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표 출원·등록 절차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대응 안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06

본문

상표권은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배타적 독점권(타인을 배제하고 혼자서 쓸 수 있는 권리)이 주어지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상표를 붙여 판매할 대상 상품) 선정이 중요합니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나 최종 거절결정을 받더라도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함)을 통한 재심사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공존동의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선행상표 조사 및 지정상품 출원 설계·의견제출통지 대응 및 의견서·보정서 제출·보정을 통한 재심사 청구·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선행상표 조사 및 지정상품 출원 설계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겹치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성질·효능만 직접 표시하는 표장(식별력 부재,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상표등록이 거절됩니다.

• 우리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택하므로, 출원서 접수와 실체심사, 출원공고를 거쳐 설정등록료를 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72조

2. 의견제출통지 대응 및 의견서·보정서 제출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가 적힌 통지서를 송달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반박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반박 기회를 주며, 출원인은 지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3. 보정을 통한 재심사 청구

전체 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상품 항목이 걸림돌이 되어 최종 거절결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일부 지정상품만 선행상표와 저촉(서로 충돌하거나 부딪침)되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문제 상품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보정서를 내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나,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먼저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54조, 제55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4.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허청 심사관이 내린 식별력 부족이나 표장 유사 판단 자체의 부당함을 상급 심급(상위 심판·재판 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심사관의 '표장 유사성'이나 '식별력 부재'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심사 중 식별력 부족이나 선행상표 유사로 거절결정을 받으면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정을 통한 재심사나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33조 제2항, 제55조의2, 제116조, 제130조

진행 단계

1단계 상표등록출원서 작성과 접수 신청

표장 견본과 지정상품을 적은 출원서를 내면 출원번호와 일시가 부여됩니다. 제3자가 내 상표를 무단 사용 중이거나 사업 개시가 임박했다면 법정 요건을 갖춰 우선심사를 신청해 대기 기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단계 의견제출통지 검토와 서면 대응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반박 기회를 주며, 출원인은 지정 기간(통상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3단계 출원공고 심리와 설정등록료 납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등록 여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납부기간 내 설정등록료를 내야 상표권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거절결정 불복 청구와 심판 대응

일부 지정상품만 선행상표와 저촉되어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문제 상품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보정서를 내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의 '표장 유사성'이나 '식별력 부재'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출원 표장 시안: 국·영문 문자 조합 또는 도형·로고 결합 형태가 정리된 이미지 파일

☑ 상품·서비스 목록: 현재 판매 중이거나 3년 내 출시 예정인 품목과 영업 형태(제조·도소매·플랫폼 등)

☑ 통지서 및 송달일: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 관련과 정확한 등본 송달 날짜(3개월 기한 산정용)

☑ 선행상표 사용 실태: 인용된 선등록상표가 온·오프라인에서 실제 영업에 쓰이는지 여부(3년 이상 미사용 정황)

☑ 브랜드 사용 내역: 출원 전 사용 기간, 매출 증빙, 광고 집행, 언론 노출 자료(사용에 의한 식별력 검토용)

☑ 공존동의 가능성: 선행상표 권리자가 제휴사이거나 주력 시장이 달라 합의로 동의서 징구(서류를 받아 챙김)가 가능한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상호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별도로 상표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상호 등기만으로는 전국적인 상표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별도의 상표권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 행정 절차이며,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에 대해 동일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 전국적인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Q. 상표출원 후 최종 상표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심사는 출원부터 등록결정까지 통상 1년 내외가 걸리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착수를 약 2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는 최종 거절결정이 아니라 심사관의 잠정적 거절 이유에 반박할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입니다.

Q. 상표등록거절결정서를 받은 뒤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보정만으로 거절이유가 해소된다면 재심사 청구가 유리하고, 표장 유사성이나 식별력 판단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사는 보정서를 첨부해 기존 심사관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심판원 합의체로부터 처분의 당부(옳고 그름)를 새로 심리받으므로 거절 원인에 따라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Q.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될 수 있나요?

네,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따라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등록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유사 상표라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LK소식

발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