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인격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관할법원 지정과 양측 심문기일 진행·금지 행위의 구체적 특정과 간접강제 배상금 설정·담보제공명령과 결정 이후의 불복 절차·신청취지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의 배제와 보전 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채권 추심이나 이웃 분쟁 과정에서 선을 넘은 찾아옴과 연락이 이어져 일상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형사상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보전처분으로,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잠정적으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피보전권리와 당장 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상태인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대방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기일을 열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303조, 제304조

법원 결정이 나와도 상대방이 무시하고 다시 찾아올까 염려되어 실질적인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이 민사 결정문만을 근거로 상대방을 곧바로 체포하거나 형사 구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등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를 신청취지에 함께 포함하거나 결정 후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내야 하는지,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 가처분 절차에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시 청구채권과 보전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제301조).

• 나아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83조에 따른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을 신청해 후속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제283조, 제287조, 제301조

단순히 찾아오지 말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가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기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과거에 한두 차례 말다툼이나 방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 행위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거나 앞으로도 반복될 급박한 위험이 크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신청취지에 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만 추상적으로 적으면, 실제 결정이 나더라도 어디까지가 위반인지 집행 범위가 불명확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거나 간접강제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접근을 막을 정확한 도로명 주소지와 그 경계로부터의 구체적인 반경 거리, 그리고 면담 강요, 유무선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전자우편,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금지할 연락 수단과 행위 유형을 항목별로 명확히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0조 제2항, 제301조

1단계 가처분 신청서 접수 및 관할법원 배당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장소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2단계 심문기일 지정 및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실무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채무자의 행동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고 채권자에게는 본안판결에 준하는 만족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양측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심문기일에 앞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방문과 연락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 112 신고 내역 같은 소명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단계 가처분 인용 결정과 간접강제 배상금 명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같은 부작위 채무에서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에도 주거지나 직장의 일정 반경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문자 등을 보내면 위반 횟수 1회당 또는 위반 일수 1일당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방식으로 간접강제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사건의 발생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태양, 채무자의 태도와 자력, 피해 회복의 곤란성 등을 종합해 위반 시 부과할 배상금 액수를 정합니다.

4단계 위반 입증과 집행문을 통한 재산 강제집행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뒤 실제로 상대방이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격권·사생활의 평온·업무수행권을 침해하는 반복적인 방문·연락·소란 행위가 있는지 확인

☑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될 급박한 위험을 보여주는 영상·녹음·문자·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접근을 막을 주거지나 직장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지와 경계 기준 반경 거리 특정 여부 확인

☑ 면담 강요,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금지할 연락 수단의 구체화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이거나 이웃인 경우 일상적 통행과 구별된 소란·강요 행위 위주의 범위 설정 확인

☑ 결정을 어겼을 때 위반 횟수나 일수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 포함 여부 확인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대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나 공탁금 마련 방안 검토

☑ 상대방의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한 대응 준비 상태 확인

반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거래처와의 채무 분쟁, 층간소음 갈등, 단체 내부 분쟁 등 형사처벌 대상이 모호하거나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이며,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 배상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결정문에 간접강제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금지된 장소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한 날짜와 시각, 행위 모습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조건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한 뒤에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