024-09-27 제안) 등 4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아직 본처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처분 사전통지서나 청문출석통지서를 받아 대응을 고민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도내 18개 시·군청, 교육청, 경찰청, 지방노동관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예고받거나 통지서를 수령했을 때는 사건 유형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와 제소기간이 달라집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숙박업·유흥주점 등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산지·농지 전용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사안에서는 이 사전통지 단계나 청문 절차에서 단속 경위의 사실오인 여부, 위반 행위의 고의성 유무, 관련 법령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 해당 여부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할 때 보는 부분입니다.

•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전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히 공무원 징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나 군인 징계·인사 처분(군인사법 제51조의2),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등은 법률이 정한 소청·항고·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도로교통법, 소청심사위원회

청구를 했는데도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될 때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 심판이나 소송을 접수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진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안은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관할 법원 행정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를 심리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사실오인),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등)을 준수했는지(절차적 하자),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났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토지보상법, 행정심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과 경찰서를 바로 확인하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원주시는 인구 365,634명, 179,243세대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인구와 세대 수가 가장 많으며, 일반 민사·형사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과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 원주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로 1)가 관할합니다. 다만 원주지원에는 시·군법원과 제1심 행정사건 재판관할이 없으므로, 원주시 소재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춘천시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춘천 소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제1심 행정소송과 강원 영서권 행정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심판하며, 수용 분쟁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맡습니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9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6개 시·군의 행정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므로, 강릉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속초시는 행정사건 관할구역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에 속하므로, 속초시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은 속초지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합니다.

• 영월지원은 행정사건 심판 관할이 없으므로 태백시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따라서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공소청, 원주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강원 지역에 있으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기한 안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부분입니다.

•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작성,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대한 전자소송 기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한 강원 영서·영동권 사건도 비대면으로 서면을 준비하고 관할 재판부 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수행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청구 기한이 계산되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본처분 통지 후 청구 기한 계산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

3단계 불복 수단 선택과 전치 절차 확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춘천지방법원 본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전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군인 징계 항고 역시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접수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관할 법원 행정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를 심리하여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단계 본안 심리 대응

본안 심리에서는 처분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사실오인), 근거 법령과 절차 규정(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기한 등)을 준수했는지(절차적 하자), 그리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벗어났는지(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를 구체적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출석통지서, 본처분 통지서(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취소 등)를 모두 모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무원·군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또는 수용재결서 원본을 챙깁니다.

☑ 우편 송달 봉투(수령일자 확인용)를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 행정청이나 경찰서(강릉·원주·춘천·속초경찰서 등)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이미 제출한 의견제출서나 징계위원회 진술 요지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현장 사진·CCTV 영상, 거래 내역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 의무기록(병역·공상 관련 시)이 관련된 사안이라면 미리 발급받아 둡니다.

☑ 매출 및 임대차 계약 자료(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소명용)를 모아 둡니다.

☑ 처분을 한 행정청이 어느 시·군에 있는지 확인해 관할 법원을 미리 짚어 봅니다.

☑ 내 사안이 공무원 징계, 군인 징계, 운전면허 처분처럼 소청·항고·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인지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민사·형사 재판과 달리 행정소송 제1심은 모든 지방법원 지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및 별표 9에 따라 강원 지역에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두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및 횡성·영월·정선·태백·평창)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하고, 속초시(및 강릉·동해·삼척·양양·고성) 행정청을 상대로 한 제1심 행정소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철원군은 행정구역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구역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및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므로, 철원군 소재 행정청이 피고인 행정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에 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일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군인 징계 항고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소청과 군인 항고는 법률상 필수 전치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양양군에는 별도의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속초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리원길 93, 양양군 관할)가 양양군 지역의 형사 입건 및 교통·행정 단속 조사를 함께 맡고, 송치 후에는 춘천지방공소청 속초지청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형사 절차를 관할합니다. 반면 같은 단속 사실로 양양군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내려진 영업정지·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제1심 행정소송은 행정사건 관할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피고가 춘천 소재 도청·도경찰청인 경우는 피고 소재지 기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양군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사건 관할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홍천군은 인구 65,764명, 35,112세대로 도내 11개 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으며,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춘천지방공소청 (본청), 홍천경찰서(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가 관할합니다. 홍천군청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합니다. 양구군 행정처분에 대한 제1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법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수·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한 강원 영서·영동권 사건도 비대면으로 서면을 준비하고 관할 재판부 기일에 맞추어 변론을 수행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와 의견제출서 작성, 소청심사 청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의정부지방법원 본원 등 관할 법원에 대한 전자소송 기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리까지 일관된 절차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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