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무등록 유사 콘도 회원권 분양 사기 구조·방문판매 청약철회 및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정식 휴양콘도미니엄 만기 입회보증금 반환 거부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벤트 당첨이나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접근해 전산 등록비 명목의 장기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콘도 회원권 사기란 정식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없이 숙박 시설 이용권을 분양하거나, 무료 숙박권 제공 및 세금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한 뒤 약정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또한 처음부터 약정된 전국 제휴 리조트 예약 권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입회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제20조·제81조, 형법 제347조

영업 사원의 기망에 속아 체결한 계약은 법정 기한 내 철회하거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 14일이 지났더라도 영업 사원이 "언제든 전액 돌려받는 보증금"이라거나 "한도 조회용 승인"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110조·제146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약정된 만기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운영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분쟁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회원은 입회 기간이 만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의 선제적 압류나 운영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시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만기 도래 즉시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기를 도래시켜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반환 기일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단계 청약철회 및 계약 취소 내용증명 발송

분양 업체와 카드사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또는 민법상 사기 취소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단계 신용카드사 할부항변권 서면 접수

계약 무효·취소·해제 또는 숙박 서비스 미제공을 사유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서면 통지합니다.

3단계 기망행위 증거 취합 및 형사 고소

통화 녹취록, 당첨 문자, 명함, 허위 홍보 책자를 첨부해 사기죄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4단계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채권 보전

계약 취소로 업체가 보유한 기지급 대금에 대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인 계좌를 가압류합니다.

☑ 회원권 분양 계약서 및 약관 원본 (계약 일자, 총 분양 대금, 입회 기간, 청약철회 및 위약금 규정이 적힌 서류 일체)

☑ 대금 결제 및 송금 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부 청구서 또는 계좌 이체 확인증)

☑ 유인 과정의 녹취 및 문자 기록 (이벤트 당첨 문자, 영업 사원 통화 녹음, 전액 환불 설명이 담긴 대화 내역)

☑ 홍보 인쇄물 및 사은품 내역 (제휴 리조트 목록 팸플릿, 무료 숙박권 실물, 영업 사원 명함)

☑ 숙박 시설 실제 이용 여부 (무료 숙박권이나 회원 카드로 실제 객실을 예약·이용한 횟수와 일자)

☑ 만기 도래 통지 및 독촉 기록 (만기 미반환 시 입회금 반환 신청서 사본, 반환 지연 안내문, 담당자 연락 내역)

기망행위에 속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숙박권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나 청약철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이미 사용한 통상 객실 이용료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게 되며, 청약철회의 경우 업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업체가 과도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체가 폐업·잠적해 숙박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기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간접할부계약(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계약)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라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서비스 미공급이나 계약 취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 고소장 접수증 등)를 카드사에 제출해 잔여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대표자, 실질 운영자, 영업 총책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인격 남용이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 개인 명의 부동산·예금·보증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운영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개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운영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입회보증금 반환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개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 안에 법원에 입회보증금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실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회원 권리가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징후가 보이기 전에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하거나, 절차 개시 후에는 채권 신고와 회생계획안 분석으로 권리를 방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양 업체나 리조트 운영사에 청약철회·사기 취소 의사 또는 만기 입회보증금 반환 금액과 이행 기한을 적어 우체국을 통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통지 절차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거나 향후 재판에서 계약 해지 및 이행을 독촉했다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민법 제174조의 이행을 독촉하는 통지 절차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나 압류·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