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경상북도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토지수용위원회 구조·주민등록 인구·세대와 국회 의안으로 본 경상북도 현황·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청문 단계·행정심판 청구와 필요적 전치 절차 확인·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시청이나 군청에서 처분 통지서를 받고 어느 기관에서 다투게 되는지 먼저 알고 싶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도내 22개 시·군(관할 기관 표 기준 포항시 남구·북구를 구분하여 23개 구역)의 사법·수사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본원과 서부지원·안동지원·경주지원·포항지원·김천지원·상주지원·의성지원·영덕지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 본청과 각 지청 및 23개 경찰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구역의 행정사건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 일반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건축불허가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상북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별도로,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이나 수용재결 불복 절차에서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도내 전 시·군의 관할 수용위원회가 됩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및 일반 경찰 조사가 병행되는 사안은 경산·경주·구미·김천·안동·포항남부·포항북부 등 관할 경찰서에서 1차 수사를 진행한 뒤 대구지방공소청 본청 및 산하 지청으로 송치합니다.

•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본원 행정재판부가 관할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공소청,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시·군이 도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법원 구역에 속하는지 궁금할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6년 9월 기준)에 따르면 경상북도 전체 인구는 2,491,506명이며 총 세대 수는 1,304,123세대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포항시(486,788명·240,723세대)이고, 그 뒤를 구미시(402,657명·195,556세대), 경산시(262,849명·133,541세대), 경주시(242,405명·127,133세대), 안동시(151,366명·81,460세대), 김천시(132,274명·69,002세대), 칠곡군(103,288명·53,537세대)이 잇고 있습니다.

•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 외에 예천군(53,256명·27,838세대), 의성군(47,861명·29,230세대), 울진군(46,382명·26,365세대), 성주군(40,246명·23,862세대), 청도군(39,954명·23,746세대) 순으로 인구가 분포하며, 울릉군은 8,724명(5,546세대)으로 집계됩니다.

• 관할 기관 표 기준으로는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경산시·영천시·청도군·칠곡군 4개 시·군을 맡고, 나머지 18개 시·군(포항 남구·북구 구분 시 19개 구역)은 8개 지원과 대응 공소청 지청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지수용 사건은 22개 시·군 모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합니다.

• 한편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의안번호 2205762(2024년 11월 21일 제안)가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되었고 나머지 5건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미처리 상태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열린국회정보, 법제사법위원회,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아직 본처분은 아니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아 의견을 낼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경상북도청이나 도내 22개 시·군청, 각급 교육지원청, 경찰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통지받았을 때는 처분의 유형과 진행 단계에 맞춰 불복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청·군청 등 처분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본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이 단계에서 위반 경위의 참작 사유나 사실오인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처분 수위 감경 여부를 다투거나 향후 심판·소송의 증거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절차법

본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행정심판부터 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 고민될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먼저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소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역시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상인지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조문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심사위원회

불복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흘러가 손해가 걱정되거나, 수용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따라서 포항·구미·경산·경주 등 도내 사업장에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본안 청구서만 접수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정지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여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안 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위원회나 관할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1심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경상북도 내 행정청인지 또는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사건에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내가 사는 시·군의 관할 법원과 경찰서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 포항시 전체 인구는 486,788명(240,723세대)으로 경상북도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포항시 남구 지역의 일반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관할하며, 경찰 수사는 포항남부경찰서(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가, 토지수용 재결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구미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02,657명(195,556세대)으로 도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일반 법원·공소청 관할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설치),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이며, 구미경찰서(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각각 경찰 수사 및 토지수용 재결을 맡습니다.

• 경산시는 인구 262,849명(133,541세대)이 거주하는 도시로 대구지방법원 본원(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설치), 대구가정법원 본원,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이 직접 관할합니다. 관할 경찰서는 경산경찰서(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8)이며, 수용재결 기관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 안동시는 인구 151,366명(81,460세대) 규모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공소청 안동지청이 관할합니다. 경찰 조사와 수용재결은 안동경찰서(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87) 및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 성주군의 주민등록 인구는 40,246명(23,862세대)입니다. 지방법원·공소청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설치)과 대구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가정법원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성주경찰서(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해당 구역을 담당합니다.

• 울릉군은 인구 8,724명(5,546세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의 관할 구역에 속하며, 울릉경찰서(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공소청, 포항남부경찰서, 구미경찰서, 경산경찰서, 안동경찰서, 성주경찰서, 울릉경찰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원이나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 직접 찾아가기 어렵거나,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할지 알고 싶을 때 보는 내용입니다.

•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처분 통지서와 사전통지서를 검토하고 청구 기한 및 집행정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처분 사유가 적힌 통지서, 사전통지서, 단속 경위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인 서면 기록과 법령·처분기준의 대조가 중심이 되는 절차입니다.

• 의뢰인이 보유한 통지서 사진이나 스캔본, 관련 증빙 자료를 비대면 채널로 전달받으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의견제출서·행정심판청구서·소장·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전자소송·온라인행정심판 접수까지 서울 사무소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 기일 출석이나 위원회 진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론과 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 불복 청구 기한을 계산하고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을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 상담 전 아래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온라인행정심판,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1단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당사자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청·군청 등 처분청에 서면이나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2단계 불복 기한 계산과 전치 절차 확인

본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먼저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 역시 취소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상인지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조문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심판 또는 소청심사 청구

일반적인 영업정지나 과징금,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5조)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4단계 집행정지 신청 병행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안 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때(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에서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위원회나 관할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취소소송 제기와 수용재결 불복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1심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경상북도 내 행정청인지 또는 중앙행정기관·공공단체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을 특정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사건에서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또는 사전통지서 원본과 수령 봉투를 챙겨 주세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받은 날)부터 90일(공무원 소청 등은 30일)의 청구 기한이 기산되므로, 통지서 본문과 등기우편 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송달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통지서의 불복 고지란과 근거 조문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 징계 사건이라면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준비해 주세요.

☑ 징계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및 당시 진술 기록을 준비하면 절차적 적법성과 양정 과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청·군청이나 경찰서 단속 당시의 CCTV 영상, 거래 내역, 확인서 사본, 사업장 매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 집행 시 발생할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일과 협의보상 단계의 감정평가 내역, 인근 토지 거래 자료나 영농·영업 손실 증빙을 준비합니다.

☑ 경찰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면 조사 일정과 관련 서류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통지서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행정소송 제1심은 지방법원 지원이 아니라 본원 행정재판부가 관할합니다. 따라서 포항시(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 구역)나 구미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 구역), 안동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 구역) 소재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도 제1심 소장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해 진행합니다.

지방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일반 행정소송 기한(90일)이 아닌 30일의 소청 청구 기한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도내 22개 시·군 전역의 토지수용 재결 기관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속 사안에 따라 경산경찰서·경주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형사 수사 절차와 관할 시청에서 진행하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피의자신문조서나 대구지방공소청 본청·지청의 처분 결과(기소유예·약식명령 등)가 행정처분 감경 기준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부터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증거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아 검토한 뒤 온라인행정심판 및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소장·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원거리 거주자도 사무소 방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판 기일 출석이나 위원회 진술이 필요한 단계에서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변론과 대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항·구미·경산·경주 등 도내 사업장에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본안 청구서만 접수해 두면, 심리 기간 동안 정지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여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안 심판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