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도급과 위임의 법적 성격 구분·중도 해지 시 기성고와 정산 범위·검수 지연과 무제한 수정 요구 대응·미지급 대금 청구와 소멸시효 점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외주 계약의 명칭만 프리랜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내용에 따라 보수 청구 기준이 달라져 혼선을 겪는 상황입니다.

• 민법상 전형계약 중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민법 제664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민법 제680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 도급 계약에서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제2항).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 용역계약 시 보수 액수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가 아니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제2항).

근거 법령 ·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80조, 제686조

작업 도중 발주처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그때까지 일한 대가를 정산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위임 성격의 용역계약에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중도 종료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다만 보수가 특정 성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결과 연동 보수 성격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689조

발주처가 결과물을 수령하고도 사소한 보완이나 무리한 추가 과업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 그러한 조항이 없더라도 발주처가 이미 납품받은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결과물을 실제 영업이나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인수를 마친 정황으로 제시하여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667조, 제668조

보수 지급기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발주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청구 기한을 넘길 위험에 놓인 상황입니다.

•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외주·프리랜서 용역대금과 관련된 채권은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성격에 따라 훨씬 짧은 단기소멸시효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상법 제64조

1단계 지급기일 도과 확인과 이행 최대

외주 업무를 마치고 결과물을 발주처에 넘겼는데도 정산을 미룬다면, 먼저 계약서나 합의 내역에 적힌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기일이 도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이 지났다면 작업 완료 일시, 납품 내역, 미지급 잔액, 지급 기한을 특정하여 서면(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행을 독촉하는 독촉 절차를 거치며 정산 협의를 시도합니다.

2단계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계속 회피하거나 자력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는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에 앞서 발주처의 예금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추후 집행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소송 제기

미지급 용역대금을 법원 절차를 통해 청구할 때는 분쟁의 쟁점 유무에 따라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와 정식 민사소송 중 알맞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과업 완료 사실과 미지급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서류 송달을 회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프리랜서계약서, 외주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초기 견적서·제안서(미작성 시 메신저·이메일 합의 내역)

☑ 도급(민법 제664조)과 위임(민법 제680조) 성격 구분 및 본래 약정한 업무 범위 특정 자료

☑ 단계별 작업 산출물, 파일 전송 기록(이메일 발송 내역, 클라우드 업로드 로그), 발주처의 수령·사용 정황

☑ 약정 업무 완료 여부, 기성고 비율 산정 및 목적물 인도(민법 제665조) 입증 자료

☑ 발주처의 수정 요청 메시지, 기획 변경 지시서, 추가 작업 비용·일정 협의 대화록, 회의록

☑ 하자보수(민법 제667조) 해당 여부와 계약 범위 외 추가 용역 대금 발생 여부 구분 자료

☑ 계약 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우편, 정산 합의서 초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일부 입금 내역

☑ 중도 종료 귀책사유(민법 제673조, 제686조 제3항) 및 채권 소멸시효(3년·5년) 기산점 확인 자료

계약서를 정식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수행할 업무 내용과 대금 액수(또는 산정 기준)에 관하여 양측의 의사가 합치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러한 합의 기록과 함께 실제로 작업물을 제작하여 발주처에 전달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미지급 용역대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약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정이나 기능 추가 요구라면 이를 거절하고 본래 약정한 과업이 모두 완료되어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뒤 약정 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 계약서, 견적서, 과업지시서 또는 작업 전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당초 합의한 과업 범위 내의 하자 보완인지, 아니면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 도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률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