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투자계약서 명칭과 무관한 소비대차의 실질 판단·조합 및 익명조합 계약의 손익 분담과 정산 법리·자금 성격에 따른 청구 원인의 체계적 병합·경영 관여도와 확정 수익 약정에 따른 계약 실질 규명·인가 없는 자금 조달과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제목이 투자계약서나 동업약정서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원금 확약 약정이 포함되어 반환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598조가 정하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대여금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사업 성패나 경영상 손익과 관계없이 약정한 변제기(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도래하면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확정적인 채무입니다.

• 금전 거래가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원금 전액 반환 약정의 존재, 추가 금전 지급의 확정성 여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입증되면 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투자계약이 아니라 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대방에게 원금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98조

공동사업을 약정하여 자금을 투입했으나 경영 악화나 동업 종료로 남은 재산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703조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투자·동업 계약이 민법 제703조의 조합인지,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인지, 아니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인지는 공동사업 경영 의사, 손익 분담 구조, 원금 반환 약정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사업이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이 감액되거나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자금 제공자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03조, 상법 제78조

대여금 반환을 일차적으로 구하면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대비해 여러 청구를 겹쳐 세우는 상황입니다.

• 첫째, 건넨 돈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수 있다면 민법 제598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 청구 원인(소송에서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는 주된 청구 이유)으로 삼습니다.

• 둘째,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조합이나 익명조합 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탈퇴나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기존 관계를 종료하며 새로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 셋째,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548조)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만약 수익 구조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맺게 한 경우라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 청구)로 병합하여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544조, 민법 제548조, 민법 제598조, 민법 제750조

사업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매달 고정된 이율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원금 회수가 막힌 상황입니다.

•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체의 인사, 회계, 영업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사업의 실제 매출액이나 순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확정된 비율의 금원(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반대로 자금 제공자가 사업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주요 계약 체결에 동의권을 행사하며,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정해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한 구조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순수 투자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부진으로 자금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원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산 의무 위반이나 자금 횡령·배임 등 별도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원금 확약과 높은 확정 수익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한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자금 모집 구조에 이러한 유사수신 정황이 드러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자료로 활용됩니다.

근거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법 제750조

합의 각서 서명이나 성급한 고소장 제출로 인하여 민사상 입증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이 작성해 온 문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동의한다거나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에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유리한 정황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법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적법한 이행 최대와 해제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하여 명확한 도달 일자와 통지 기록을 남겨두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투자 당시의 기망 의사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소를 진행하면 단순한 사업 실패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민사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대방이 해당 결정문을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544조

1단계 청구 원인 확정과 소장 작성

소송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약정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장의 청구 원인을 확정하는 단계부터 출발합니다. 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요건사실과 입증 책임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단계 소송 제기와 변론 절차 진행

관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부본(소장 복사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이 이어집니다. 원고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투입했는지, 아니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으로 유용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전후로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과, 확정 판결문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적 권한 증서)으로 삼아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는 별도의 보전·집행 기준에 맞추어 단계별로 밟아 나갑니다.

3단계 법원 증거신청과 사실조회

상대방이 사업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3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을 때는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상대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세무서를 상대로 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다수 진행하면 금융기관별 수수료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만큼 전체 심리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 복잡도와 소 제기 전 확보해 둔 객관적 처분문서(계약서나 약정서처럼 권리관계가 직접 기재된 서류)의 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절차 비용과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 계약서, 차용증, 대화 내역에 사업 성패와 무관한 원금 보전이나 고정 금액 지급 문구가 있는지 여부

☑ 자금 제공자가 사업체 운영·의사결정에 참여했거나 손실 분담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약정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썼거나 수익률을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

☑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해제를 통지한 내용증명 등 자료 유무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기록, 통화 녹음 등을 결합하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건네진 경위와 원금 반환 약정 또는 투자 정산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원금 반환 약정 문구는 해당 거래를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문구 하나만 보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수익 배분 비율,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문서의 실질을 판단하므로 전체 약정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자금을 편취했거나, 약속한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기 변동 등 단순 경영 악화로 손실이 난 사안이라면 민사 절차를 통해 정산이나 반환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기존의 투자나 동업 관계를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서나 지불각서를 새로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약정이나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과거 사업 손익을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새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