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퇴직자의 경쟁사 이직 및 동종 창업 분쟁·영업양도인의 인근 재개업과 상법상 경업금지·상가 관리단 규약 및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위반·가맹계약 해지·종료 전후의 동종 영업 제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직무를 맡았던 직원이 퇴사 직후 가까운 곳에 동종 업체를 차리거나 경쟁 업체로 자리를 옮겨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퇴직자의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 창업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가 일차적인 청구 근거가 됩니다.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함께 기업의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결합된 경우, 약정에 기한 청구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만약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을 다루었거나,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차단해 근로자의 생계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가게 설비와 권리금을 모두 넘긴 이전 주인이 바로 인근 골목에 동일한 품목의 매장을 다시 열어 손님을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히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법령 · 상법 제41조 제1항, 제2항

건물 내 특정 층이나 호수마다 지정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약정을 어기고 동종 점포를 차려 마찰을 빚는 상황입니다.

• 대법원 판례는 분양계약이나 수분양자들의 규약으로 정한 업종제한 약정은 그 후 점포를 양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에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암묵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관리단 규약이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다른 상인은 침해 배제를 위해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신청을 받아들임)되려면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보호받으려는 권리)와 함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도 별도로 소명(대체로 사실일 것이라는 심증을 주는 입증)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근거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프랜차이즈 운영 중 본사와 갈등을 겪거나 계약이 끝난 직후 동일 상권에서 비슷한 브랜드로 영업을 이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같은 법 제5조 제6호와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맹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 역시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와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조항을 사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호, 제6조 제10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단계 가처분 신청서 접수 및 관할 법원 소명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 및 소명자료(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단계 심문기일 지정과 당사자 서면 공방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피신청인(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피신청인은 약정의 무효 사유나 침해 부존재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동종 영업 금지 다툼에서는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양측의 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3단계 심문기일 종결 및 재판부의 인용·기각 결정

심문기일 당일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이나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며, 기일 종결 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4단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 병합 및 집행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고도 영업을 강행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가처분처럼 부작위채무(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위반 시 배상금을 부과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제도)를 신청취지에 함께 포함하거나 결정 후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경업금지 서약서의 제한 기간·지역·보상 조항

☑ 상가 분양계약서 및 관리단 규약의 지정 업종 문구

☑ 가맹계약서 경업 조항

☑ 권리금 계약서 및 시설·비품 양수도 목록

☑ 거래처·고객 명부 인계 내역과 간판·상호 및 종업원 승계(권리나 의무를 물려받음) 기록

☑ 상대방 점포 현장 사진·메뉴판·간판 및 사업자등록 현황

☑ 기간별 매출 감소 비교표와 거래처 이탈 통지 내역

☑ 법원 심문기일 일시·서면 제출 기한 통지서 및 위반 일수당 배상금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청구 결합 여부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상 이익이 있는지, 퇴직 전 직급과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제한 기간과 지역이 적정한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대가나 보상이 지급되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만약 특별한 영업비밀 접근권이 없던 직원에게 보상도 없이 장기간 취업을 막는 약정이라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시설 매매가 아니라 영업 조직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수인은 이에 근거하여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영업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가압류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신청서 접수 후 심문기일이 열리고 양측이 답변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주에서 수개월가량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일 전에 반박 논리와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은 집행관이 현장을 물리적으로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절차를 활용합니다. 법원이 위반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영업을 강행하면, 채권자는 누적된 배상금 채권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 문서)으로 삼아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건축주가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업종제한 약정을 준수하기로 암묵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관리단 규약이나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해 동종 영업을 시작했다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다른 상인은 동종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와 함께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도 별도로 소명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